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즉각 고금리 정책을 쓸것

이제 뉴스로도 나오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즉각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준 금리는 7%. 이 방법외에 한국 금융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기는 내년 1/4분기인 3월까지 오바마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에 정식 취임하기 전까지.

 즉 5개월간, 고금리 정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수조원의 후순위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만 하더라도 이미 10월에 한 차례 무려 5000억원에 가까운 후순위채 발행했습니다. 왜? BIS 비율 맞추려고.

 현재 상황은 BIS 비율 10% 밑으로 떨어지면 국제 금융계에서 오버나잇물도 못 구합니다.

 이제 한국 언론에도 보도 되었습니다. 한국 은행들 외환 유동성 위기 상황으로 이미 60%의 외환을 단지 1일물로 조달하여 돌려막기 중이라는 것. 이때문에 금감원 놀라서 내일 부터 한국 은행들 특별 감사 들어가는 것.

 

 중국의 기준금리 보다 높지 않으면, 채권 차환, 오버나잇, 기간물 그 어떤 것도 못 구합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보다 높으면 홍콩으로 부터 브릿지론 형태로 외환 기간물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 은행들이 고금리 특판예금 약 3주 동안 얼마 모였습니까? 무려 22조원이 몰렸습니다. 기준금리 7%면 은행들 예금 금리 일제히 8~10% 사이로 올립니다. 그러면 수십조원이 몰립니다. 100조원이 넘게 몰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최후의 순간 까지 버티려면 바로 이 민간 유동성에 기대야 합니다.

어차피 PF 부실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 1/4 분기까지 방법이 없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한국의 은행들 50% 확률로 외환 부분 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과 통화스왑 결정하던 날 말입니다.

 

현재와 같이, 한국은행이 RP 방식으로 CD 매입하는 이런 방식, 그저 위기 내년으로 어떻하든 넘기겠다는 방식. 이런 사기가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 어이 없는 것은, 금리 내리겠다고 은행들 원화 유동성 비율 3개월을 1개월로 내린 것. 이러면 정말 사태 터집니다.  그런다고, 은행이 대출 할 것 같나요?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엉뚱한 짓 하게 됩니다. 은행들 CD 무더기로 발행해서 한국은행이 CD 환매 하는 순간 금리 폭등나고 통화량 제어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은행들 후 순위채 발행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후순위채 금리 7.7%금리 아니면 안된다는 것. 이게 시장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민간의 유동성 집중입니다.

 

위기를 1/4분기로 어떻하든, 넘겨 놓으면 상황 좋아질 것 같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황 힘들어집니다. 국제 금융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필적할 만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1/4분기 넘어가면 달러 약세가 두드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원화가 그보다 더 약해지면 어쩔려고 합니까?

 

기준금리는 즉각 7%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덴마크, 최근에야 금리 0.25% 내렸습니다. 그 전까지 심지어 10월까지도 5.5% 선 까지 계속 올렸습니다.

왜? 제가 말한 이유 때문입니다.

은행으로 유동성 집중 + 크로네화 방어

 

덴마크, 이웃 영국이 금리를 4%로 내리니까 그제서야 금리 인하에 동참했습니다.

이미 덴마크, 미국에서 받은 스왑자금 다 써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영국의 금리 보다 1% 정도의 금리차를 유지해야 덴마크 경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이웃, 중국의 존재 때문에 중국의 금리 보다 높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은행으로의 유동성 집중입니다.

민간 예금이 은행으로 집중되어야 현재의 위기 돌파할 수 있습니다.

캐피탈부터 시작되면 바로 저축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모두 살릴 수 없습니다.

은행은 최후의 보루 입니다. 은행까지 어땋게 되면 정말 그 때는 대책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인상으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예상 된다고 했는데, 답 나왔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 금리 상승에 약 0.3%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현재 변동금리 8%가 10%로 된다고 손 쳐도 0.7%~1.2%  정도 연체율 상승합니다. 이것, KDI 분석 결과 입니다.

(KDI 분석 결과, 최악의 경우에도 은행권 2.5% 연체율 증가로 나왔습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금리인상, PF 건전성 심사와 PF 해체,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이 3가지 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의 경우에는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구조는 Covered-Bond/Covered-RMBS 입니다. 자산관리공사 혹은 주택보험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동 기관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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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부동산 값 떨어진다고 얘기만 하면 빨갱이 되는 세상이지요?

그리고, 전번에 일본 버블하고 비교한글 올리니가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고, 많이들 그러시더군요... 물론입니다. 다릅니다. 일본보다 훨씬 않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건대 교수가 아직도 한국 부동산 상승 여력 있다고 그런 모양인데...

관련하여 글 하나 더 올리지요.

 

종부세 때문에 말이 많고, 또  감세 정책때문에 말이 많은데...

일본의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재무관 아실겁니다.

미스터 엔으로 불렸던, 국제금융계에서 유명했던 사람.

그 사람 회고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먹혀 들어가야 할 정책이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감세 정책" 이다.

1990년대 수 차례 실시한 감세 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회고록에서 까지 나오는 정책을 아직도 고집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0조원 감세하고서 10조원 국채를 발행한다고요? 2009년 예산안에 보니까 그렇게 되있던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67335&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