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의문-아고라 일기-법무부 장관 사형집행 시사 답답하다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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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일기-법무부 장관 사형집행 시사 답답하다 [782]

여름의문 summe****

• 번호 909734 | 10.03.17 00:25
• 조회 11777

법무부 장관이 청송교도소를 들려 조두순을 만나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기사 뒤에 청송교도소에 사형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도 했다고 한다.

 

흉악범죄가 사회를 강타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흉악법을 사형시켜 강력법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건을 통해 증명이 되었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이 요구되지만 정부가 사건을 막는 예방정책과 교화사업 그리고 피해자 관리만이 그나마 흉악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해 찬반논쟁이 뜨거웠고 일부는 반대를 무릅쓰고 사형제도를 폐지했고 그 폐지 당시 국민들의 법감정은 폐지 보다는 유지 쪽이 7대 3 정도 더 많았다.

 

당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쪽이 훨씬 많았지만 정부의 의지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후 사형제도를 찬성했던 사람들도 하나 둘 폐지가 잘 된 일이라는 쪽으로 기울여진 경우도 나왔다. 흉악범을 형장의 이슬로 보내고 난 뒤 피해자 가족의 마음이 더 나아졌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그 상처는 계속되었다고 한다.

 

이런 결과를 보았을 때 범죄에 피해를 본 피해자를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고 그 고통과 상처로부터 조금이나 아픔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강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든 결과물이다.

 

오늘 나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니 반대하니 하는 글을 쓰고 싶은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잊혀질만 하면 등장하는 흉악법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을 지 또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지 고민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 뿐만 아니라 최근 한나라당 쪽에서도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집행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그 전에 헌재에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쪽의 판결이 나왔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흉악범죄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선량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데 이런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해결 능력인가에 대해  묻고싶다.

 

그 동안 흉악법죄가 일어날 때마다 어떤 대책이 있었고 그 대책은 어떤 효과를 보았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대책들이 국민들의 법감정을 가라앉히는 일만 혹여 하지 않았는지 정부는 반성해 보아야 할 때이다.

 

국민들의 법감정이 이러니까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발상이 정말 선량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형제도 보다 먼저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제2의 조두순 강호순 김길태 등이 나오지 않게 만들기 위해 치안은 어떻게 더 강화해야하고 교화 사업은 어떻게 더 강화해야 하고 범죄자들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이고 재범율을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제 더 이상 사형제도로 우리 사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흉악 범죄가 터지기만 하면 사형제도가 도마위에 오르는데 이런 논쟁이 흉악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논쟁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 답답할 뿐이다.

 

2010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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