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캐나다 연방대법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915444&hisBbsId=best&pageIndex=7&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

 

 

 

캐나다 연방대법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23]

이종수 a20***

• 번호 915444 | 10.03.22 01:45
• 조회 7068

현재 대한민국은 ..

전기통신기본법 47조를 통해..

<허위사실유포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992년 캐나다 연방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처벌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다른 국가의 예를 원하신다면.. 아는 선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캐나다만 이런 판결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기준에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고 있으니깐요..

 

 

표현의 자유,,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정당한 이유는..

밍박이에게 우호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인듯하며..

일개 정당인 한나라당이 사법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노라면..

회의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과.. 한나라당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군요..

 

 

 

청와대는 분명 법체계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퍼 나르면 처벌하겠다라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중의 고의 따위는 모르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부정하는 집단 같네요.,.,

 

묻고 싶네요..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부정하는 자와..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향유하는 자와..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작자들인지를 말이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915423&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팔라딘 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420589

<체게바라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420554

<대한민국님>

 

 

 

<멍멍이님 세트 글>

경제방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915373

 

자유방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420565

 

정치방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651567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915414&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일순이님 글>

 

 

 

운우풍뢰님 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420553

 

 

난천재님 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420559

 

626

11

이종수님의 다른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