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최고위원 現경제 진단

■ 김진표 최고위원

 

현 경제위기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는 한국정부 경제팀이 국제적 금융위기를 잘못 인식하고,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해서 미적대다가 외부평가기관들이 은행 평가등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부터는 허둥대는 대책들을 쏟아놓고, 그것이 모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고 평가한다. 안타깝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려면 이 정부 경제팀이 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철학과 정치 계획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마치 고장 난 레코드판이 돌듯이 위기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감세 법안을 고집하고 있다.

 

한 가지 기가 막힌 예를 들면, 어느 신문의 보도를 보니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에 헌재에 종부세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한 법이고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지난 24일에는 정반대되게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문제를 조세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의견으로 8월의 기재부의 의견을 철회했다. 이 정부 경제팀에 묻고 싶다. 도대체 종부세가 위기 극복에 무슨 효과가 있나. 국론 분열만 야기할 뿐이다. 이렇게까지 실무자 의견을 윽박질러가며 무리수를 두면서 폐지하려는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예산처에 자문을 위해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 언론에 따르면 국회 예산처가 ‘부가세를 내리면 재정수지,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물가 상승만 초래한다’는 논조의 보고서를 냈다고 보도됐다고 한다.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서 인용기사는 부가세 감소가 수요를 확대해서 임금과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켜 물가를 소폭 상승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이 수요가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이를 보충하느냐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지금의 물가 문제는 고유가, 고원자재가, 고환율에서 비롯된 것이다. 코스트를 낮춰주는 부가세 3% 인하가 물가를 2.7% 하락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이다. 재래시장 등에서는 2.7%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하는 요인이지 올라간다고 보는 것은 억지논리다. 부가감세를 고집하고 집착하는 것은 현 경제위기를 더욱 키울 뿐이고, 국론분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현 정부는 5% 성장에 기초한 예산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모든 예측기관이 3% 성장도 어렵다는 예측을 내놓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안을 개편해서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 예산을 반영하는 예산개편안을 만들어 내고, 부가세 30% 경감 방안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 부자 감세 법안이나 부가세 감세나 똑같이 재정 수입 감소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내년에 한해서만 감소하는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법인세나 상속세 등 어떤 감세 법안보다도 침체된 내수를 회복시키는 데는 부가세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상식이다. 이런 논쟁에 한나라당과 정부가 함께 토론해 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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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님 재산기부는 왜 안하시나요? 펀드는 언제 사시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품앗이와 십시일반 나아가 위기를 만나면, 굳게 뭉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이다’고 밝혔다.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펀드라도 가입 하겠다’고 말 한 뒤로 아직까지 펀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정무위 감사에서 ‘조만간에 펀드에 가입할 생각이다’고 밝혔고,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바닥을 찍고 길어도 1년이면 전고점을 회복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주식을 사야 할 시기’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 말씀대로 서로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고위 공직자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재산헌납에 대해 지난 8월에 청와대에서 시기와 방식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행동이 따라야할 시기라고 본다. 대통령으로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작게나마 안심과 위안을 줄 수 있는 일이라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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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기(groggy) 상태의 강만수 장관은 링에서 내려와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지금은 경제팀에 힘을 집중해줘야 할 때”라며 강만수 장관 교체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홍 대표는 “이 시점에서 장관을 교체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로 한 달 이상 공백상태로 가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홍 대표의 논리와 판단은 잘못됐다.
강만수 장관은 이미 국내외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 그로기상태에 빠진 권투선수나 다름없다.
때문에 한나라당 내에서도 강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지 않은가.

새로운 경제장관이 임명된 후 실시될 인사청문회는 결코 경제의 공백이라고 할 수 없다.
청문회는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임명된 장관에 대해 해결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다.

이명박 정부는 강 장관을 대신할 새로운 경제수장에게 한시라도 빨리 ‘불펜’에서 몸을 풀도록 해야 한다.
차기 장관도 무능하고 준비 없이 등장하면 경제 위기라는 ‘뭇매’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groggy그로기:권투에서 심한 타격을 받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093771&hisBbsId=D101&pageIndex=1&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