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월스트리트 저널 칼럼 분석 [63]
- 번호 829093 09.12.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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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7일 월스트리트 칼럼에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JASPER KIM 교수가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칼럼을 기고했다 지난 10월에도 KIM 교수는 한국의 부동산 버불에 대한 우려를 기고한 적이있다 부동산의 버불붕괴와 그와 연결되 있는 가계부채의 파산으로 이어지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시스템에 큰충격을 줄 수 있고 현재 정책적으로 대비를 하지 않거나 일이 터졌을때 적절히 대처를 하지 않으면 경제금융 시스템의 큰위기가 올 수 있는 핵심적인 두가지의 일을 잘지적 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학자적 양심으로 우리나라의 현재의 경제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우리나의 경제상황을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 위험성을 지적하며 비관적인 의견을 이유야 어떻든 국내의 언론이 아닌 미국의 유명지에 기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스러운 일이고 나자신도 이글을 올리면서도 편안한 마음은 아니다.
나도 지금 까지 올린글 에서 KIM 교수의 의견과 다름없이 부동산의 버불 문제나 가계부채의 위험성 국가 부채의 급증으로 인한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여러번 글로 올려 왔다(9/18,9/30,10/13{1}{2}) 언젠가는 한번은 겪어야할 위기라고 생각한다 언제 위기가 닥치느냐가 문제인것 뿐이다 세계경제의 회복이나 한국 경제의 장기적으로 내실은 견실하게 하지 않고 허울 좋은 전시효과인 경제지표나 수자에만 좋게 나타나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장비빛 낙관적인 전망을 경계해 왔고 지속적으로 국내외 경제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수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얘기 해왔다.
김교수는 국내의 현재 가계 부채가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712.8조원($618 billion)으로 지난 동기에 비해 5.4%가 증가했고 지금까지 가장 높은 금액이고 한가구당 부채가 42.12백만원,주택담보 대출은 2008년말 부터 20.8조원이 증가한총 257.6조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부채)도 6.5% 증가한 것이다.
김교수의 글을 간단이 요약하면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서서히 회복기로 접어들때인 2003년도의 카드대란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당시 정부에서 카드 발행회사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학생등 수입이 없고 무자격자 한테까지 카드를 남발해 과소비를 부추켜 결국은 가계의 파산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고 그여파로 국내소비가 급감해 2002년도 GDP7.2% 성장에서 2003년도에 2.8%로 성장율이 급감했다.
근로자의 10%가 카드 연체자가 됬고 개인 파산자는 한해에 이전에 비해 90배가 증가한 2006년도에 123,691명에 달했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자산공사에서 카드회사의 부실자산을 $5 billion 이나 인수를 했고 삼성카드는 $1billion의 손실을 보고, LG 카드는 결국 채권단 관리로 넘어가고 경제금융 시스템의 엄청난 위기를 겪었던 것이다 총카드 부채의 원금이 30%나 부실 채권이 된것이다 현재 정책당국에서 과도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와 같은 위기가 재발 할 수 있고 영국,미국과 같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 하고 있다.
나는 언론매체에 나오는 경제,금융,증권 전문가들이 나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IMF,OECD, 골드만 삭스 등의 한국에 대한 경제전망에 대한 분석전망을 인용하며 한결같이 장비빛 전망만 애기 하며 코스피가 하락할 때마다 매수의 절호의 기회라고 자신있게 얘기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예 국내 방송,신문의 천편일율적인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장비빛 낙관적인 경제전망이나 보도는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다.
국내의 경제금융 연구원이나 전문가들도 외국의 기관에서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경제지표나 통계자료를 근거해 분석한다는 것을 잘알고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학자적인 양심으로 냉철하게 현재의 경제 상황을 연구,분석을 하고 긍적적으로 낙관적인 분석을 하는 학자도 있을 것이고 보수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학자도 있을 것인대 어떻게 하나같이 말도 안되는 장비빛 낙관적인 전망만 앵무세 처럼 애기하고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인 것이다.
세상 모든일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경제적 상황과 전망은 절대적이라는 일은 없는 것이다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경제외적인 상황변수와 상대적인 변수가 있는 것이다 항상 긍정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비판적인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발전할 수 가 없다는 것은 역사가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다.보수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현 국내경제의 내부에 곪아가고 있는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위기을 경고 하는 학자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얼마전 두바이 모라토리움 사태에 대해 향후 경계를 해야지 안심할 일이 아니라고 글을 올린적이 있다(11/23) 나는 국내의 위기는 여러번 애기했듯이 국가의 부채의 증가로 재정건전성 악화와 부동산 버불과 가계부채의 부실로 올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2013년에 약50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균 연4%의 국채이자만 계산해도 20조원이 매년 국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4대강 사업예산이 1년에 이자로 지출되는 것이다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국내경제도 이번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 이전의 저금리의 Easy money(부채) 로 인한 고속성장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미국을 위시한 세계의 유명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국내 경제와 산업구조의 90%이상의 대외 의존도를 감안할때 빠른 경기회복은 힘들 것이고 그에따라 국가 세수는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구조가 되는 상황인 것이다 국가 재정에서 천문학적인 이자를 지불하다 한계가 오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누적이 되면 국채 발행액은 누적되 결국은 감당을 못하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되는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다.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 밖에 없다 세수가 증가해 이자를 지급할 수 있기전에는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국민이 부담하는 소득세등 직접세를 올리면 조세저항을 우려해 기업의 각종 세제 혜택이나 서민과 중산층의 소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복지,교육예산을 줄이고 공무원 봉급인상의 동결이나 간접세,국영기업 매각(현재진행중임)등으로 재정적자를 충당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에 따라 소비는 줄고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고 국가의 세수는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복지예산을 줄이고 기업의 각종세제 혜택을 줄이고 폐지를 하고 있다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도 안되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세원을 발굴하여 징세를 하고 직접세의 증가로 국민의 세금 부담은 가중이되고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누적되는 것이다 서민 가계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전기,수도,가스등 각종 공과금은 계속 올릴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서민경제는 피폐 해지는 필연적인 결과가 오는 것이다. 더구나 전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로 경기부양책과 저금리로 인해 향후 높은 인풀레이션은 필연적으로 도래 할것이니 서민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겪는 것이다 한나라의 국가 경제의 중심인축인 서민과 중산층은 세금부담의 증가와 고물가로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고 국민경제는 파탄이 나고 정치,사회적인 국가 존립자체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알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세계 경제는 정치,경제적으로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관되 있어 한나라의 국가 재정건전성은 그국가의 CDS(국가부도 파생상품) Spread(이율의차이) 로 바로 평가가 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전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 하에서는 그영향도 그나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번 두바이 사태이후 며칠전에 두바이와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이 바로 하향 됬다 그만큼 국채 이율도 상승하고 원금과 이자부담은 가중되는 것이다.개인이 카드 돌려막기 하다 점점 신용을 잃으며 자금 조달이 막혀 이자가 누적되며 결국은 누적되는 원금과 이자에 치여 파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누적도 같은 상황인 것이다
무디스,S&P,피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현재 이번 세계 경제금융위기로 필요악 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지난 100년 가까이 축적된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등 한국가의 전반적인 정보와 신용평가의 노하우는 세계 어느 신용평가 기관 보다도 월등 하다는 사실은 세계 각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3개 기관의 한국가의 신용등급 평가는 그국가의 향후 경제를 좌우 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국가의 신용등급 평가를 할때 분석하는 항목중 가장 핵심적으로 한국가의 중장기적인(보통 향후 2-5년) 국가의 재정건정성 평가인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양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3대 신용평가사와 선진 금융자본은 우선 개발도상국은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두바이 사태와 같은 대외적인 돌발적 변수가 발생할때는 우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투자자금 부터 급속히 회수 하는 것이다 2008년도 리만브라더스의 부도 이후에 보듯이.. 따라서 한국은 선진국 클업인 OECD 나 G20의 회원국으로 내년에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를 하지만 아직은 신용평가사나 국제금유자본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는것 또한 현실인 것이다.
IMF 는 한국이 2014년 부터 국가재정이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OECD,IMF, 골드만 삭스등 외국기관에서 한국의 2010년의 경제전망을 계속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GDP 성장율 5.5% 까지 상향 조정하고 코스피 지수가 2000을 넘고 2700까지 갈거라고 전망을 하는 기관이 있다.
올해에 세계 교역량이 약 20.7%로 줄것으로 추정되고 세계의 총수요는 줄고 현재 세계 총수요 대비 과잉생산 시설이 약30-35%인 상태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과 세계적인 유명 경제금융 전문가들이 앞으로 금융위기 이전의 세계경제의 성장율 회복은 힘들고 세계 경제의 약70-7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EU,일본등 선진국이 향후 수년간 저성장을(2-3%) 할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인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 세계 경제의 3/2이상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는대 어떻게 한국만 고속성장을 할 수 가 있는가 중국,인도 처럼 장기간의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지난번 9월부터 올린 글에서 국내의 국채와 주식에 단기간의 투자된 약 300억$의(개발도상국에 투자된 자금의 약 50%:어떤 기준으로 판단해도 정상이 아니다) 엄청난 $Carry 의 단기투기자금의 조만간 빠져나갈 것이고 외국인들은 지금 물량을 떠넘길 명분과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같다고 얘기 했다 그과정과 이유를 설명했다.
지금 외국의 각기관이나 UBS,골드만등에서 너도나도 연일 한국의 내년 경제전망을 상향조정하고 코스피가 2700까지 갈거라고 열을 내며 펌프질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물량을 떠넘길 기회를 노렸으나 국내의 기관과 개인이 번번히 받아주지 않자 국내 기관이나 개인에게 외국 투기자금의 물량을 받으라고 하는 소리로 밖에 안들린다. 서서히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나의 판단이 맞는지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아무리 외국기관에서 국내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3대 신용평가사의 기준은 한국은 개발도상국이고 단기외채와 경제산업구조의 대외 의존도가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국가부채도 정책당국에서는 GDP 대비 OECD 타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하나 1013년에는 500조원이되고 준국가기관도 외화부채와 국내부채의 급증으로 약224조(언론발표)로 GDP 대비 OECD 대비해 높으면 높았지 정책당국의 얘기처럼 안심할 정도로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알고 있으면서 지금은 모르는척 하고 있을 뿐이다 하시라도 대외적인 돌발 변수가 발생할때는 국내의 경제,금융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작년의 $유동성 위기에서도 겪었듯이 항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인 것을 그들은 잘알고 있다 하시라도 태도가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들은 2008년도의 환율의 급등과 $유동성 위기로 국내의 장단기 외채의 만기도래분의 Roll-over(만기연장)가 안되 상환을 하며 일부 장단기 외채는 환율이 $:1300-1600원 사이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외채로 만기연장한 약 1870억$의 단기외채는 개발도상국중 최고로 높다는 것은 알면서도 전혀 얘기를 않하고 있다 1870억$은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만기 상환이 도래 할것이다. 어떤 대외적 돌발 변수가 발생해 환율이 급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3-4년전에 환율이 900-950원 당시 외화 부채면 현재 환율로도 약30% 이상의 원금이 증가한 금액으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은행의 자본건전성도 재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내의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얼마전 일부 언론에서 일시적으로 제기하다가 또다시 시장참여자들은 관심이 없는 것같다 가계부채는 금융위기전의 영국(189%),미국(138%) 에 미국 보다도 높은 2위로 약142%가된다(언론에발표) 한마디로 가정으로 비유하면 가장과 자식이 같이 빛더미 않아 있고 계속 카드를 돌려 막으며 빚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시간이 문제지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일인 것이다.
작년의 은행의 유동성위기와 환율의 급등으로 $유동성위기의 IMF 구제금융의 문턱에서 경제금융시스템의 위기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은행의 도산과 건설등 산업전반의 위기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급박한 위기상황속에서 각종 건설규제 해제, 부동산세제의 폐지,금융대출규제 완화등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정확이 말하면 부동산 투기조장) 위기를 미봉책으로 간신이 넘곁으나 부동산 버불은 안꺼지고 과중한 가계부채에 더욱 가계부채를 키운것이다 모래위 성을 쌓은 것이다.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날것은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작년에는 급박한 위기 였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도 연방정부에서 모기지 대출규제의 완화와 저금리로 부동산의 투기로 부동산 가격의 버불을 형성해 FRB 의장 그린스펀의 임기말에 인풀레이션 우려로(그당시 그스펀은 부동산등 자산가격의 버불은 인식하지도 못했다) 단계적으로 금리를 5.25%까지 올리자 그동안 부동산 가격의 상승 버불로 인한 부의 효과로 미국 소비자는 과잉소비와 함께 부동산을 ATM기계나(현금자동지급기) 마찬가지로 계속 금융부채를 늘려 오던중 주택담보대출의 점증하는 이자부담으로 결국은 가계의 파산으로 미국발 세계 경제금융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가계의 상황은 나라의 위치는 미국이나 영국과 틀리지만 거의 금융위기전의 미국,영국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백화점의 명품매장등 고급매장등의 매출은 계속 늘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듯이 우리나라의 가계는 불황을 의식하지 않고 실질소득은 3.4%나 감소 했는대 소비에 열중을 하고 있는 중이다 가장과 자식이 똑같이 빚더미에 않어 있는대 아버지와 자식들이 서로 뒤질세라 계속 빚을내고 카드를 돌려 막으며...자동차 특소세 면제라고 빚으로 새차 뽑고...정부는 경제가 회복되고 소비가 증가 했다고 홍보하며 실속이 없는 숫자만의 놀음인대 금융위기전의 미국,영국과 전혀 틀리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번 한은총재는 국내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인풀레이션,국내외적인 경제금융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인상을 단행 하려다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결국은 금리 인상을 포기한 것이다 정부에서 적극 반대하는 것은 작년에 금융위기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처리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이유는 작년에 금융위기전 세계적인 고속성장으로 과잉,중복 투자한 건설(PF 대출),조선,화학,해운등 대,중소기업의 한계기업을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반대로 만기도래하는 대출금을 전부 1년간 정부의 지급보증으로(100조원:IMF 당시 도화선이된 기아그룹 부도 6조원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금액인 것이다) 무조건 연장을 해주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금융비용의 증가로 줄줄이 연쇄 부도가 날것은 기정 사실이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장한 부동산 가격의 버불, 실질소득은 감소 하는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등 금융부채의 금융비용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금융 시스템의 부실로 이어져 기업전반에 부실로 확대 되는것을 우려 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금융위기로 한국은행의 저금리,유동성공급과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과잉공급된 유동성과 유동성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실물경제에 투입되지 않은 과잉유동성의 통화팽창,석유등 각종 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급속한 인풀레이션으로 한국은행은 언제까지 금리인상을 안하고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금리인상을 최대한 연기해 봐야 적어도 미국,EU 금리인상과는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면 상기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인풀레이션의 고물가로 가계의 실질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국내의 부동산,가계금융부채 이자부담증가-가계부실-금융시스템 부실..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일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현재 그동안 국제 기축통화로서 금보다도 더안전 자산으로 선호하고 시장참여자들이 믿얻던 $가 운반비도 안되는 비용으로 조달이되고 버냉키가 밤세도록 FRB의 지하실에서 밤낮으로 원자재와 인건비만 들이고 마구 찍어낸 $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석유,원자재,금,주식시장등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으로 실질적인 수요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번 세계의 금융위기 전처럼 명목상의 각종 자산가격의 버불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
언제까지나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 금을 비롯한 각종자산 가격의 버불은 끝도 없이 상승하지도 않을 것이고 시장참여자들이 집단지성과 군중심리가 상승 하도록 그냥 두지도 않을 것이다 원유등 원자재는 현재의 가격에서 더이상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고 기술적 지표 분석으로도 금은 온스당 1000-1040$ 정도 조정을 보이고 1300$정도 까지 상승이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당연히 훤더멘탈,기술적분석으로 자산가격은 더이상 상승을 않하고 고점을 돌파 못하면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 FRB의장 버냉키는 자기가 마구 찍어낸 전세계를 돌아 다니는 $를($ Carry)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할까 생각하며 밤잠을 못잘 것이다 뉴욕대 루비니 교수가 얼마전에 $ Carry 가 일시에 회수되면 엄청난 제2의 금융위기가 올것이라고 얘기 한것처럼 세계의 자산시장이 어떤 상황이 될것이라는 것을 버냉키도 잘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2의 금융위기가 두려워 $Carry 를 그대로 언제까지 방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근본 원인은 자산 가격의 버불로 세계 경제회복에 악영향도 있지만 미국의 현재 유일힌 Soft-power $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상과 월가의 세계의 금융자본의 위상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출구전략의($ Carry 청산) 시기만 남은 것이다.
통상 EU 의 중앙은행은 미국 FRB의 통화정책과 보조를 같이한다 그런대 이번에는 미국의 내년 중간선거등 국내 정치,경제적인 여건으로 FRB 보다 먼저 EU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EU 중앙은행 총재인 트리셔는 지난 12/5일 통화정책회의 에서 구제금융의 일환으로 실시하던 EU 각국의 은행에 1%로 대출을 해주던 제도를(현재 까지 약6600억$ 공급) 연말 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발표하며 이미 출구전략에 들어갔다. 특별한 상항 변화가 없으면 늦어도 2010년 상반기 안에는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 Carry 는 단계적으로 회수가 시작되는 것이다.
미국의 FRB 의 금리인상 시기를 월가의 경제금융 에널들은 2010년 10월 중간 선거를 전후해 인상을 할것이라는게 중론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부양책의 효과와 경기회복의 재침체 가능성과 높은 실업율로 현재 TARP(긴급구제금융)자금의 일부를 (약2000-2500억$) 2차 경기 부양책으로 투입을 논의 하고 있다 따라서 늦으면 2011년 1분기에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경제의 향후 가장 중점을 둬야할 문제는 실질소득의 감소,청년실업과 실업자가증가 하는 실속이 없는 숫자만의 경제성장이 아니라 상기한 향후 경제금융 시스템의 불안요소인 과중한 가계부채,국가부채의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악화,단기외채의의 위험성,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집중적인 대안을 강구 해야한다.
* 시급을 요하지 않는 4대강 사업을 대다수 국민의 여론대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재하여 국가 재정지출을 줄이고.최대한 재정건전성의 확충을 추구해야 한다.
*2008년도에 조세의 형평성을 내세워 폐지 했던 세수감소가 매년 약20조원 이나되는 종합부동산,양도세를 국가재정이 건전해 질때 까지만 이라도 한시적으로 부활해 징수하여 적자재정을 확충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에 대한 증세는 조세저항이 가장 적고 상류 1%의 계층에서 어려운 국가 경제환경에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한계소비성향도 낮기 때문에 국내 소비 감소에도 영향을 덜준다.
* 지속적으로 얘기 했듯이 국가재정에서 복지,교육 분야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복지예산의 혜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저소득,증산층의 가계에 도움을 주어 장기적으로 소비의 확층을 유도 하여야 한다.
* 한계기업의 철처한 구조조정을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금융 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번의 세계의 경제금융위기에 다른 국가들은 그동안 과잉,중복 투자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거품을 빼고 가계부채도 집중적으로 줄이며 저축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않하고 있고 가계는 부채를 줄이는 것은 고사하고 반대로 부채를 늘리며 소비를 늘리고 있으니 어느면으로 보나 정상이 아닌 것이다 언제까지 이러한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지나친 과욕이고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다.
*두바이,그리스,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에서도 보듯이 두바이 모라토리움 사건은 일반적으로 얘기 하듯이 과소 평가 할일이 아니다( 11/30 올린글 참조) 동유럽의 금융위기는 하시라도 재발의 위험이 있고 향후 국가신용등급 하향위기에 있는 국가가 여러 국가가 있다.
*따라서 가계와 경제금융 시스템에 일부 부담이 되더라도 지금 부터라도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향후의 큰충격을 지금 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실물경제에 흡수하며 국내에 엄청나게 유입된 $ Carry 투기자금의 급속한 회수,대외의 상황 변화등으로 인한 환율의 급속한 상승등 상황 변화에 대처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군중심리로 시장참여자들이 극단적인 장비빛 낙관적인 전망에 빠져 있으면 얼마전 두바이 디폴트 사건도 아무일도 아닌것 처럼 찻잔속의 태풍 정도로 지나치기가 쉽고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참여자들은 군중심리에의해 악재도 호재로 반응 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글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내년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시스템의 위험은 국가재정 건전성과 과중한 가계부채,단기외채의 위험에서 촉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심 탈레브가 설파 했드시 항상 Black swan은(검은백조) 차잔의 태풍처럼 조용하고 시장참여자들이 극단적인 장비빛 전망의 군중심리 상태의 평온하고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서서히 다가 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점점 가까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중 인지도 모를 일이다.
2010.12.10.새벽.처용.
PS: $ Carry 자금의 회수와 향후 환율과 코스피 지수의 전망은 지난번에 올린글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까지 상황 변화는 없습니다.
*저의 글은 반복되는 주제는 긴설명을 하지 않고 요약을 했습니다 저의 지난글을 않읽으신 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것입니다 주제별로 저의 지난글을 참고 하시면 저의 저변의 생각과 미국,EU,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상황과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건강 하십시요.
* JSPER KIM 교수의 월스트리트 칼럼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트를 방분 KIM 교수의 11/7일 칼럼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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