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종부세 폐지 판결이 났습니다
아래 두 개념 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에 대한 법안 제안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74733
▶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 - 사실상 종부세 폐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04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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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에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1개의 전원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가 관장한다.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현 재판관 중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고,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며,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아래는 재판관 9인의 약력입니다.
이 강 국 (李康國) 1945. 9. 17.
196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67. 제8회 사법시험 합격
1969.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민 형 기(閔亨基) 1949. 12. 6.
1968. 대전고등학교 졸업
197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4. 제16회 사법시험 합격
1975.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이 동 흡(李東洽) 1951. 1. 27.
1968.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1973. 제15회 사법시험 합격
1976. 육군 법무관
197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조 대 현(曺大鉉) 1951. 2. 11.
197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5.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김 희 옥(金熙玉) 1948. 8. 17
1968.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2. 동국대학교 법과대 졸업
1976.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목 영 준(睦榮埈)1955. 8. 3.
1974.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7.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197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이 공 현(李恭炫) 1949. 10. 27.
1967.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197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1. 제13회 사법시험 합격
김 종 대(金鍾大) 1948. 11. 24.
1967. 부산고등학교 졸업
197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5.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송 두 환 (宋 斗 煥) 1949. 2. 2.(음)
197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과)
1980.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아래 링크는 헌법재판소에 바란다! 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를 거치게 되면
분명 야당의 전방위적 압력 및 절차 상의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아무런 제재없이 한번에 갈 수 있는 위헌 제청 방법을 선택!
결국, 한번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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