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900372 10.03.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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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세계아고라정의포럼에서 주최했던 이해영 교수님의 FTA바로 알기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1시간 반 남짓의 강의 이후, 질의 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느낀것은 오랜 경험 때문이신지 심도있게 들어가기 보다는 어려운 용어없이 저같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짰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강의를 했어도 그 이상 쉽게 설명해주지는 못했을거란 생각을 합니다.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__)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을 설명하시면서, 교역국 간의 노동과 자본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사라진 지금 자유무역의 정당성은 이미 잃어 버린것이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소고기, 자동차, 지적재산권등의 협상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어 주셨고, 결국 FTA는 초국적 자본을 위한 것이라는 결론부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정부의 공공물품 구매시 Fair Trade상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키거나,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경우처럼 PTA(Peoples Trade Agreement)같은 상품과 서비스의 1대1교환, 그리고 NGO등 시민 사회단체의 노력 또한 지속적이어야 함을 강조 하셨습니다. 거기에 WTO나 IMF의 해체는 필연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셨구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관계자분들이 정리하여 따로 올려 주시지 않을까 하여..대략적인 내용만 간단히 언급해 봅니다…^-^;;;
PS/ 어떤분께서 PTA에대한 설명이 왜 없냐고 구박하시길래...추가해서 올립니다....^^;;;
민중무역협정PTA(People Trade Agreement)
FTA에 대응하여 남미의 볼리비아, 쿠바, 베네수엘라가 추진하는 무역협정.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추구 활동과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협정이 아니고, 연대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TA는 무역및 투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그 목적은 "시장의 전면 자유화 및 국가기능의 축소가 아니라 모든 민중에게 돌아갈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예) 쿠바의 의료 서비스 <ㅡ> 베네주엘라의 석유가 서로 교환(통상)되는 구조.....
참조 : 이해영 저 "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중 Note.
미국 시민단체인 책임있는 무역연대(Alliance for Responsible Trade)
http://www.art-us.org/content/peoples-trade-agreement-pta
그리고 그 외 몇가지 사례는 지난 주에 쓴 글을 참고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9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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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비교해서 흔히 중국을 많이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것이고, 어떤면에서는 약간의 과장도 있겠지요. 비단 저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기관이나 학자들 사이에서도 평가는 다른 사안 못지않게 다양하게 갈리는 것도 어찌보면 투명하지 않은것들이 너무 많고, 그나마도 왜곡이 심해서 그런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중국의 도약으로 세계경제를 견인해주길 바라는 일련의 가능성, 혹은 정치적으로 미국과 패권다툼의 연장으로 이해하면서 세계 주요시장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해본다면, 정치및 경제적으로 미국과 가장 많이 비교해야할 나라는 아마 유로존, 그중에서도 독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뭐...그런 생각으로 이 글을 씁니다....
무엇보다도 독일은 최근 그리스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이와 더불어 독일 연방정부는 최근의 회복 추세에 따라 금융시장 규제강화를 일부 모색하고 있다고 얼마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Schaueble 연방재무장관과 Bruederle 연방경제장관은 3.3(수) 기자회견을 갖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바로 자본금 없이 투자하는 “불량공매도”의 금지입니다.
“일반 공매도”의 경우 “투명성 제고와 신고의무의 강화”가 핵심이며, 이 공매도 금지는 금융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금지했으나, 올해 2월 다시 허용한 상태입니다. 연방재무부는 고위험 투기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을 10%로 인상하여(기존 5%)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할 것 없이 영미권 경제는 지난 10년이상 독일 경제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을 가해왔습니다. 정확히 보수적인 관점이었지요.
2006년 피터슨세계경제연구소의 Adam Posen은 독일은 ‘영원히 가난한 나라’가 될 것 이라고 했으며, 비슷한 맥락으로, 미제스학회의 Jude Blanchette는 앞으로 독일은 ‘나태하고 게으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비록 독일이 예전에는 경제 강국이었다 하더라도 그 영광의 날은 이제 끝났다고 하는 비아냥은 덤입니다. 그 때문에 2003년, 가디언지의 경제부문의 편집자였던 Larry Elliott이 독일의 경제는 ‘사실상 숨을 헐떡거리며 멈춰섰다’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대다수의 견해는 독일은 옛 터키제국처럼, 1970년대 영국이 그랬듯 독일의 국민을 도탄에 빠트렸다고 단정지어 버렸지요. 유럽의 병자라고까지 무시 당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살아남으려면 독일식 경제를 포기하고 미국식 경제를 받아들이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이 이들이 내 놓은 대안이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2000년 뉴욕타임즈 편집자인 Edmund L. Andrews는 ‘독일의 본질적인 윤리와 구조는 캘리포니아의 단층선에 세워진 집처럼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 미국식 경제밖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국가-은행-재벌’이 연계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투자경쟁에 참여할수 있는 능력을 주장해 왔던 거셴크론(Gerschenkron) 식이론을 반박한 Gary Herrigel같은 사람은 이 중에 그 어떤것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독일은 유연성을 가지고 그들의 시스템을 개혁해 왔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식 모델을 취하지는 않았다. 자유시장의 메커니즘으로 직접 이동하거나 개인주의적 경제 체제로 가지도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일본 도쿄대 대학원 교수인 후카가와 유키고는 거셰크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산업화 파급과정을 고찰한 사학자 거셴크론은 ㅡ> 후발국에는 선진국의 기술체계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후발의 이익'이 존재해 갑작스러운 '대발진'이 가능 ㅡ> 대발진할 때는 규모의 경제로 제조업 비중이 커지고 ㅡ> 유치(幼稚)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중앙집권적 '특수지원'이 생겨나며 ㅡ> 국민을 산업화 쪽으로 이끌기 위한 '특수 이데올로기'가 필요… '거셴크론' 이론은 원래 프랑스.독일 등 유럽에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바로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사례였다. 대발진은 적극적인 해외기술 도입, 규모 추구형 중화학공업에 의해 추진됐고, '관치금융'이 이를 지탱했다. 나아가 '하면 할 수 있다'는 슬로건이 있었다. 그리고 그 대발진은 외환위기로 종언을 맞았다….한국은 완전히 거셴크론적이었다….”
독일식 경제는 수치상 통계로 볼 때 그 규모에 있어서나 도덕적으로도 존중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독일식 경제는 하이에크가 주장했던 ‘공정’이라는 단어가 미국이나 영국…이 영어권 국가들의 혹독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어느나라보다 훨씬 ‘공정’한 경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식 경제 모델이 지나치게 비대해진것은 통일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여러 문제를 호도하는것은, 사실상 어처구니 없는 상상의 소산일뿐… 독일 기업들은 오히려 현재 정말 예외적이며 그리고 일시적일지도 모르나 세계적 수요회복에 따른 증가로 가장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독일은 지난해 수출이 14.7%나 감소하며 중국에게 세계1위의 자리를 내주었고, -5%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무후무한 경제 침체를 겪었던것도 맞습니다. 또한 브뤼더래 경제장관은 올해 실업자 수가 377만명선을 유지 하게 될것이고, 불확실성도 여전하며,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냈지만, 앞으로도 고통스런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독일 경제에대한 심리 지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언뜻 하락추세인듯 보이기도 하지만, 1월 54.8포인트에서 2월 1.8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입니다.
첨부 파일에는 1페이지로 된 유로존, 독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태리 순으로 비교한 내용의 좀 더 다양한 내요의 서베이 결과가 있으니 잠깐 보시는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e_02_2010_table.pdf
어쨌든, 위의 지표가 다소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3월 5일 독일 연방통계청은 좀 더 긍정적인...그렇지만 여전히 신중한 어조로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계절변동 및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주문이 전월대비 4.3% 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제조업수주가 2.3% 감소를 기록한 데 비하면 개선폭이 큰 셈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1월에 1.3% 증가를 예상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19.6%가 늘었다. 랄프 솔빈 코메르츠뱅크의 수석 이코미스트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내수 호조로 독일 제조업수주는 뚜렷한 개선을 나타냈다"며 "그러나 경기회복이 올해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시아경제 기사 참고)….
그러나 이러한 긍정과 부정의 세계적 경제 및 금융상 불황이 여전함에도 독일식 경제 모델에 대해 비판적 주장을 하는 이유는 주로 편향적 데이터에 의존하는 바가 큽니다. 일례로 독일의 공식 성장률은 최근에 둔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인데요... 그러나 독일의 성장률은 이들이 말하는것보다 훨씬 미묘한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어떤 통계방법을 쓰더라도 미국식 모델 보다는 훨 낫다는 것입니다. 간단 비교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2008년당시 환율 적용시, 독일의 1인당 소득은 44,600달러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47,500달러로 실제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당시 3,000달러 내외라면, 비록 강만수의 고환율 정책으로인해 택도 없는 지경까지 평가 절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한화로 계산해볼 때 그 차이라는것이 연간 450만원, 월 35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로도 인상적인 성과이기도 하지만, 근로시간으로 대입해 봐도 2008년 기준, 미국은 1,792시간인데 반해 독일은 1,432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영미권의 주장은 차라리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평균수명
독일 국민의 수명은 현재 미국인보다 거의 14개월, 1년2개월 가량을 이상 더 오래 삽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80년대 초 서독의 평균 수명은 미국보다 무려 17개월이 뒤쳐졌습니다. 동독은…물론 더 했지요. 한 국가의 평균 수명은 그 나라의 복지시설을 가늠해 보는 주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돈으로 경제에 순위를 매기는데 있어서는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특히나 국가의 의료보험 지출 비용을 생각해보면 미국에 비해 독일 국민들은 세부담이 더욱 감소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무역
독일의 무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성과가 정말 놀랍지요. 독일의 경상수지는 1998년 59억달러의 적자에서 2008년 2,671억달러의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미국은 비참합니다. 1998년 2,338억달러에서 2008년 5,688억달러의 경상적자를 기록했으니까요. 현재는 지난 금융위기로 인해 소비가 급감하면서 경상수지 적자분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대략 4,0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는군요…이처럼 금융위기의 여파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독일의 수출에 영향을 주었지요. 위에도 썼지만 -5%입니다.
혁신
비록 이번 금융위기로 태양광에대한 지원이 대폭 줄기는 했지만, 독일은 풍력이나 태양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를 포함, 신기술 개발을 이끄는 중요한 국가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스위스 제네바의 CERN은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우수한 두뇌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 12개국이 1954년 세운 공동연구소로 연구소 자체가 작은 과학도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CERN은 1994년부터 15년간 29억 달러(약 3조3000억원)를 투입, 세계 최대의 강입자가속기(LHC: Large Hadron Collider)를 완공함으로써 137억년 전 우주를 탄생시킨 빅뱅(대폭발)의 비밀을 밝히는 21세기 최대 과학프로젝트의 중심지가 됐다….”(출처는 아래) 바로 이 강입자가속기에 대한 프로젝트와 지원을 독일이 주도 하므로써 정치 경제적으로도 유로존 전체를 이끌고 있으며, 이후 독일이 그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10/01/11/201001110436.asp
이러한 혁신외에도 자본금 1유로만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미니 유한회사와 같은 금융상 여러가지 규제완화도 함께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자리
실업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실업이 발생된 독일 통일 이후 20년이 지난, 2009년 12월…미국의 공식 실업률은 10%(최근에는 9%대 중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대인 반면 독일은 8.1%...이 밖에도 여러가지 비교 할것들이 많지만 이정도만으로도 독일의 경제가 폄훼받을 만한 이유는 사실상 없는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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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왜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음 글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희망찬 하루 되시구요....
그나저나...나경x이가 서울 시장 경선에 나온다지요....
뭐가 뛰니 뭐도 뛴다고...
이제는 참....기도 안차는 현실....ㅡ.ㅡ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던져 놓고,
한명숙 전총리님께 힘 내시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마음의 응원 보냅니다.
힘내십시오, 한명숙 전총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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