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사회주의식 발상이니 포퓰리즘이니 여러 말들이 나돌았다. 야당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선언했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자녀만 2012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안병만 교육부 장관은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갈 돈으로 다른 교육 여건에 투자하면 더 좋을 것이라며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했다.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왜 필요하고 왜 해야 하는지는 그 동안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만 해도 충분히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모든 것은 학부들 손에 달렸다.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만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선택은 학부모님이 어떤 투표를 할 것인가로 결정이 날 것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논쟁을 보며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특히 예산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집단에 대해 한 마디 꼭 하고 싶다. 대체 밥 한끼 아이들이게 먹이는데 무슨 되지도 않는 예산타령인가.
우리나라가 초중등학교 밥 한끼 먹일 돈이 없단 말인가. 그렇게 세금이 안 걷치지 있단 말인가. 답답한 소리 그만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라.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사회주의적 발상도 아니고 예산 문제는 더욱 아니며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문제이다. 이제 좀 솔직해 지자.
2010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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