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늘고 흑자가 났다고 하여도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66]
- 번호 887846 10.02.22 03:19
- 조회 10316
컨디션이 안좋아서 몇가지만 던져 놨더니 별희안한 소리를 다 듣는군요. 컨디션이 조금 나아져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1. 고용주의 욕심과 고용없는 성장, 노동유연성 강화의 3단 콤보
현재 이 한국사회 속에 가장 큰 경제 문제는 자본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부격차를 가중시키는데, 이것이 단순히 일방적인 분배가 아닌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함에도 그것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고, 그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제가 나아졌느냐는 설문에 90%정도가 더 악화됐다 혹은 나빠졌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비롯하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경상수지흑자를 말하고, 지출도 늘어서 내수경기에 숨통이 트였다는 식의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지출이 늘었다는 보도를 접하면 섬득한 생각이 듭니다(이 부분은 신용악화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본다면 대표적으로 고용주 즉 자본가들의 욕심과 고용없는 성장, 그리고 정책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동유연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소득이 줄어든 대표적인 이유를 본다면 첫 번째가 실업입니다. 그와 더불어 발생한 것이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인력을 감축하면서도 동일한 생산 혹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OECD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과 가장 강도가 높은 노동을 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이것을 분배를 하여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낮춘다면 일자리는 늘어나게 됩니다. 새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는 것보다 노동분배를 제대로 하는 것이 효과는 더욱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되는 것은 경총과 같은 경영자단체로 불리우는 경영주들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인건비 문제를 들며 대체휴일제도 대놓고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물며 인건비 발생이 더 늘어나는 노동분배를 할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강제로 시행하기에는 경영주들의 편에 서있는 정치인들이 주요 권력을 잡고 있으니 묘연하기만 합니다. 재벌기업들은 최근 경상수지흑자를 주도하면서 이전보다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이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재의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이익도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것을 놓고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서유럽국가들처럼 강력한 세금을 통해서 재분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 되는 부분도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동유연성강화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고용안정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고용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임금이 낮은 상태에서 소비라는 것은 미래를 본다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소비를 줄이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산율의 낮은 원인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에 의해서 포화상태로 규정된 노동시장에 다수의 사람들이 고용불안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출산은 꺼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득의 불균형과 고용불안이라는 요소는 장기적으로는 계급사회라는 가장 불합리한 사회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2. 제조업의 몰락
제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산품을 제조하는 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1차 산업과 2차 산업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농업과 공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는 심각할 정도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을 수입해서 판매하거나 해외에서 OEM생산하여 판매를 하거나 수출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자본은 국내에서 회전하지를 않게 됩니다. 생산재와 소재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구입, 판매 되면서 그에 해당되는 자본과 인건비라는 부분의 비용은 국내와는 무관한 상태로 원격지에서 회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고용이라는 부분도 줄어들게 됩니다.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보다 더 낮은 인건비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비정규직들의 일자리도 축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재와 부품, 유통 등에 소비되는 비용과 그것에 동원되는 인력이 사라지면서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한 곳의 인력 뿐만 아니라 연개된 곳들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서민들이 일할 곳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소득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3. 인플레이션
요즘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제대로 풀리지를 않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가장 낮게 상승했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조금이라도 상승한 것은 서민들의 가계에 악영향을 충분히 미치고 있습니다. 원래 대로라면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야하는데, 이상하게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요인을 두고 원자재가격의 상승이나 유가 상승이라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환율은 떨어졌고,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원유가격도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보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물가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올라간 물가는 다시 상승을 하지만 하나의 공식처럼 절대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는데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경제이론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선가 돈이 돌고는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협소한 부분에서 대부분의 자본들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서민들에게 이런 물가상승은 고통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4. 신용악화
위에서도 언급했듯 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신용문제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가계대출이 줄어들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알고보면 부동산담보대출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규제가 이루어지니 줄어들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신용대출이나 일반 가계대출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을 때 소비가 계속 증가하다보면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용위기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인 모기지 문제는 금융위기를 발생시켰고, 이것은 다시 경제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하면서 양극화가 가중되고 중산층이 붕괴됐으며, 서민경제가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빚을 졌지만 그것을 갚을 능력이 되지를 않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한 두 명이 아니라 다수가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금융분야에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서민경제가 방치가 된다면 신용위기로 가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서민경제는 내부적인 리스크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외부적인 충격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직도 외부적인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부적인 리스크가 폭발했을 경우 재난 범주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상호연관성이 상당히 강한 유기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초에 혈액이 통하지 않는데 그것을 가볍게 보다가 온몸이 썩어들어가 죽게되는 것처럼 경제의 말초라고 할 수 있는 서민경제가 지금처럼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말로만 서민경제를 말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말초는 계속해서 썩어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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