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9일이면 내년(2011년) 최저임금액이 결정됩니다.
6월 23일 오늘, 민주노총이 싸우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 청소용역하시는 우리 어머니,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등 3백만 명 이상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경영계는 지금껏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다가 마치 동전 하나 던져주듯 시금10원(0.2%)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곧 월급이 되는 저임금노동자들의 멍든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사회 심각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시급 5180원)은 돼야 합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노사갈등 조장하는 타임오프는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던 노조 전임자 수와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노사갈등이 첨예해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노동부의 고위간부는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자들 앞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가 '노조활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노동부 직원들은 주요 사업장에 가서 사측에 타임오프로 노조를 통제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노조를 다 없애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타임오프, 노사갈등만 조장하는 타임오프는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