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과 MB노믹스 <강남촛불 동영상>

오바마 당선에 고심하는 정부, 여당

11월 4일 선출하게 될 제44대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함.
오바마는 지난 40년 동안 치루어진 대선에서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민주당 후보로 기록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오바마가 확보한 선거인단수는 총 538명 중 당선 확정에 필요한 270명을 훨씬 넘긴 상태이고 매케인을 두 배 이상 앞서고 있음.

미국 정치전문 사이트 <폴리틱스>는 10월 30일 현재(미국 현지시간) 오바마와 매케인이 확보한 선거인단수가 각각 364명과 174명이라고 밝힘.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오바마 311명, 매케인 142명, 부동표(toss up) 85명으로 분석함.

오바마 대통령의 탄생은 정부, 여당에는 악재, 민주당 등 야권에는 호재로 작용하여 국내 정치지형에 무시못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

MB 정부, 동북아 외교의 외톨이 될 우려

오바마의 당선으로 MB 정부의 대외정책이 어려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됨.

정부, 여당은 친공화당 노선으로 인해 오바마 진영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함. MB가 최우선시하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를 위해 오바마 정부와 신뢰를 쌓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은 대외정책에서 대화와 협력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표방해 왔음.

특히 동북아에서는 중국을 중시하며 미-중-일 삼각관계 개선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긴요함을 강조함. 또한 북한 핵문제는 북미협상과 미중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함.

따라서 오바마가 한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천명함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는 오바마 정부의 동북아 외교정책에서 뒷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됨.

이와 더불어 오바마-김정일 직접대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MB의 대북정책도 어려움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됨.

북한과 미국 민주당 정부의 대화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이미 북한과 민주당계 대북정책 담당자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인 리근이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인 다음달 7일 대표단을 이끌고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내년 1월에는 반대로 답방이 있을 것이라고 함.

남북관계 단절로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지렛대를 잃어버린 한국 정부가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입지가 좁아진다면 자칫 동북아 외교에서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음.

따라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조차 ‘친부시’ 외교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일각에서는 미 대선후 외교팀의 전면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제기함.

MB노믹스, 심각한 타격 받을 듯

오바마의 당선은 ‘작은 정부’, ‘큰 시장’, ‘낮은 세금’을 주창해온 MB노믹스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됨.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상하 양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보여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은 큰 정부, 세금 인상, 복지비 지출 증대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쇠퇴하고 있는 시장만능주의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급속히 퇴장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시장만능주의에 기반한 MB노믹스에 대해 정책방향의 전환 압력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됨.

오바마는 한국 정부가 11월 중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한미FTA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음. 한국에 대한 자동차시장 추가 개방 등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음.

한미FTA가 무산되거나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한미FTA 통과를 위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넘겨주었다는 호된 비판을 받았던 MB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셈이 되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음.

MB식 이념대결 정치에 반감 커질 듯

매케인은 오바마에 대해 “가진 사람의 것을 뺏어 나눠 주려는 부의 재분배를 주장한다”며 ‘사회주의’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함.

이처럼 매케인 진영은 어떻게든 이념대결 구도로 몰아가 수세를 벗어나고자 하고 있음.

하지만 매케인 진영의 시도는 계층, 인종, 이념간 갈등과 대립보다는 통합과 화해를 바라는 미국민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임.

또한 이념대결을 부추길수록 강경 보수주의에 기반한 부시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두드러지게 하면서 ‘매케인 = 부시 3기’라는 등식을 강화시키는 부메랑이 되고 있음.

MB 정부가 ‘좌파척결’을 언급하며 이념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매케인의 경우와 다르지 않음.

MB가 이념을 언급할수록 ‘경제는 살리지 않고 엉뚱한 일에만 신경쓴다’며 여론이 악화되어 왔음. 종부세 완화 등 ‘강부자’ 정책, 기독교와 영남 편향은 계층간, 종교간, 지역간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에 부적절한 국정운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임.

향후 오바마가 통합의 리더십으로 미국 사회의 갈등을 치유해나간다면 MB의 강경 보수 드라이브는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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