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지구 땅 보상비 과다책정 ‘특혜 의혹’ |
국·공유 제외하면 3.3㎡당 530만원 넘어
함께 지정된 세곡지구보다 140만원 비싸
오세훈 시장 부인·처가 소유한 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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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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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가 강남권 다른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견줘 3.3㎡(평)당 178만~218만원까지 차이가 나 ‘특혜 보상’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서초 내곡지구는 서울시 산하 에스에이치(SH)공사가 추정 보상비를 책정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과 직계가족들의 땅이 보상 대상에 포함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한겨레>가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 고시를 비교한 결과, 에스에이치공사가 사업 시행을 맡아 보상을 앞둔 내곡지구에 대한 토지보상비(용지비)는 모두 8950억원으로, 3.3㎡당 공시지가보다 3배가량 높은 530만3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된 서초지구의 3.3㎡당 토지보상비(311만5000원)보다는 70.2%(218만8000원), 같은 때 지정된 세곡1지구(389만6000원)와 견주어서 36.1%(140만7000원) 높은 수준이다.
1차 시범지구인 서초지구는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보상비를 책정했고, 2차 지구 두곳은 모두 에스에이치공사가 지난 4월27일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에 앞서 보상비를 책정했다. 내곡지구는 세곡2지구와 함께 이런 지구계획을 기초로 지난 5월 보금자리주택 사전 예약이 이뤄졌다. 내곡지구 보금자리주택 3.3㎡당 분양가는 1140만~1340만원으로,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전예약을 받은 서초지구의 추정 분양가(3.3㎡당 1030만~1150만원)에 견줘서는 10.7~16.5%나 올랐다. 토지보상비는 택지개발사업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내곡지구에서 과도한 보상비는 곧바로 보금자리주택 청약자들한테 높은 분양값으로 전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내곡지구의 토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에스에이치(SH)공사는 조정 여지가 있다고 강조한다. 전문 감정평가사의 가격평가를 마친 금액이 아니라 사전에 자체적으로 추정한 금액일 뿐이라는 이유다. 그렇지만 보금자리주택은 지구계획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추정 보상비를 결정하면 여기에 예상 건축비 등을 합쳐 ‘추정 분양가격’을 정해 사전예약(청약)을 받는다. 내곡지구도 이미 지난 18일 사전예약을 마무리했다. 이후에 실제 토지보상비가 추정액과 큰 차이가 난다면 분양가격도 달라져야 해 큰 혼선을 빚게 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임에도 3.3㎡당 보상비가 530만원에 이른다면,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이 서민 주거복지가 아니라 땅 투기 이익 보상책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현지 부동산업계에서도 내곡지구의 보상비가 인근 지구보다 특별히 높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서울시가 5월31일 공람에 들어간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보면, 내곡지구의 도로에 가까운 밭은 공시가격이 3.3㎡당 130만~170만원, 세곡2지구의 논은 170만~200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세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하철 3호선 일원역이 가까운 세곡2지구의 시세나 공시지가가 내곡지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내곡지구보다 보상비가 낮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스에이치공사 신범수 보상기준팀장은 “지구계획안에 반영된 내곡지구 추정 보상비는 국공유지를 감안하지 않고 전체 면적에 공시지가의 2.5배를 곱해 추산한 금액”이라며 “보상액 추정치를 사유지에 대해 모두 지급하겠다는 뜻은 아닌 만큼, 감정평가에 따른 실제 사유지 보상비는 3.3㎡당 500만원 아래로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쪽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오세훈 시장 부인과 직계가족들의 땅은 내곡지구의 밭 2필지 4443㎡로, 올해 공시지가가 3.3㎡당 148만원이다. 오 시장 부인 가족들은 현지에 거주하지는 않는 부재지주로 현금 및 채권 보상을 앞두고 있다. 에스에이치공사가 애초 책정한 평균 보상비를 이 땅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들은 공시지가 대비 3.3㎡당 382만원, 모두 51억원의 차액을 얻게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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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집 땅 개발 의혹이 일자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국토부가 한 일이라
서울시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뭐라고 했죠?
서울시에서 승인요청이 먼저 들어온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의혹이 더 커졌는데요.
여기에
처가집 땅이 있는 내곡지구 보상비가
타 지역보다 더 많았다니 왜 그랬을까요?
SH공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개발지구 보상비 책정 등을 직접 결정했다면...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갈수록 의혹은 커져갑니다.
뭔가 구린내가 진하게 풍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