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에서 인하대 교수가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찬성이 5％였다고 하는데, 당시 동아일보를 보던 시골서 꽤 잘나가던 유지의 집인 외가의 외할머니나 조선일보를 봤던 우리집 엄니도 그 당시 반대니 하는건 금시초문이란다. 경부고속도로 한다고 할때 반대가 있었는지 조차 알지도 못한다는 투였다. 외할머니와 엄니가 말하길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무슨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이슈가 된적도 없다 한다.
건설 자체가 이슈가 되었지，반대여론이 이슈가 된것은 신문·방송이나 구전 여론에서도 없었다고 했다．사회분위기상 뭐 반대하기도 힘든 시절 아니었나？
아니나 다를까 100분토론 상대 패널이 인하대교수의 그런 말은 여론왜곡이라 질타했다. 사실 자체가 호도된 것이라며 당시 유일한 여론조사인 월간 <세대> 1968년 1월호의 68%가 무조건 찬성, 27%가 조건부 찬성, 5%가 반대를 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그 당시 거의 반대여론이랄 것도 없이 별탈없이 진행되었다고 하면서，왜 없는 말을 지어내는 식이냐고 질타하는 부분이 나온다．
오늘 직장에 출근해 베란다에 모여 담배피는데 약국담당 영업자들 중에 마침 대구와 안동에 집이 있는 사람이 마침 두명이 있다．아주 재수가 좋게도 그 중 대구가 집인줄 알았던 직원이 달성이라 한다. 논공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곳이 집이란 사실을 알게됐다.
그 2명이 말하길 백토의 시청자 전화연결 대구 아주머니가 한 말인 “비만 오면 제방둑이 넘칠라하고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며 냄새가 난다. 비가오면 홍수 때문에 맘 졸인다”는 식의 발언은 금시초문이라고 한다. 언제적을 말하는지 그 둘끼리 하는 말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거기 산다는데도 서울말씨를 쓰는 것도 참 이상하다고 했다.
대구아주머니 말대로라면 보를 설치하고 준설을 할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천을 정비하고 하수처리장 설치하고 하수시설 관리 감독하고 자연친화적인 강물흐름을 복원하면 해야할 일을 두고 엉뚱하게 유속 느려지고 보로 인해 물을 가두는 사업은 쌍수들어 반대해야 옳다.
정작 내가 문제 삼는 것은 따로 있다.
박재완 청와대 수석이 말한 “4대강 사업을 끝까지 반대하는 지역에 한해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는 말，그리고 방금 전 100분 토론에서 한나당 김기현의원이 말한 “4대강 사업의 현장주민들은 찬성한다. 찬성하는 지역만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발이고 협박에 다름아니라 본다.
“반대하는 국민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김기현 한나당의원의 발언을 들었을 땐，정말 놀라서 뒤로 자빠질뻔 했다. 순간 귀를 의심했으니 이게 국정 전반을 책임진 집권당 의원 발언인가 하고…
4대강 공사에 반대하는 지역은 안하고 찬성하는 지역만 사업하겠다는 발언이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에서 할 소리인가? 이게 난 지금 농담따먹기 하는 것으로 들린다. 애초부터 대운하사업이든 지금의 4대강사업이든 이런 국책사업을 하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내세운 약속은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내놓은 거였다.
그래서 4대강국책사업은 깊이도 똑같이 파고 보도 동시에 하려고 계획되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것이다. 100분토론 나온 한나당의원이나 박재완수석 말이 엄포가 아니라면 따로따로 해야한다는 것인데 그럼 법률적으로도 경제성예측이라는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 환경영향평가，문화재지표조사, 사업 기술검토 등을 다시 해야하고，뒤따라 연동되는 후속프로그램도 다시 짜야한다.
이건 법률적 강제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한다는 말인가 묻고 싶다．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을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100분토론의 한나당의원과 박재완 수석의 저 말은 자신들도 믿는 구석이 있다는 엄포로 들린다. 그 믿는 구석이 뭐냐? 바로 4대강 유역에 땅 갖고 있는 땅주인들과 그곳에서 임대나 임차로 엮여사는 사람들을 은근히 부추켜 지지분위기를 조성해 보겠다는게 아닌가싶다. 뭐냐면 지자체장들이 반대하는 구간에 있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라，그래서 4대강사업구간 주민들이 안한다고 하면 뭐 “왜 우리만 안해주냐”고 들고 일어나라는 거다. 개발유역 주민들로 하여금 “4대강하는데는 부동산 값도 오르고 땅값이 들썩들썩하는데 우린 뭐냐”는 압박을 기대하는게 아닌가 싶다.
이렇듯 정부와 집권당이 원하는 지역만 4대강하겠다라고 말하는 배경엔 이런 개발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 모터베이션은 땅값 상승으로 인한 차익 기대심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국책 사업은 이러면 안되는 거다. 이러면 국가정책에 공정성이 의심받는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은 정부나 집권당 모두 ‘땅값상승 심리에 의한 개발논리’가 아니라고 한목소리로 부정해 왔던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식이면 이명박정권은 그동안 부인해온 4대강사업의 감춰진 속내의 실체를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꼴이 된다.
국가가 책임진 국책사업을 두고 우리나라 전 국토에 대한 국가사업으로 막대한 국가부채를 져가며 빚을 낸 사업에 부동산개발상승 기대심리로 접근하면 이게 물관리 사업도 아니고 4대강 사업도 아니고 <국토 부동산개발사업>이나 <전국 부동산투기 사업>으로 불리워야 옳다.
예상컨대 이대로 가다간 이런 4대강으로 얻어지는 콩고물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분명 4대강 찬성의 ‘관제성 데모’나 4대강 추진 전시성 궐기대회 같은 것이 뒤따를 것이라 본다.
그럴려면 관제 조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모임 이름은 아마도 ‘4대강살리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소리’ 정도가 될듯 싶다. 으쌰으쌰하라고 부추켜서도 안되고 짜고치는 고스톱을 해서도 안되는게 국책사업이고 그 만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여기서 대안 하나는 장마철을 맞아 전문가들로 하여금 양측이 토론을 벌여서 나온 토론내용을 들고 장마철 끝날 8월말 쯤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거치는거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는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