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당선과 대한민국

미국은 변화한다. 다만, 그것은 국내적인 변화일 뿐 국외적으로는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부시때의 미국보다는 덜 오만하고 덜 패권주의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대화"는 가능할테니까 말이다.

 

2MB정부는 아마 똥줄이 탈 것이다. 오바마의 성향은 과거 대통령들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이전의 대통령들은 이른바 명문가에서 태어나(혹은 인맥이 있거나) 중앙정치를 꽤 오랫동안 경험한 뒤 대통령이 된 경우가 많다. 때문에,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밑바닥 생활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인 성향의 백인"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었다. (미국 민주당이 진보성향이라고는 하지만 유럽의 진보세력과 비교해보면 중도우파에 가깝다.)

 

허나, 오바나는 전혀 다르다. 그는 인권변호사 출신이며 백인이 아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민주당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조차 "비주류"이며 "소수파"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정계가 이른바 WASP로 불리는 백인기득권자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의 출현은 미국의 정게지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바마는 한미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한다. "한미관계는 지금처럼 정부 대 정부의 관계가 아니라 미국에 사는 200만 한국인과 한국에 사는 10만 미국인의 관게를 고려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즉 국익을 추구하지만 결코 과거처럼 미국만의 이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겟다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가 백악관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오바마 정부에서 직책을 맡기위해서 많은 이들이 대통령이나 그 측근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을 찾아가 로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과거 정부에서는 최대한 대통령과의 인맥을 살려서 로비를 했다고 한다.) 오바마가 일을 추진하고 결정할 때 위에서 내려가는 하향식보다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상향식을 추구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엘리트들에 의해 추진되고 결정되던 과거 미국정부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지금 2MB정부는 어떤가? 철저하게 관료적이며 엘리트 위주이다. 모든 것을 하향식으로 추진하고 통보하고 결정한다. 게다가, 이명박정부의 성향은 부시정부의 그것보다도 더 우파적이다. 지금까지 미국에 등장했던 대통령중에서 가장 좌파적인 인물인 오바마를 상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오바마 당선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을지도 모르는 제도는 의료보험제도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내 보험사들의 입지가 약화된 상황이다. 아마도 공공의료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부시이전의 미국을 베끼려하고 있다. 미국에서 실패를 인정하고 바꾸려는 제도를 성공모델로 삼아 따라간다? 하긴.. 중산층과 서민에게 실패한 제도일 뿐 부유층에게는 성공한 제도이니 베끼고 싶을 것이다. 1%정부, 부동산거품정부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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