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러스크 서한은 美 월권행위"
호사카 교수 "연합국 합의 없이 작성해 한국에만 전달"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용하는 이른바 `러스크 서한'이 일본 영토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기로 한 연합국과 합의 없이 작성돼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스크 서한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과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기 직전인 1951년 8월10일 당시 딘 러스크(Dean Rusk)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가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편지로, `독도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고 1905년경부터 일본 시마네현의 관할 하에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략)
이 문서에는 `충돌이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러스크 서한을 공개해 그 내용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조정이나 국제사법재판소 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그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미국의 입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본 정부에게 정식으로 전달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또다른 미 국무성 문서와 `미국의 입장은 대한민국에 비밀리에 통보됐지만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고 적은 제임스 밴 플리트(James van Fleet) 특사의 귀국보고서도 예로 들며 "일본과 연합국 몰래 독도의 귀속을 정하고 한국에만 통보했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러스크 서한을 10개국어로 옮기고서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러스크 서한의 이런 성격을 외교통상부 독도사이트에 올려 일본의 논리를 격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00609130604884&p=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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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은 정부에서 먼저 파악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런 내용은 정부가 먼저 나서서 주장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일본 학자가 저런 사실을 파악할 동안 대체 이나라는 무얼 했다는 말입니까?
가카...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저렇게 확실한 물증으로 영토침범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당신이 이나라의 통치권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안함 사태가 북의 소행이고 그에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한다는 그 발언의 10분의 1이라도
일본의 "독도망언" 에 대해서 해 보실 의향은 정녕 없으신 겁니까?
사족.
붉은색의 발언은 현재 재판진행중인 발언으로 그 진위여부를 알 수 없음을 명시 합니다...
(공안정국이라.... 젠장...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