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되면 미네르바도 수사해야” 법무장관 답변 ‘파문’

“요건 되면 미네르바도 수사해야” 법무장관 답변 ‘파문’

“인터넷 괴담, 사정당국도 수사해야” 한나라 의원 지적에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3일 인터넷포털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의 경제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수사 가능성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근거없이 비판할 경우에는 정부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사이버에서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논객들과의 소통을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내용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수사 가능성을 보였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미네르바라는 사이버 논객에 대해 들어 봤냐”고 화두를 뗀 뒤 “이 사람이 대단한 경제적 식견을 갖고 있는데 리먼 브라더스 부실 사태도 예견했었고 여러 예리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익명성 때문에 경제전문가들과 의견교환이나 토론이 이뤄질 수 없고 그로 인해 미네르바의 주장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도 과학적으로 입증 되지 않는 괴담으로 온 나라 홍역을 치르고 엄청난 비용을 치렀다”며 “얼마나 비용을 치렀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한국경제연구원(KERI)의 조사에 따르면 3조7000억원이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증권가 루머, 인터넷 괴담이 번지면 투자자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이에 대해 금융당국 말고도 사정당국도 수사에 나서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 내용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수사 가능성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또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실명제 및 사이버모욕제 도입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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