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위기설은 없다, 공짜 정보의 대가치고는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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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위기설은 없다. 그러나 대비는 해야

                                                                                     2008년 8월 31일

가. 9월 위기설의 실체와 외환관련 손실 및 파장

시중에 떠도는 9월 위기설의 실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약 6조 8천 억원의 채권 만기가 9월에 돌아오는 데 이들 자금이 일시에 한국시장을 떠나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국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받을 채권과 갚아야 할 빚을 상계하면 사실상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이므로 실질적인 외환보유고는 하나도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에는 단기외채 비중이 외환보유고 중에서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제 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외환정책 당국은 9월 위기설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단기외채 중에서 600억 달러 정도는 조선업체가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빌렸지만, 선박을 주문한 해외 선박회사들로부터 선박 건조대금을 받을 경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국인 보유채권 역시 한꺼번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분위기는 9월 위기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율은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년 들어 8개월 동안 320억 달러 이상의 한국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자금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외환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7월 한 달 동안에 약 5조원 이상의 외화표시 예금이 증가했고, 연초 원/달러 환율이 달러 당 930~940원 수준에서 900원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던 수출업체는 환율파생상품인 키코(kiko)거래에서 6월 말(1046원) 기준으로 1조 4천 700억 원 정도 환차손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환율이 10원 상승할 때마다 약 1천억 원 정도의 환차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업체들은 환율이 하락할 것에 대비하여 미래에 받을 선박 대금에 대한 환차손을 막기 위해 선물환 매도를 한 결과 대형 조선업체의 경우, 8천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 정도의 환차손이 발생한 결과 자본잠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매일경제신문은 보도한 바 있다. 해외 주식투자자들도 외환전문가도 없는 증권회사 말만 믿고 환율 하락에 대비하여 환 위험을 관리한 결과 큰 폭의 환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업체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위험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이 급증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세아나 항공의 경우, 환율상승으로 환차손이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유정제업체는 환율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나. 9월 위기설은 12월 위기설 또는 내년 3월 위기설로 확대 재생산 불가피

9월 위기설의 현실화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경제는 현재 위축되고 있다. 건설업체는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재별 계열사까지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가계부문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외채권은 증가하지 않고, 대외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외부채의 증가속도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빠르다.(www.kmeri.com 참조)

 

지난해 이후의 순외채 규모 감소 속도를 감안하면 금년 말에는 순대외채권액이 마이너스 300억 달러(받을 수 없는 대외채권 감안 시 약 마이너스 450~500억 달러)이상으로 추정된다.

순 대외채권이 마이너스로 반전되면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외채를 빌릴 수도 없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기외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기 전에 주식매도 대금을 유출시킬 수 있다. 이는 마치 은행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가계에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이미 빌려 준 돈을 회수하는 원리와 같다. 19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유도 결국은 외국계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면서 단기외채 상환압력이 가중된 것이 원인이다.

심각한 것은 앞으로가 문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외국인 주식투자자 비중이 시가총액의 7% 미만에 불과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돈이 적었지만, 2008년 9월 말 현재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은 30%(약 2천 7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중 1/3(900억 달러) 정도는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다. ‘아직도 환율이 왜 상승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상승할지’ 모르고 있는 은행과 다수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계열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키코 거래에서 발생할 손실도 추가적으로 1조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조선업체와 항공회사의 환차손도 눈덩이처럼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9월 위기설이 12월 위기설 및 내년 3월 위기설로 증폭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정책당국의 부동산 정책 실패 가능성이다. 시장참여자들 다수가 부동산시장 거품이 붕괴되지 않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20%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도 위기설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리고 건설회사들의 분양가 인상 전략이다. 이는 미래의 엄청난 불확실성(경제적 충격)에 대비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현실은 경제정책당국이 부동산 경기활성화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매수자들이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국면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습효과를 통해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1995년 당시 7% 이상이었던 금리를 0%대 수준까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품붕괴가 멈추지 않았고, 미국 역시 기준금리를 지난해 9월 5.25%에서 2.0%까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하락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사실상 부도가 발생한 모기지 업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계획도 재정적자 확대를 수반하므로 금리 인하 당시 주가지수처럼 일시적인 효과정도만 있을 것이다.

 

강남 불패신하도 깨졌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불패론자들의 인식도 없어졌다.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가격하락 폭이 확대되자 수도권 전체로 가격하락 현상이 파급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경제정책 당국의 양도세 면제 조치도 주택가격 하락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책이 될 수 없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현행 50%대에서 70~80%대로 확대하더라도 주택가격이 20%만 하락하면 담보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대출금 상환능력 약화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강남 부자들의 소득수준도 형편없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강남 부자들 조차 약 67%가 월 소득이 500만 원 이하 수준이다.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가계도 자녀들이 유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율상승과 현지 물가 상승으로 송금액이 지난해보다 30~40% 이상 증가한 결과 허덕이고 있다. 하지만,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판사와 검사 및 중앙부처 공무원 대부분은 월 소득 400만원도 되지 않고, 버블세븐지역은 물론,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월 평균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가계는 소수다.

 

이런 와중에 강남권과 분당, 용인, 과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가 공급되고 있어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폭락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해외 주식투자 및 부동산 투자에서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과 환차손을 입고 있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여력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 할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금융회사의 대출원금 상환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은행이 부실채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증권업협회 분석에 의하면 2007년 말 기준으로 상장기업 중 30%는 영업이익으로 대출금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금년처럼 대출금리가 1% 상승하고, 영업이익이 1%만 감소하면 전체 상장기업의 40%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직장도 불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 소유자 다수는 은행에서 차입한 돈으로 매일매일 5성급 호텔 숙박료를 부담하고 있다. 빚내서 주거비를 지출하는 것은 오래동안 지속할 수 없다. 수도권 가계 다수가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지난해 보다 실질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대출금리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9월 위기설은 12월 위기설 또는 내년 3월 위기설로 증폭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책당국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과 건설업계의 대응전략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나중에는 일본의 부동산 거품붕괴 당시처럼 정책당국과 건설회사 모두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증권전문가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도 문제다. 주가지수 1800선부터 바닥이라는 논리로 투자자들을 유인했으나, 투자자들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다. 이에 따라 주가지수 1500선을 바닥 수준이라고 믿는 사람은 증권전문가들 이외에는 몇 사람 없다. 증권전문가들도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물론, 아직도 주가지수(1470선)가 바닥이라는 논리마저 설득력이 없다. 시장금리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경기침체로 상장기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주가지수 1400선 이상에서 주식투자보다는 은행예금이 유리하고, 외화예금이 훨씬 안전성도 높고, 기대 수익률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시장경제연구소(www.kmeri.com) 가  (주)외환선물과 업무협력을 제안하면서 예상한 연말 환율 수준(달러 당 1008원에서 1200원까지 상승 예상) 까지만 상승하더라도 향후 3개월 동안 선물환 투자 수익률은  1000%(약 10배) 이상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주식투자 손실은  마이너스  10~20% 정도 확대될 수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주가지수 1500선이 바닥이라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던 증권전문가들 조차 1500선 아래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1500선 이하에서 꾸준히 매도하고 있어 매수주체도 없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까지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1600선 이상에서는 매수하다가 1500선 이하에서 순매도로 돌아섰다. 주가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다. 그렇다면 대책은 없나 ?

원인을 알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인을 알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일본이나, 미국의 중산층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지하철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 개인의 재산은 정부나 증권시장 이해관계자 또는 부동산시장 이해관계자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지켜야 한다. 

 

정책당국과 증권시장 및 부동산시장 이해관계자들 대부분이 양치기 소년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시장 참여자들은 스스로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 정책당국과 건설회사(부동산 정보업체 포함) 및 증권전문가들이 제공하는  공짜 정보를 이용한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았다.

 

따라서 이제라도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위험관리 비용을 아끼면 아낄수록 지하철 노숙자로 전락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므로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참고로 외환위기 직전에도 정부와 언론은 국민들을 속였고 정부와 언론을 믿은 소득대비 부채가 많은 수도권 다수의 가계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 2008년 9월 도  속이고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위험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지, 정부나 증권회사 직원이나, 건설업체(부동산 정보제공업체)가 관리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과거의 행태를 보면 정치권과 재벌, 그리고 건설회사 및 금융회사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정보력이 약한 증산층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온 집단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주체들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 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최고의 위험관리 방법은 정확한 주가지수 예측과, 정확한 부동산가격 전망, 정확한 환율전망이므로 정확한 분석(예측) 없이 무턱대고 선물환을 매도하거나, 키코거래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증권전문가와 은행의 외환담담자 및 부동산 정보업체 역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는 집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항 상 염두에 두어야.....) 

 

<참고>

 

상기 내용은 '한국시장경제연구소'와 무관한 필자 개인의 생각임.

하지만 관련 내용은 시장경제연구소 홈피( www.kmeri.com )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