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이 온갖 누명과 악조건속에서 2700억불을 모아놓은거 보면 기적과 같은일이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외환보유고는 두가지 경로로 모아지게 됩니다. 정부의 외평채 발행과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의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죠. 정부나 한국은행이 국채를 발행해서 모은 원화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와서 외환보유고를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은 달러를 다시
외화채권에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외환보유고는 외국에 갚아야 할 달러표시
채권이 아니라 단지 원화로 표시된 국가부채이고 국가부채라고 해도 도로 환전하면 다시
회수되는 자산이자 채권인것입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는채권으로서 지금 한국의 4500억불 외화
채권중 2700억불이 포함되게 되죠.
이제 외환보유고는 외화표시채무가 아니고 채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대통령은 집권한 2003년부터 외환보유고를 착실히 쌓아 놓게 되면서 첫번� 난관에 부딕치게
됩니다. 국가부채의 누명입니다. IMF때 공적자금 52조원이 부채로 처리되면서 참여정부가
국가부채의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된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다 정부가 외평채까지 발행하게 되면 정
부가 정작 쓰고 싶은일에는 아무것도 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최고의 국가부채 정권이라고
5년내내 따라다니며 수구세력의 왜곡의 대상이 되는것은 뻔한 일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노대통령은 이러한 국가부채의 누명을 무릅쓰면서 69조원을 들여 외평채를발행하고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150조에 대한 이자평가손등을 모두 부채로 떠 안고 가면서 외환
보유고를 늘려나갑니다. 위에서 말했듯 외평채나 통화안정증권은 달러표시자산으로 빚이면
서 자산인 금융성채무로 국민이 부담이 되는 적자성채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걸 무조건 국가
부채라며 수구언론들은 국민을 속여왔죠.
두번째 닥친 난관은 적정외환보유고 문제입니다. 2004년부터 외환보유고가 늘어나자
수구세력들은 적정외환보유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노대통령의 외환보유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떨어지는 환율을 가르키며 외환보유를 많이 해도 환율은 안오르고
환차손만 났다고 욕을 하기 시작한거죠. 그러던 자들이 이제와서는 노대통령이 소득 2만불
을 위해 일부러 환율을 떨어뜨렸다는 소리까지 합니다. 외환보유고 증대 반대를 피해 국민연금에
달러스왑을 하면서까지 어떻게든 달러 한푼이라도 모아서 환율 올리고 외환보유고 늘리려고 갖은
애를 쓴 대통령에게 기가 막힌 일이죠
노대통령이 국가부채의 누명과 수구세력의 적정외환보유고 논란속에 외환보유고를 모아놓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외환보유액 너무 많다" 2004.11.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0809284
<외환보유고 1926억弗 적정성 논란> 2004.12.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0066894
<적정 외환보유액 다시 논란>2005.4.3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504/e2005040318032450520.htm
<외화 곳간에 달러 넘친다 2005.4.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9&aid=0000096442
<[환율 프리즘] 적정 외환보유액 / 설영만 2006.1.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077968
<외환보유고 GDP의 26% 2428억弗 적정선 공방-적정외환보유고는 887억달러 2007.3.2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32901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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