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노조 설립 반려소식을 접하고 ......
오늘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이 지난 18일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반려 사유로는,
- '청년들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이나 '취업준비생과 실업상태 청년 노동자의 조직화' 등과 같은
문구를 포함한 노조 강령은 노조법상 노조 결격요건 중 하나인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
- 노조원으로 취업한 근로자가 아닌 구직중 청년층이나 실업자 등이 대거 포함된 점
기존에 결성된 노조 중 상기 반려사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노조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노동부 관계자님들, 청년들이 어디에다가도 하소연 할 곳도 없으니 이런 결정(노조 결성)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은 아닐까요? 또한 '너희들은 노조 만들면 안돼'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요? 이 시대는 정녕, 노동자들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
'청년실업' 문제 지금 폭풍전야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전에 설립신고 시 썼던 글 다시 한번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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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 답답했으면 이럴까요 ......
청년들이 깨치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
'청년유니온', 그들은 누구인가?
공식통계상으로
지난 1월 20~30대 실업률은 9.3%. 그러나 실제적 실업률은 두 배 가까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비경제 활동인구 가운데 아무런 활동이 없는 15~34세의
이른바 '니트족'은 5년새 33%가 증가했으며, 20대 청년은 3명 가운데 1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과 기업들의 인력긴축 운용으로 청년실업률이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하자
실업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청년들의 불만이 폭발직전으로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20~30대 실직자, 아르바이트생 등 300여 명이 모여 가칭 '청년유니온'이라는
자신들만의 노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불합리한 현실을 스스로 개선하겠다며 노조를 결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청년유니온 이념 및 선언
이념 : 민주, 평등, 연대
△ 청년유니온 선언
1. 우리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지위를 높이는 데에 앞장선다.
1. 우리는 정규직, 비정규직, 취업준비생 그리고 불안정한 취업상태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권리확보를 위해 앞장선다.
1. 우리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법제도, 관행과 관념들이 없어지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한다.
1. 우리는 지위, 연령, 직업, 지역, 학력, 국적,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평등과 평화,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이를 위해 제 사회단체와 연대한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국제연대를 통해 청년노동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전 세계 청년 노동자의 인권과 평등권을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청년유니온'이 당장의 현안으로 꼽고 있는 것은,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인턴제도
-고리의 등록금 대출제도
-대졸초임 삭감
정부는,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유연화(비정규직 확대, 청년인턴 양산 등)를 강화하고...청년들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자본일방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양대 노총은, 청년들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해 왔는지 등 .......
정부와 양대 노총은 '청년유니온'의 결성을 계기로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일자리를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님들이여! 자신들의 주장과 권리를 가장 쉽고 간단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길은 ... 그리고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권리는 투표권입니다. 아니, 투표권이 아니라 '투표권 행사'에 있습니다! 청년층들의 저조한 투표율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꺼리도 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관심을 갖는 만큼만 세상은 보여지고, 보여지는 만큼만 내게로 다가옵니다.
'청년유니온'의 결성을 힘차게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결실 맺기를 기원드립니다~
2006년 CPE 반대투쟁 시, 프랑스 시민들이 외쳤던 인상적인 구호 하나를 소개합니다.
First there were disposable handkerchiefs, now there’s disposable youth.
처음에는 쓰고버릴 수 있는 손수건이 있었다, 지금은 쓰고버릴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
[프랑스 최초고용계약법(CPE)
이 법안은 26세 미만 젊은이의 첫 취업에 한해서, 최초고용 2년간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 주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