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멜-대법원도 한나라당에 '발끈' ㅋㅋㅋ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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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한나라당에 '발끈' ㅋㅋㅋ [34]

가가멜 codi****

• 번호 911851 | 10.03.18 18:22
• 조회 4710

[속보] 대법원, 한나라의 '일방적 법원제도 개편' 질타

"사법부 배제한 일방적 논의는 매우 부적절"

2010-03-18  (뷰스앤뉴스-펌)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0889

 

대법원은 18일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해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력 반발하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3층 회견장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마땅히 사법제도 운영을 책임지는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제도 개선 논의할 때도 삼권분립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최근의 사법제도개선 논의는 개별적으로 제시된 주장의 당부를 굳이 따질 것 없이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이러한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그는 "지금 거론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활발 연구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공표할 결과를 기초로 국민적 합의 도출하는 것이 사법제도 개선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알아서 먼저 기는 검새는 맘에 들어서 좋아 죽겠고,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법원부터 엎어버리겠다'던 놈들에게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이다.'는 사실을

알고나 설치라는 보수적인 판사님들이 가카와 병역기피당에 보내는

훈계인데...

 

그런데, 내 귀에는 '여기저기에서 연쇄 폭팔하는 레임덕 지뢰밭 소리'로

들리네 ㅎㅎㅎ

 

 

 

그나저나, 신영철 그 양반 참 낮짝 두껍다.

 

이제 스스로 내려올 때가 되었는데...

 

욕심은 화를 부르고, 결국은 패가망신의 첩경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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