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과 정부의 모습을 보면 말로만 선거 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속은 전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는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 민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종시 문제는 이제 원안 추진밖에 없다는 것을 선거로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국회에 상정을 해서 결과를 지켜보자고 한나라당은 외치고 있다.
이미 새종시는 원안 추진을 하겠다고 노무현 정부가 말을 했고 이 약속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기고 분란을 만들어 결국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잘 못된 생각이라고 표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국회에 상정을 해서 표결 처리를 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으니 그 누가 보아도 한나라당은 아직 선거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4대강 공사 반대를 하고 있는 민의는 선거가 끝나자 온데간데 없다. 분명하게 다수의 국민들은 4대강 공사에 대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집권 여당에 참패를 안겼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 4대강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말을 들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논리뿐이다.
4대강 공사에 3조 이상 들어갔으니까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말은 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령 공사비가 90퍼센트가 들어갔다고 해도 잘 못 되었다면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 회복하는 것이 순서일건데 3조의 공사비용이 들어가서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논리이다.
선거는 민의를 마지막으로 읽을 수 있는 장치이다. 이번 지방 선거 결과를 놓고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계속 그 뜻을 거슬리고 정부와 여당이 가겠다면 민의라는 뜻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불어 말로만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이해한다고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의를 짓밟는 독재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2010년 6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