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조작' 유인물 뿌린 대학생 첫 구속
[연합뉴스]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00705112818870&p=yonhap
위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경찰은 천안함 사태 조작 유인물을 뿌린 혐의로 현군(19)과 서모양(19)을 두 차례나 기소했지만, 모두 "기각"됬다.
그러나 견찰은 이 유인물의 "1번 찍으면 전쟁난다 6월 2일 투표 하자"라는 문구를 트집잡아 구속영장 재청구했고, 결국 현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결국 현군이 구속영장 발부받은 이유는 천안함유언비어유포죄가 아니라 "1번 찍으면 전쟁난다"라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은 셈이다.
이번 현군의 구속은 견찰의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는 오기로 저질러진 일이라 생각된다. '천안함 사태 조작' 유인물 배포 혐의로는 연달아 기각되니까 그 문구하나를 물고 늘어져 3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영장을 받은 것이다.
게다가 연합뉴스 기자는 이 일이 마치 천안함유언비어유포죄로 구속된 것 처럼 기사를 썼다(기사제목 참조). 경찰과 연합뉴스는 한 통속이 되어 현군이 천안함 조작 유인물 배포 혐의로 구속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건, 이 나라는 저 정도 문구하나 유포했다고 구속시키는 나라인가? 내가 보기엔 벌금형으로 그칠 일인 듯 한데 말이다.
저 정도 일로 19살 새파란 청년 한명의 인생을 족치기 위해 3번이나 영장청구한 견찰의 끈질긴 노력이 포상(?)감이다.
'천안함 유인물 돌리면 이렇게 된다'는 공포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19살 청년 한 명이 희생양이 된 것이다.
(위 연합뉴스 기사대로라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민변에서 현군을 구해주길 바랄 뿐이다.
믿을 분들은 민변님들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