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28 작전-경찰 자작극’ 촛불폭력 유도 의혹

경찰 ‘6․28 작전’ 촛불폭력 유도 의혹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국가인권위원회 비공개 보고서 논란

 

경찰이 촛불집회의 폭력시위를 유도하고자 자작극을 벌였을 개연성에 주목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비공개 보고서가 공개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촛불집회 과잉진압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촛불시위 직권조사사건 보고서’에 6월28일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폭력시위를 유도했다는 의혹제기가 있었다”면서 “인권위 보고서에서는 ‘시위대의 폭행을 유발하기 위해 작전을 펼쳤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6월28일(토요일)은 촛불집회의 분수령이 됐던 날이다.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포위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폭력집회 논란이 벌어지면서 경찰 강경진압의 명분을 제공했다. 실제로 보수언론은 6월30일자 1면에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보수신문, 6월28일 촛불집회 폭력시위 집중부각

 

     
  ▲ 중앙일보 6월30일자 1면.   
 
     
  ▲ 조선일보 6월30일자 1면.   
 
     
  ▲ 동아일보 6월30일자 1면.  
 
중앙일보는 <휴일 서울 한복판은 전쟁터였다>는 1면 머리기사를 내보냈고 조선일보는 <최악의 충돌 수백 명 부상>이라는 1면 머리기사를 내보냈으며 동아일보는 <시위대에 포위된 전경>이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를 1면에 실었다.

 

조정식 의원은 “인권위는 시위대 중앙으로 소수 진압부대(100명)를 돌격시킨 이유에 대해 경찰의 폭력시위 유도를 위한 자작극 의혹이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면서 “이전의 진압작전과는 다른 형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의원은 “보고서 상에는 ‘경찰의 위와 같은 작전구사와 고립상황 발생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고 경찰이 당시 정국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부의 고시 강행으로 인해 격앙돼 있던 시위대 한 가운데로 투입해 시위대의 폭행을 유발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경환 인권위원장 "경찰 자작극, 결론 내릴 수 없었다"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경찰이 무전상황 자료 제출을 했다. 그런(경찰 자작극) 개연성에 대해 확인을 못했다. 자료를 통해서도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면서 “(보고서는) 인권위 전원위원회 논의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였다”고 유보적인 견해를 보였다.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확인 중에 있다”면서 경찰의 폭력시위 유도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조정식 의원은 “인권위는 앞으로 추가조사를 통해 경찰의 폭력시위 유도 의혹을 명확히 밝혀내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인권위 결정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위원장은 철저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이다. 이런 것(경찰이 시위대에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인권기구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기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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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명박 정부와 1%의 기득권은 노골적이다.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모든 것을 독식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 언론장악은 물론이고 국보법을 비롯하여 공권력을 이용, 눈과 귀 그리고 입마저 막아버리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노골적 폭력은 산업화 시대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탈 방법이다.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을 못한 산업화 세대들이 과거의 방식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시대역행적 반란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소통을 통한 해결이 안 된다면 결국은 힘의 싸움이다. 지금의 현실은 공권력을 통한 1%의 폭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노골적인 폭력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은 당연한 것이다. 이미 촛불집회를 통해 1%의 노골적 폭력에 99%의 뜻을 알렸다. 하지만 99%의 뜻은 더 큰 폭력에 의해 묵살되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관료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작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소통이 아닌 폭력으로 억압하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랬고 이후로도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은 대립뿐이다. 분명한 것은 대립의 시작을 이명박 정부와 1%가 저질렀다는 것이다.

 

촛불이 사라진 것 같지만 지역과 다양한 분야로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99%들의 새로운 결집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은 일부분이고 1%의 노골적 폭력은 상대적으로 빠른 집결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1%에 대한 저항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싸움이 만들어졌다면 이겨야 한다. 뭉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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