강만수 한국은행 총재 가능성 [160]
- 번호 828852 09.12.09 20:51
- 조회 16900
내년 3월 이성태 한국은행총재의 임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과연 후임으로 누가 임명될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저는 강만수가 한국은행 총재에 임명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인사 청문회도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강만수는 기획 재정부 장관자리를 거쳐 대통령경제특보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제 2 외환위기를 일으키고 747 사기를 치고 국가재정을 망가뜨리고 내려왔는데도 이명박은 재신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도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자리가 될까요. 기획재정부 장관자리를 한번 더 맡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특단의 계기가 없다면 윤증현 바로 다음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은 기정부장관보다는 한끗발 아래의 자리라 강만수가 그리로 가기를 원하지는 않을것입니다. 남는것은 청와대 경제수석과 한국 은행총재가 될것입니다. 강만수가 과연 청와대경제수석 자리를 원할까요. 물론 청와대 수석이란 자리가 파워가 있긴 하지만 특보와 별 다를바 없고 조직을 이끄는것이 아니라 조언과 보고에 그치는 자리란 점에서 별로 내켜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그럼 남는것은 하나. 한국은행총재 자리입니다. 임기가 조만간 종료되는데다 한국은행총재란 자리는 결정적으로 고인플레,고환율조작,부동산버블등 이명박정부의 핵심정책을 좌지우지할 통화정책을 결판낼수 있는곳입니다.
더욱이 작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과 마찰이 있었고 이명박은 그 와중에 직접 중앙 은행장에 전화까지 걸어 금리인하를 압박하는등 온갖 추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중앙은행총재를 정부 뜻대로 움직여야할 필요성을 더더욱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강만수도 옆에서 온갖 비난을 해가며 중앙은행의 장악 필요성을 역설했을것입니다.
따라서 차기중앙은행 총재는 강만수가 되거나,강만수가 적극 추천하는 인사가 되거나,적어도 정부 성향대로 움직여줄. 그러니까 인플레와 맞서기보다는 불을 지르고,성장지상주의 정책을 펴면서 부동산 버블유지에 역점을 둘수 있는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강만수가 되거나 강만수 같은 인간이 중앙은행 총재가 될것이란 소리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대법관도 정부의 개. 국회의장도 정부의 개. 헌재도 정부의 개. 감사원도 정부의 개노릇을 하는 마당에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마저 상실되면 경제가 정말로 위태로워지게 될것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언론의 장악도 문제지만 특히나 경제 정책을 견제할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 중앙은행 마저 그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다라면 경제는 걷잡을수 없는 외통수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무대포식 경제정책이라..
내일을 기약하지 않는 무차별적 통화증발과 인플레유발 고환율조작 부동산버블유발 그리고 각종 경제통계의조작과 정보은폐가 난무하게 될 이성태 이후의 우리 중앙은행의 모습.
제가 이러한 위험을 막을수 있는 대안으로
1.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유발적 통화정책으로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 가능성이 적은 비정치적이고 완고한 성향의 인사를 기용한다.
2.stag-deflation의 도래에서 말씀 드렸던 프리드만의 k% 통화량 공급준칙을 추진한다.
3.부동산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CPI지수를 개발하여 관리한다.
4.빈부격차,명목소득중간값과 평균값의 이격심화,낮은 고용률등을 해소할수 있는 새로운 통계기법을 개발하여 통화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5.궁극적으로 중앙은행은 폐지를 목표로 한다.
등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는 커녕 반대쪽 극단으로만 치닫고 있네요. 요즘 미달러화발 위기로 금본위제로의 회귀,기축통화 다변화,신통화 창출,지역 화폐 (유로 걸프 북미 아시아화폐등)로의 재편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각국정부들이 이미 무엇에 얽메이거나(본위제) 통화정책을 제한하는것에 순순히 응하기에는 마약의 늪에 너무 깊이 빠져들었다는것입니다.
본위제의 핵심이 뭡니까. 어느정도 이상의 과열은 무너질수 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어느정도의 인플레이후에는 디플레. 어느정도의 호황이후에는 불황이 오는것이죠. 그게싫다고 지난 30년간 마음놓고 까불다가 막장위기가 온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개줄에 묶이려고 할까요. 더구나 그러한 정책의 핵심은 바로 " 빈부격차"강화입니다.
어찌어찌하다보니 빈부격차가 심화된것이 아닙니다. 빈부격차를 방치하고 성장을 도모한것도 아닙니다. 바로 "빈부격차"를 딛고 그것을 이용해 성장해 온것입니다. 따라서 빈부격차 강화없이 현상태로 세계경제는 절대로 성장할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조기 경제 회복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것은 빈부격차의 완화없이 다시 빈부 격차를 벌려 나가자는 말과 같은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그런말을 하는자는 "인간말종"이라고까지 할수 있습니다. 유로처럼 지역화폐가 곳곳에 등장하면 지금까지 희희낙락 통화정책을 펴오던 각국정부의 신세는 개줄에 묶여 갖가지 제재에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것입니다. 그것은 개줄에 묶이는것보다 더욱 심한 제재라고 할수있죠.
환율조작은 물론 적자재정 그리고 국가부채까지 일일히 제약받게 될것입니다. 각국 정부가 그런 것들을 원할까요? 또한 일부 통화의 국제화. 그것은 국제수지 적자증가 재정적자 증가 그리고 국가 부채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빈부격차의 완화가 전제되어야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뒤가 안맞는 어불성설이라고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막장까지 조금 더 내달리는것입니다. 이른바 갈때까지 조금 더 가는것이죠. 제가 전에 인플레이션 이란 "서민은 죽어도 따라갈수 없는것"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투기질의 왕도"를 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PS)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 200명이 소풍을 나섰다라고 칩시다. 두줄을 서서 걸어가는데 앞의 인솔 교사가 너무 빨리 걸어서 맨앞과 맨뒤의 차이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쫒아가던 아이들중 상당수가 다리가 삐거나 심지어 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잠깐 멈추고 부상당한 아이를 치료하고 가야할까요. 아니면 계속 미친듯이 목적지를 향해 "삐약삐약"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야 할까요. 계속 걸어간다면 "인플레이션". 조금전에 지나쳐온 경치 좋은곳에서 잠깐 쉬어간다면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아이들을 치료해주는게 "빈부격차 완화"입니다.
기득권들은 디플레가 오면 서민들은 더 죽어날것이라고 협박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입니다. 인플레와 자산버블이 일어나야 고용이 생길것이고 반대가 되면 고용이 죽을 것이라 협박 합니다. 그러나 전세계는 이미 고용 없는 성장에 찌들어 있습니다. 감세,재정투입,건설경기부양등을 해야 부자가 살고 그다음에 서민도 살것이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trickle down effect(적하효과)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디플레는 무조건 막아야한다라는 논리는 거짓입니다. 막아야할것은 디플레가 아니라 바로 인플레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와 빈부격차심화입니다. 고용은 이제 강제해야 합니다. 더이상 시장경제에 맡겨둘수 없습니다. 증세,복지증가,건설비중축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기가 위축되는것은 그 자체로 병든 경제의 치유과정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거부하는것은 곧 진정한 경제살리기를 거부하는것입니다.
파산,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값은 최소 50%이상 폭락해야 합니다. 아직도 제주위에는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 대출과 전세로만 집을사 100%이상의 차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상황속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해 그런 투기꾼들을 도와준다? 감세로 그런 투기꾼들을 도와준다? NO! 거래량 없이 수직낙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강 접고 감세접고 증세해 복지투입 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들을 모두 공무원화해 교사수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경제가 살아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족한 이 판국에 강만수 한국은행총재 하마평이라니..어이가 없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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