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금융위기 증폭 책임....이말이 정답이네...ㅋㅋ

쫌....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것 아니니...

이런 글도 읽고...

생각도 하고 그려라....

안그럼 나중에 치매 걸려...고생한다...

머리를 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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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금융위기 증폭 책임

경향신문 

 

ㆍ1 위기진단 잘못, 2 금융당국 무능, 3 시장 신뢰 상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국내 금융시장이 혼돈을 넘어 '아노미'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외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강만수 경제팀의 잇단 정책 실기와 안이한 대응, 정부 부처간 혼선 등이 맞물리면서 경제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논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금융위기를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은 괜찮은데 시장 참가자들이 대외악재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금융위기의 원인을 대외여건 불안과 비합리적으로 반응하는 시장참가자들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간 정책협의와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임기응변식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은행권 외채에 대한 지급보증, 올해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5조원 규모의 은행채 매입,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 대한 2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 등을 놓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엇박자'로 일관했다. 경제 위기에 대한 상황 인식도 미흡하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료들은 경제위기가 현실화한 지난 9월까지만해도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다 최근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가 오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정부의 이 같은 경제위기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대응은 금융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졌다. 은행들은 이미 올해초부터 달러는 물론 원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수출 기업들은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바꾸지 않고, 움켜쥐고 있었다. 이를 정부만 모르고 있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 정책은 옥석(玉石) 가리기가 없었다"며 "경제위기를 자초한 강만수 경제팀을 교체하고, 썩은 부위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의 근거없는 보도 탓도 크지만 정부가 외환보유액과 단기외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지 못하는 것도 강만수 경제팀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외환보유액이 300억달러라고 호언했지만 100억달러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위기를 완화시키는커녕 악화시키는 쪽으로 대응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 오관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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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교수님들 말씀도 맞지만...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들이 잘못한게 없다는 거죠...

문제의 핵심,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어케 신뢰를 회복하겠습니까???

안그래요???

ㅋㅋㅋ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093421&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