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통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침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은 저로는 뉴스를 볼 때마다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야 4당과 시민사회 단체에서 꾸준하게 요구하던 5.8% 고이자율에 대하여 낮춰 줄 것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가 아닌 단리로 해달라는 요구는 묵살하고, 겨우 0.1%를 하락시킨 것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이야기 하는 교과부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 있는 2년 동안 이자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2년간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 줄 수는 없을망정 오히려 짐을 지우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은 아닙니까. 신문에서 보니깐 최대 430만원의 이자를 더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과태료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에 실직을 해 소득이 끊기면 다른 나라와 같은 경우 상환을 미뤄주는데, 우리나라는 이전 연도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실직해서도 돈을 갚으라니요. ‘취업 후’라고 하는데 정말 ‘취업 후’ 상환제 맞나요?
더욱이 이것을 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라니요. 벌금으로 국민들을 목을 조이십니까.
취업 후 상환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만들면 다른 시행하는 이 좋은 제도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군요.
정부와 여당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요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약속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켜 등록금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올라버려서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등록금. 정부와 여당이 낮춰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들은 다 어디가고 누더기 같은 상환제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시려고 합니까? 취업 후 상환제가 시행되면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미뤄질 뿐 나중에는 더 큰 빚을 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정부와 한나라당은 누더기 같은 상환제를 수정해서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너무 힘들고 억울합니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등록금 상환제 수정을 이야기 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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