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보는 한국 경제2

최근 정부는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이어진 recession에 건설 경기 부양과 tax cut로 내수를 진작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적절한 액션인가 하는 것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설 경기 부양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경우를 많이 참조 한 듯 싶습니다. 지나친 자산 가격의 하락이 시장을 궁지에 몰아 넣은 경우인데, 물론 한국인들이 부동산 자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미국은 50 한국은 80 이상으로 보면 된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 미국만큼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크나큰 부실 채권이 발생하리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문제는 이것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라는 것이죠. 저는 이점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좀 더 처절히 시행한 부동산 종합 과세와 양도세는 무엇을 의미 할까요?

 

그것은 일부 부유층에게는 세금 폭탄을 의미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부의 재분배를 의미 합니다. 부동산 종합 과세와 양도세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 붙고, 가치가 많이 떨어 졌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실수요와 실공급과 관계가 없는 미래가치로 평가 받기 �문에 별다른 영향을 끼지지 않습니다.

1퍼센트의 과세 표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며, 이번 tax cut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갖고 오게 될까요? 정말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정부의 정책이 유효 적절하다면 대한민국의 1 퍼센트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공급할 수 있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부의 독점을 아이러니하게 말하고 있는 것 입니다.

연관해서 건설 경기의 부양은 케인즈식의 유효 수효를 창출해서 일자리 늘려 주고, 경기 살려 주고 한국인의 생명과도 같은 자산 가치 보존해 주는 겁니다.

언뜻 보면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tax cut과 연계해서 말입니다.그러나 함정이 있습니다. 튼실히 쌓이지 모래성은 금방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가치는 적절한 수준까지 떨어지도록 시장에 맡기고 실수요와 실공급에 치중해야 합니다. 양도세와 부동산 종합 과세와 상속세를  줄인 다고 얼마만큼의 경제적 파급 효과일까요? 정말 다시 말하지만 블랙 코미디입니다.근로 소득에 관한 과세 표준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tax rate를 이 줄여주어 실질적인 구매력을 늘려 주는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1퍼세ㄴ트씩 감세를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상위 고소득층은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층과 b 층이 있습니다. 전자는 일년 평균 소득이 1억이고 과세 표준또한 10퍼세트로 일년에 천만원 내고 있습니다. 1 퍼센트 감세로 100만원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b층은 연간 소득이 4000만원 이고 일년에 10퍼센트 에서 1 퍼센트 감세로 40만원의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유효적절한 한 것 같지만 일년에 연봉 1억이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4000만원 버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어느것이 소비 진작에 적절할까요?

문제의 핵심은 중산층의 소득 보전, 구매력 보존을 해줌으로써 내수를 진작시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종합과세와 양도세 그리고 상속세 인하는 어떻습니까?

코미디입니다. 경제 양극화의 시작이고 세계적으로 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입니다. 시장에 맡기것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 좁은 땅떵어리에 너무나 큰 인구밀도 땅값이 비싼 것은 당연합니다. 공급과 수요 법칙에 의해 수요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실공급과 실수요에 의한 것이 아닌 투기수요에 시장의 이상적인 반응이고 정부는 정치 논리로 거품을 일으킬 수 있는 미래에 독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좋지만 거품이 꺼졌을 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택스 컷을 함으로써 소비를 부추긴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황에 부동산 가치의 하락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이ㅅㅏㅇ 부동산에 의존해서는 경제 해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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