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부자 위한 정책에 찬성표 던지는 서민
분명 한나라당의 정책은 부동산 부양을 위한 공약이 많았습니다.
이명박대통령도 그러했구요. 여러 정책상 서민을 위한 정책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진자를 위한 정책도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구조적인 모순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물고기가 자신들에게 밥주고 보호하는 사람을 따르는게 아니고 자신들에게 손해가 주는 낚시꾼의 떡밥을 따라가서 물듯이...서민이 서민을 위하지 않는 정책을 따라가서 물고 있는 현실...
이 대출이라는 구조적인 사회에서 이런 아이러니 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부자흉내를 내는 가짜 부자들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가짜부자란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서민을 얘기합니다
이말이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가짜부자의 이야기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부자가 많을까요 서민이 많을까요?
양극화로 인해서 사실상 서민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서민들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서민이 당연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서민들중에 가족중 하나가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게 되버리면
이제 그들은 가짜부자가 되서 서민들을 어렵게 하는 정책에 찬성표를 던질수 밖에 없게됩니다
만에 하나 자신이... 자신이 아니어도 부모님이... 부모님이 아니어도 동생가족이 누나가족이
서울에 큰 대출로 아파트를 사서 투자하게 되면 그 가족모두는
살기 힘든 서민이어도 도매급으로 부자들의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즉 그들은 절대적으로 부동산이 떨어지게 하는 정책을 표방하는 정치인들에게 찬성표를 던질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강남에 살면서 그중 절반정도만 대출이어도 사실상 아파트값의 하락은 내게 있어서는 사형선고가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격이 여기서 더 올라버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힘들게 될것이며
이 정책들은 가진자를 위한 정책들이지만
이제는 서민들... 서민중에서도 매달 대출금 이자를 허리가 휘어지도록 갚아야하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서민들이
무리한 대출로 아파트하나 장만하게 되면
부자를 위한 정책에 한표를 던질수 밖에 없게 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한발 빠져서 이 사태를 본다면
이는 매우 슬픈일이라는 현실을 알게 되실겁니다.
서민이 부자를 위한 정책에 한표를 던질수 밖에 없는
이 참담한 현실이 바로
대출이라는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것...
그냥 돈을 빌린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도 휘청거릴 마당에
매년 7-8프로의 이자까지 바쳐가면서 살아야하는 이 고단함에도
부자를 위해 한표를 던져야하는 현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수 없는 현재 사회의 모순입니다.
현정권은 꼭 알아야합니다. 이런 모순된 사람들이 있는 표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정책과 모든것을 이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지지하기보다는
빼도박도 못하는 현실속에서 이것을 택해야만하는 가짜표가 있다는점을 인지하시고 더 겸손해지셔야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문제는 2005년경이후로부터 서민들이 무리한대출로 아파트시장에 뛰어들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계속 오르는 아파트를 결국에는 무리한 대출로 사게 되버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다면
가계대출의 증가추이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추이는 현재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DTI 규제등 대출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모두가 미쳐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서민들에게 더욱 대출을 확대해서 결국 나중에 얻을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그런정책을 함부로 검토하지 않을것입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웠을때 두세번째에서 깨닫고 다시 빼서 끼우는것이 쉽지
기왕에 잘못 끼운단추 끝까지 한번 껴보자고 덤빈다면 나중에 모든 단추를 다시 풀어야할것입니다
길도 잘못들어섰을때 빨리 깨닫고 다시 돌아와야지 그길로 더 가버리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물론 현정부의 정책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비난할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파트는 사실상 단기간 폭락시에 금융권에도 타격이 크는등 여러 문제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폭락도 막아야하고 그렇다고 해서 추가상승을 허용해서도 안되는
즉 장기하향으로 가야만 충격을 최소화할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하향의 방법이 결코 서민의 대출완화로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2006년까지의 상승은 1가구 다주택 허용으로 인해서 많은 투기세력으로 인한 상승이었으며
그이후 서민들이 대출로 아파트시장에 뛰어드는것을 본이후 지난 3년간
거의 눈물로 호소하다시피 대출로 아파트를 사지 말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비유도 다양한 비유를 들었고 복리의 예도 들었고 살찌운 돼지의 비유도 들어봤고
일본의 예도 들었고 심지어 2년전쯤에는 일본부동산 헤이세이때 일본모습의 동영상을 가지고 강의도 만들고 했었고
재작년경부터는 제 싸이 1촌들에게도 전체 쪽지를 보내 위험성을 알렸고 만나는 고등학교 동창마다 아파트 위험을 알리면서 욕도 먹어보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많은 대출을 끼고 현재까지 분당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 이 현실이...
이 기막힌 현실이...
그리고 예측했던 우려들이 눈앞에 하나하나 이뤄지는것을 보며 예측의 적중이 기쁘기보다는
서민의 몰락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분당아파트를 가진 친구가 작년에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가 떨어질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팔려고 하지만 세금문제때문에 2010년인 올해 파는게 낫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해가 무리한 대출로 몰렸던 사람들이 세금이 낮아져서 매도가 많이 나올수 있는 해일수 있다고 카페에 얘기했던것을 기억하실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맨정신이 되었다면 현재는 많은 현금을 가지고
편안히 부동산 매수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었을것입니다.
현재 많은 파산자가 나와서 어느때보다 부동산 경매매물이 많다는 뉴스를 얼마전 보았습니다.
저역시도 올해부터는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여러 매물들을 보고 있는데...
경매의 유찰이 상당히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경매를 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값의 하락폭이 어느정도인지도 직접 볼수 있습니다. 그 가격에도 유찰이 되는걸 확인할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은 팔수 있는 시기가 있고 팔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사라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로
마지막 기댈것은 달러의 양적팽창뿐...
즉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물가상승이 동반되는 통화팽창정책을 기대하면
아파트의 폭락보다는 정체... 즉 스태그...
물가상승이 동반되면 스태그플레이션...시에는
그래도 디플레이션보다는 아파트가격 하락이 제한적일수 있기에
그나마 기대할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락을 당하지 않고 버티는 정도라해도 대출금이 투자금보다 월등히 클경우는
그 이자로 인해서라도 지금처럼 파산자들이 늘어가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언제터지느냐... 그것은 은행들이 대출만기의 연장을 선별적으로 가려서해주게 되거나 대출 연장시에 대출한도를 줄이게 될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파산자들이 속출하게 될것입니다
즉 아무리 아무리 아파트문제가 정부의 노력으로 잘해결된다해도
굉장히 무리한대출로 아파트를 얻은 일부사람들의 파산은 피하기 힘들어보인다는 뜻입니다.
1-2억이라도 싸게 내놓으면 되지 않느냐 하겟지만 무리한 대출의 경우 그럴경우는 투자금마저 까먹게 되므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인데... 팔아버리면 대출금 갚아야하는데 여력이 안되므로 이 또한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정말로 달러가 상당한 약세로 가면서....
달러의 팽창만큼 원화를 찍어낼수 있다면
그래서 또다른 차원의 유동성 장세가 온다면
그나마 낫겠지만서도 그렇다해도 그런 유동성장세이후에는 또다른 후유증이 있는 법입니다
현재 많은 대출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분들에게 더이상 제가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서민이 가짜부자가 되어서 부자를 위한 정책에 한표를 던졌다해도
그 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성공적으로 이끌지는 미지수처럼 보입니다
어떤 형태던 무리한 대출은 빠르게 처분하는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해야할 자세입니다.
적당한 대출은 시너지를 낼수 있지만
무리한 대출은 결국 욕심일뿐입니다
2006년 뉴타운등 여러 개발바람을 타고 무리한 대출자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텐데
이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잘 해결할지 걱정입니다.
막연한 기대로 아파트값이 오르겠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그대로 막연한 기대일뿐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을 욕하고픈 생각은 없습니다. 모든것이 투기세력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며
또한 무리한 대출을 해준 은행의 책임크고
정치인과 공무원마저 미리 개발호재를 알고 덤벼든...
부동산불패의 신화에 대한 우리 모두의 대박의 꿈이 그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니까요.
정치인과 공무원 그리고 가진자들의 잘못이 더큽니다.
단지 그 희생으로서의 파산을 서민이 당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안타까울뿐입니다.
부동산의 투기세력이 눈에 보였는데 현재는 그 투기세력의 물량을 받아든 서민이 눈에 보입니다.
슬픈현실을 바꿀수 있는 시스템적인 개혁이 있다해도
지금의 대출이 큰 서민들을 구제할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2005년 2006년때에 부동산가격만큼은 꼭 잡겠다고 하셨던 노통의 얘기가 생각납니다.
서울사람들은 서울의 부동산이 오르는것이 자신들의 이익일줄 알았고 그래서 이명박시장은 그당시 강북에 많은 뉴타운을 건설했지만...
결국 이 모든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말것입니다.
2008년 9월 환율위기를 예측하며
2008년에 해외채권 만기가 몰려있다는점을 그래프를 통해서 올려드리면 경고했었습니다.
그 해외채권중 단기채권이 바로 2005-2006년 급등한 서민들의 대출금때문에 은행이 돈이 모자라
외국돈까지 빌려썼기에...
즉 그 한시기에 부동산 붐이 강하게 불어서 대출금이 증가했으며
그래서 그 대출금을 충당하기 위해 그 기간에 해외돈을 차입해서 2008년 9월에 해외차입금 만기가 몰려서
결국 제2의 외환위기가 왔던것입니다.
어느 일정시기에 외국돈을 왕창 끌어다 쓴것이 문제인데 그 근원이 부동산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부동산을 부양하는것이 자신들을 위하는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서울 땅값을 올리는것이 서울사람들을 위하는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부자의 정책에 찬성표를 던지는 서민들이
자신이 진정한 서민임을 깨닫고 이 구조적인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한
서울사람들의 지역적 이기주의 계속되는한
이 슬픈 비극은 끝나지 않을것입니다.
노통이 행정수도 이전하려했을때 그 정책을 서울 사람들이 밀어주어서 서울의 집값안정을 도모했다면
무리한 뉴타운 건설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의도에 신문사 건물이 있어서... 입에 거품을 물고 행정수도 이전에 찬물을 끼얹고
노통의 부동산 안정책에 태클을 걸지 않았더라면...
지금 무리한 대출로 인해서 흘리는 서민들의 눈물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것입니다.
물론 노통이 잘못한것이죠. 지금 MB정권이 하듯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넣고
투기세력들 구속시키고 강하게 카리스마를 가졌어야하는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나라의 백성들은 진정 그누가 자신들을 위했는지도 알지 못하여
자신의 땅값을 올려줄 사람을 택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댓가를 치뤄야할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욕심의 댓가를 치뤄야합니다
단지 그 댓가의 가장 큰 형량을 서민이 받아야하는 현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서민은 서민답게 살아야했습니다. 무리한대출을 받을것이 아니라 봉하마을에서 자전거 타고 농촌길을 걸으시던 그분처럼 그렇게 살았어야했습니다.
'인생살이 시대극 > 경제+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0.07 11 중요 자료 모음집 (0) | 2010.07.11 |
|---|---|
| 10.07 10 중요 자료 모음집 (0) | 2010.07.11 |
| 도인효-이 명기되지 않은 의장성명.... 부끄럽지 않은가~~~~~ (0) | 2010.07.11 |
| 홍두깨-금 관련 경제 소식들(7/10) (0) | 2010.07.11 |
| 토탈커맨더-전율이 느껴지는 무서운 그래프! (0) | 2010.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