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유럽 대형은행들의 재정건전성 테스트(Stress-test) 결과를 금융,자본시장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2009년도 미국의 테스트 결과의 발표 시기와 마찬 가지로 금요일 EU 각국의 주식시장이 폐장을 한후 발표하기로 잠정적으로 발표하였다,(발표 당일 오후에 개장하는 월가의 다우 지수에서 반영이 될것임)
EU 에서 은행의 재정건전성 테스트를 하겠다고 발표하기 이전에 나는 두번에 걸쳐 글을 올려 EU 의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과 그리스,스페인의 국가부채 위기로 야기된 금융,자본 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안정 시키고,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재정건전성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얘기 했고,
특히 독일의 은행과(Landersbanks:주 정부 관리의 국책은행과 같은 형태임) 스페인의 Cajas(우리나라의 저축은행과 같은 형태:스페인의 Cajas 는 주정부가 대주주임) 은행에 대해 문제점을 설명하며 독일과 스페인의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해 상세히 글을 올렸다(5/21:독일,스페인 은행의 문제점,6/11; EU 은행 재정건전성 테스트:상세한 내용 참고).
이번의 EU 91개 대,중소 은행의 테스트 결과 발표는 2009년도 상반기에 미국 월가의 19개 대형은행의 재정건전성 테스트 결과와 같이 시장참여자들의 초미의 관심과 함께 그리스,스페인등 국가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PIIGS(포루투칼,아일렌드,이태리,그리스,스페인)들의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로 야기된 EU 의 금융,자본 시스템 안정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것이라고 시장참여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개인적인 판단과 분석으로 성급히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의 EU 의 결과의 발표가 상기한 독일 주정부 은행인 Landesbanks 와 스페인의 저축은행인 Cajas 의 재정건전성 테스트 결과가 투명하게,자본과 자산 건전성의 문제가 지적되지 않고 문제가 없이 통과가 된다면 금융,자본 시장의 참여자들은 EU 의 테스트 결과를 신뢰 하지 않을 것이고,금융,자본 시장은 충격이 올것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금융,자본 시장의 시스템은 불안하고 안정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이번의 결과는 영국과 이태리,오스트리아, 프랑스의 대형 은행들도 문제가 있지만,무엇 보다도 독일의 은행과 스페인의 은행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시장참여자들에게 밝히고 향후의 독일과 스페인 은행들의 자본의 확충, 구조조정의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재정건전성 테스트의 목적을 달성할 수 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EU 재정건전성 테스트와 2009년도 다우 지수가 3/9일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상승을 유도한 계기가 되었던 미국 은행의 재정건전성 테스트와는 국제 경제,금융,자본 시스템의 환경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이전에 공식적으로 공개 되지는 않았지만,그당시 재부부 장관인 헨리 폴슨과 뉴욕 연방은행 총채인 가이스너 현 재무부 장과,FRB 의 버냉키 의장은 이미 월가의 주요 대형은행들의 재무재표를 실사를 하고 있었고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상황 이었다는 것은 월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재정건전성 테스트는 사전에 재무부,FRB,뉴욕연방은행과 월가의 거대 금융자본이 사전에 치밀하게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 된것이다, 사실 재정 건전성 테스트라기 보다는,형식적인 절차에 불과 했던 것이다.
테스트 결과를 3번씩이나 뱔표를 연기 하면서 까지 시장 참여자들을 심리적인 영향을 사전에 파악 하면서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월가의 금융자본과 사전에 각은행의 Test 방법,자본확충의 규모,Toxic-assets 의 구분,자산의 시장가 평가 회계기준등 재무부,FRB,뉴욕 연방은행과 월가의 대형은행들은 철저히 사전에 조율을한 형식적인 재정건전성 테스트였던 것이다.
2009년 3/9일 다우지수가 저점을 찍고 상승의 계기를 마련한 사건은 평상시에는 시장을 급등으로 이끌만한 호재도 아닌 금융위기 와중에 Citi 은행 펜딧 회장의 2분기에 Citi 은행이 수익이 날것이라는 회장의 내부 메모가 월가에 유출이 되어 다우의 대형은행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저점을 찍고 상승 반전한 계기가 된것이다,월가의 금융,자본 시장의 환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한마디로 코메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며칠후에는 재무부의 가이스너와 FRB 의 버냉키는 번갈아 가면서 의회 청문회에서 월가의 대형은행의 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은행의 국유화는 없을 것이라고 하며( 결국 AIG,Citi,BofA 전부 국유화나 마찬가지가 된것이다) 계속 시장참여자들의 심리를 안정 시키려고 말도 안되는 Pump 질을 계속하고,며칠후 BofA 은행의 켄 루이스 회장은 공개적으로 자기은행도 2분기에 수익을 낼거라고 발표를 하며 월가의 대형은행들과 재무부,FRB 뉴욕연방은행과 결탁을 하여 계속 인위적로 월가의 주가지수를 끌어 올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사건은 은행 재무재표 자산 가격의 시장가 평가 회계기준이다(Mark-to-market) 은행에서는 자산가격을 재무재표상의 장부가격으로 계산하도록 회계기준을 변경할 것을 지속적으로 로비를 하며 요구해왔다,거기에 부응하여 하원의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인 바니 프랭크는 청문회를 소집하여 독립기관인 연방회계 위원회의 의장을 청문회에 출두시켜 회계 위원회 5명의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장가 회계 기준을 유예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유예를 입법화할 것이라고 강압적으로 유예안을 제출하라고 하며 결국은 월가 금융자본의 숙원이던 시장가 회계기준을 유예하게 된것이다.
그이후 재정건전성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며 Citi,BoaF,웰스파고, 등 문제가 되어왔던 몇개 은행에 대해 말도 되지 않는 약750억$의 자본을 확층하라고 결과를 발표했다,한마디로 코메디 같은 얘기이다 그당시 Citi 은행 한곳만 재무재표 이외의 별도의 계정에(햇지펀드,사모펀드등을 운용하는 별도의 특별계정:Shadow-banking-system:제 2금융권의 역할) Toxic-assets(부실채권)이 약 1조2천억$이 계산되 있었다, 어쩼든 재무부,FRB,월가의 거대 금융자본들은 내막을 다알고 있었지만, 시장참여자들은 재정건전성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믿고 금융시스템의 정상화 과정이 진행된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Stress-tests 는 연방정부,의회,월가의 거대 금융자본의 사전에 짜여진 각본으로 역사상 없었던 거의 도박과 같은 연출을 하여 시장참여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성공을 한것이다.만약 그당시 Stress-tests의 도박과도 같은 작전이 시장참여자들의 심리를 돌리는데 실패를 했다면 현재의 국제 경제,금융,자본 시스템의 환경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기한 미국의 Stress-test 를 실시한 배경과는 달리 EU 의 Stress-test는 은행의 재정건전성 테스트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후 각국은 자국의 경제,금융시스템의 이해 관계로 결과를 발표할 것인지 아닌지와 테스트의 기준과 자본의 확충 규모,방법등에 대해 각국이 통일된 의견 조율을 보지 못하고 각국의 주장을 적당히 협의 조율하여 테스트 기준을 정하여 실시를 하여 테스트 과정과 결과에 대해 투명성이 의문시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스페인,그리스,포루투칼등의 은행들은 거의 금융시장에서 며칠간의 단기 자금도 조달할 수 가 없는 상황이고 거의 유동성을 ECB에(EU 중앙은행) 의존하고 있다,2010년들어 지금 까지 약 5000억$을 공급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프랑스등 EU 국가들의 은행들도 은행들의 자금 공급원인 은행 상호간의 단기자금도 거의 대출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이유는 은행 서로가 그리스,포루투칼들 국가부채 위기에 있는 국가들의 국채,은행채,회사채의 보유 규모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간 서로의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독일,프랑스등 국가의 대형은행에 대한 그리스,스페인,포루투칼등 소위 PIIGS 국가에 대한 Exposure( 국가 부채의 부도와 손실 위험)를 발표도 않하고, 국가부채 위기에 있는 국가들의 국채 가격을 재무재표 가격 그대로 인정을 하고 테스트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있다.결과를 발표해도 은행 상호간의 신뢰가 회복될지 의문이 가는 부분인 것이다.
미국은 제 2 금융권인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하고 금융,자본 시장이 월가에 집중되 있지만 EU는 제 2금융권이 미국 처럼 발달되 있지 않고 있어 자금의 공급을 은행에서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런던,프랑크푸르트,파리등 여러곳에 금융,자본 시장이 분산이 되있고 EU 27개국 회원국 각국의 금융,자본 시스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 미국 처럼 일사분란 하게 획일적으로 각본에 짜여진 연출을 할 수 가 없는 환경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재무부,FRB,의회,월가의 금융자본이 사전에 시장참여자들의 심리 상황을 판단,분석하며 Stress-test 를 진행 할 수 없는 것이다. 테스트의 기준과 투명성도 문제이지만 상기한 독일의 주 정부 은행인 Landesbanks 와 스페인의 Cajas 자축은행의 테스트 결과 여하에 따라 EU 의 Stress-test 결과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 회복의 성패가 결정되리라고 생각한다.
영국의 대형은행들과 독일의 코메즈 은행 프랑스의 BNP Pariba,오스트리아 은행등 대형은행도 문제가 되겠지만,지난번 글에 올린바와 같이(5/21글 자세한 내용 참고) 특히 독일은행의 건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로 주 정부 은행인 Landesbanks 의 자본,자산 건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국내의 일반 경제,금융 전문가들이나 에널들은 EU 은행의 재정건전성 테스트에 대해 독일 은행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독일의 금융시스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Landesbak 는 독일의 주 정부에 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주 정부가 대주주로 거의 국책은행이나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각 주의 기업이나 개발사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고 거의 관주도 운영이 되고 있어 관치금융으로 인해 그동안 투명하게 운영 되지 않았고 은행의 고유 기능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기능을 못해 부실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주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하여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오다,2008년도 리만브러더스 파산으로 야기된 국제 경제,금융 위기로 결정적으로 부실이 더욱 커지게된 상황이다.
2008년도 미국 월가의 금융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은행들은 독일의 코메즈 은행,골드만 삭스의 사건의 당사자인 IBK 은행등 대형은행과 landesbanks 이다 독일 정부에서는 그동안 천문학적인 구제 금융을 투입해 은행의 자본확충을 해왔고,그동안 자체로 실시한 은행의 재정건전성 테스트를 발표하지도 않고 있다, 유명 에코노미스트나 에널들은 독일 은행의 손실 규모가 2008년도 말 기준으로 약 1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스와 스폐인의 국가부채 위기가 한창 진행될때 독일 정부에서 EU 위원회와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대형은행등 금융기관 주식의 공매도를(Short-position) 금지하고 국채,CDS(국가 부도 보전 파생상품)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은 독일의 말못할 내부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일에 보수적이고 근검,절약의 상징인 독일은 미국,중국등 세계 각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여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를 독일 경제,산업 시스템의 육성이 안된 부분인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취약한 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지 않고, 절약을 미덕으로 과소비를 않하며 절약을 하여 은행에 저축을한 자금과 그동안 천문학적인 무역흑자로 벌어들인 $를 미국 월가의 금융 공학으로 무장한 국제 금융자본의 마귀들인 금융재벌들한테 주택모기지채권,CDS,CDO 등 파생상품에 엄청나게 투자해 고스란히 통째로 갇다 바친 상황인 것이다,
그동안 10여년 전부터 독일 연방 정부에서도 Landesbanks 의 부실과 경영상의 문제등으로 구조조정으로 통폐합을 할것을 권고해 왔지만 각 주정부의 이해관계가 대립되 구조조정을 해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의 EU 자체의 각국 은행의 재정건전성 테스트로 독일은 Landesbanks 자본,자산 건전성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고 그동안 미뤄왔던 구조조정과 건전 자산과 부실자산을 분리하여,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구조조정 은행을(Bad bank) 설립해야 하는 상황이 온것이다.
스페인의 Cajas 저축은행도 독일의 상기한 주정부 은행과 마찬가지로 각 주 정부가 대주주로 정치인과 그 주의 유력인사들이 경영과 자금을 좌지우지 하고,독일괴 마찬 가지로 경영의 투명성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2008년도 금융 위기전 ,건설,부동산 호황과 주택가격의 버불로 스페인의 상가,주택등 건설 투자와 주택 담보 대출 전체의 2/1을 공급해,금융위기로 부실대출이 누적이되 결국은 스페인 중앙정부에서 약 1200억$의 구제 금융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현제 45개의 Cajas 에서 약 20개로 통폐합되 구조조정을 했으나,부실채권이 계속 누적이되 전채 대출채권의 약 20% 가 부실로 추정되고 있는데,
1200억$의 구제금융으로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이번의 Stress-test 결과로 독일의 Landesbanks 와 마찬 가지로 스페인의 저축은행인 Cajas 도 재무재표의 자본,자산 건전성을 투명하게 밝히고 시장참여자들의 판단에 맞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기한 데로 Stress-test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향후 테스트에 실패한 은행에 대한 자본의 확충 방법의 대책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상되는 자본확충 대책은 아래와 같이 생각한다.
* 1차로 금융시장,자본시장(주식,채권 시장)에서 조달
* 금융,자본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는 각국 정부에서 구제금융 지원 지분참여(사실상 국유화)
* 국가의 재정능력이 안되면 EU 와 IMF 국가부채 위기 국가의 구제금융 기금인 약 1조$ 의 기금에서 지원 방안 모색( EU 회원 각국의 정치,경제,금융의 이해 관계가 대립되 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됨)
* 국가부채 긴급 구제금융 기금의 일부로 설립하는 SPV 에서 지분참여 투자 방안(특수 목적 법인:3대 신용 평가사와 최고의 투자등급인 AAA 등급을 받으려고 EU 에서 협상중임)
* Stress-test 결과가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금융,자본 시스템이 위기 상황으로 전개되는 최악의 경우 ECB(유럽 중앙은행) 유동성을 지원하는 양적완화 정책 실시(통화 발행) 가능성.
상기와 같이 Stress-test 결과의 과정과 향후 전개될 상황으로 판단할때 현재의 테스트 결과의 발표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도 독일의 Landesbank 와 스페인 저축은행인 Cajas 은행의 자본,자산 건전성을 투명하게 밝히고 시장참여자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기에 기술한 자본확충의 처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결과 발표에서 EU 대형 은행들의 그리스,스페인등 국가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Exposure가( 국가 부도 위험,손실 위험 정도) 발표가 않되 시장참여자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상기한 독일,스페인의 은행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의 예상을 벗어난 투명성에 있어서 실망 스러운 결과 발표가 나올 경우 금융,자본 시장은 또 한번 요동을 치리라고 예상된다.
상기한 독일,스페인과 같이 관치금융이 한 국가의 경제,금융 시스템에 얼마나 폐해를 가져오고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나라 경제 정책 당국자는 일아야하고, 현재 국내 방송,언론 보도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국내 은행의 경영진 인사,운영에 정부의 관치금융에 대한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당국도 다시한번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0.7.23.새벽.처용.
PS:최근 시장참여자들과 경제,금융 정책 당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부동산,건설 경기의 침체로 2008년도 금융위기와 같이 또다시 부동산,금융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지금도 과중한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가계에 주택담보 대출로 부동산 투기를 유도해 가계의 부채를 더욱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급한 판단일지는 모르지만 경제 정책 당국에서 부동산,금융 규제를 완화 한다고 해서 부동산,건설 경기 부양의 목적은 달성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중산충의 감소 경제,산업,고용 구조상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 2008년도 금융 위기 전과 같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 하루 아침에 일확천금의 불로소득을 노린 군중심리에 의한 투기열풍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의 투기열풍의 시기가 다시 올것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향후 부동산 불패신회는 다시 돌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올린 글에서도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버불 문제는 임계점에 와있어 경제정책 당국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해결책이 난망한 막다른 골목에 처한 궁지에(Cul-de-sac) 몰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방법이 없습니다,향후 국내 가계경제와 경제,금융 시스템에 전개될 상황이 걱정 입니다.
*코스피의 저의 의견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향후 환율의 전망을 문의 하신 분들은 7/16글 고환율 정책 참고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코스피와 환율에 대해 저의 글을 참고 하실분은 2009년 하반기 부터 올린글 중에 $ Carry,환율,코스피 에 대한 주제의 글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건강하십시요.
PS: 항상 저의글을 읽어 주시고 댓글로 성원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어 항상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고 사정상 일일이 답글을 못드려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정상 원고를 준비하지 못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의 저의 생각을 올리다 보니 문장이 너무 길어 지루 하시고 읽으시다가 문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 띄어쓰기가 틀렸더라도 양지하시고 읽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주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 했습니다 저의 지난글을 주제별로 참고 하시면 이해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 여러분들이 저의 개인 카페의 주소를 문의 하셨습니다,저의 카페는 개인적인 자료를 보관할겸 개설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알리지도, 회원 모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컴퓨터 사용과 조작이 서툴러 실속있고 재미있게 꾸미지도 못했습니다, 양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카페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cafe.daum.net/interec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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