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위기-공무원 월급도 못줄수 있다고... [176]
- 번호 829947 09.12.11 12:14
- 조회 45964
광주지역 자치구들이 내년에 직원들 월급도 못주게 될 정도로 재정이 엉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지역만의 문제일까요?
작년에 발행된 지방채 규모만 6조8천억원대...
중앙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조기 경비 집행등을 독려한 결과를 포함하여, 세금감소, 방만한 운영 등등의 이유로 요모양 요꼴이랍니다.
한두 곳도 아니고,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엉망입니다.
이와중에도,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각종 사업에 쓸 경비를 마련할 모양이라고 하는군요.
얼마전 경기지역쪽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국가에서 지방채 이자를 지원해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현추세로 가면, 지역 주민 1인당 1백만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태어난다고 하죠..(내년쯤되면 아마도 여러곳 될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제주도 지역인가요...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2013년에 제주도가 지방채 1조원 시대가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죠..
http://www.hallailbo.co.kr/read.php3?no=316228&read_temp=20091202§ion=120
제주도나 경기도, 강원도(여기 각종 행사 준비로 1년에 이자만 1억씩 문다는 뉴스가 방송되었죠)..등의 소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경제 하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중앙재정도 X판 5분전이고(재정 건정성이 안좋다는 말의 거친 표현), 지방재정도 하루하루가 위기이니... 그나마 지방의원들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견제는 해주나 본데... 쌩까고 각종 편법으로 밀어부치는 단체장들도 많나봅니다.
지방채-국채...외평채 등등...국가의 부채 결국에는 세금가지고 물어줘야되죠.
그런데, 부자세금은 깍아주고 서민 세금은 인상하고 있습니다(들키지 않게 부가세항목등 서민 필수품의 세금인상 내지 감면 폐지). 내년에는 공공요금 더 인상한다지요?
게다가 각종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선진화라고 이름을 바꾸어부르던데-다 떡칠화장입니다.)를 추진중이고...
정말 빵꾸똥꾸같습니다.(아~주어없고 목적어 없습니다. 특정인이나 단체를 지칭하는 것 아닙니다..오해마시길..)
추가로 요새 그나마 한나라당가 정당으로서 존재한다는 미약한 증거인 이한구의원의 국가 재정파탄에 대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노무현 정권이 엉망이라 비판했는데, 이번 정권은 더 엉망이라서 지난번 노무현 정권을 비판한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게한다는 내용입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5865
그나마, 국회의원 역할 제대로 하는 극소구의 한나라당 의원중의 한명으로 보입니다(아직까지는...).
뭐, 사석에서는 한나라당 다른 의원들도 4대강 등의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적어도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한나라당 내에서 이 사람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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