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금융맨입니다--MB의 은행때리기 의도를 밝힙니다

요사이 은행채 정부지급보증문제로 은행과 은행때리기가 한창입니다..

또한, 과거 10년전 공적자금문제와 은행원들의 고임금을 연결지어서, 현 금융인들의 모랄이 항간에 비판받고 잇읍니다..

10년전 국민세금으로 살아난 은행들이 또다시 국민혈세로 고임금을 누린다는 MB식의 접근은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MB 의 이 발언보도를 접하는 순간, 그는 건설마인드는 있어도, 금융마인드는 없는 사람이란것을 대번에 알수 있었읍니다..

다만, 먼저 분명히 할것은 현 금융인들의 모럴에 대해 변명이나 옹호할 의도가 없음부터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적해야 할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은행채 정부보증에, 정작 당사자인 상당수 은행들은 이를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정부 자신도 외국에서 외평채발행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급보증이 무슨 소용이 잇읍니까?..

현재의 신용경색을 개별은행들의 문제로 인식하려는 MB의 상황인식은 무지 그 자체입니다..

 

또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10년전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들과 현재 비판의 대상인 은행들은 서로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은행들이란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10년전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들은..조흥,제일,상업,한일,서신 등 당시 시중은행, 경기.충청,충북등 지방은행, 대동,동화, 기타 중소형 종금사 등..공적자금투입과 함께, 청산되거나 인수합병, 매각되엇으며 그 과정에서 주식은 모두 휴지가 되었고, 직원들은 대부분 실직으로 직장을 떠났읍니다..

지금 남아 잇는 신한, 하나, 한미(시티),국민은행등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당시 공적자금을 받은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적자금을 받은적이 없으므로, 세금으로 고임금을 받은적도 없읍니다.

현재 시중 은행들중에서 과거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이라면 당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했던 우리은행뿐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최근 거론되는 은행채무 지급보증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공적자금과 전체 은행을 싸집아 비난함은 대단한 넌센스입니다.

 

사실관계과 이와같음에도, MB 를 비롯한 정부관계자는 물론, 상당수 네티즌들 조차도 과거공적자금문제와 관련하여 은행때리기에 나서고 잇읍니다.

죄송하지만, 은행원들의 고임금 문제는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지급보증문제가 아니더라도, 은행경영상의 문제가 이미 나타나고 잇으므로, 은행 종사자들의 임금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하고,직원들은 이를 받아 들여야할것입니다...)

 

며칠전, MB앞에 모인 시중은행장들이 MB의 꾸중을 듣고 아무말도 못하고 자리를 마친 사실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것입니다...

정작, 문제의 핵심은 현재 부도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을 살리기위한 신 관치금융의 시작이라는 점이며, 이를 위한 사전에 은행 길들이기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현재 정부는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사들을 신용도에 따라 A B C D 4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차등적인 금융지원계획을 세우고 잇읍니다.

결국, 정부가 임의로 분류한 등급에 따라서, 은행들은 정부가 시키는대로 지원을 하라는것이지요.

이것은 IMF사태의 근본원인이던 관치금융..10년전 외환위기 이전의 관치시대의 은행으로 다시 돌아가라는것입니다..

 

이미 부동산대책으로 미분양주택매입, 건설사보유토지 매입등 10조원의 세금을 건설사에 퍼주기한 MB가 이제는 은행까지 동원한 건설사지원에 나서고 있읍니다.

원칙대로라면, 정부는 임의의 4등급이던 몇등급이던 나눌수는 잇겟지만, 정작 당사자인 은행들이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절대 안되는것입니다.

정부가 시키는대로 갓다가는 진짜 금융기관들 부실화됨이 10년전 외환위기의 소중한 경험입니다.

과연, MB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것인지, 건설협회의 대표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하나의 은행때리기의 의도는, 현재 진행중인 은행지분의 재벌소유한도확대문제와 관련됩니다.

재벌들의 은행소유는 재벌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과거 공적자금문제와 현재 은행문제를 연결지어, 재벌의 은행소유를 위한 명분쌓기입니다.

이미, 이런 와중에서, 재벌의 은행지분을 10%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말앗읍니다..

 

우리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발바닥에 하얀 밀가루를 바른 호랑이를 엄마로 착각하여 문을 열어주고만..MB를 대통령으로 뽑아바리는 크나큰 실수를 했읍니다

거듭되는 MB의 기만전술에 언제까지 당하기만 할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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