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슈터-대학 등록금 논란 보며 - 복지와 재정...그리고 교육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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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논란 보며 - 복지와 재정...그리고 교육과 의료 [21] 캐논슈터 번호 615316 | 2009.04.11 IP 116.124.***.19 조회 3296 우리 나라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실업수당도 최저생계비도 아닌 바로 교육과 의료이다. 실업 수당이 적게 나온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일자리가 없다고 호소는 해도) 최저생계비 지원 금액을 올려달라고 아우성인 사람도 없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에는 모두 민감하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당연히 주어져야할 기회이며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일자리가 없어 돈을 못 벌면 그건 자기 능력탓이나 경기 탓이라고 여기지만 돈이 없어 자식이 교육을 제대로 못받거나 자신이나 부모가 아픈데 돈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못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과거의 우리처럼 가난한 모든 나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리고 불과 수십년전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느데 말이다.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 그들이 가장 잘한 것중 하나가 교육과 의료다. 무지막지 하고 강제적이긴 했지만, 그들은 과외를 금지하고 의무교육 기간을 늘였고, 비록 콩나무 교실이긴 했지만,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획일적 교육이라 비판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당시의 아이들은 현재의 아이들보다 훨씬 시간이 많아고 문학, 음악 등 취미 활동 등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보험과 싼 의료비는 병원비에 대한 큰 걱정을 덜어줬고, 누구나 최소한 자식 교육이나 병원비 등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집이 가난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물론 당시의 고속 성장도 한 원인이기도 하고...   그러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과 수준이 올라가고 각종 규제들이 풀리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공교육과 의료에 대한 재정 지원은 거의 그대로로 머무는데, 교육의 질과 의료의 질에 대한 기대는 한층 커졌다. 거기에 빈부의 차도 커지면서 돈 많은 사람들은 사교육을 시키기 시작했고 아프면 외국에 가기도 하고 말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 사학과 병원들도 이익을 내기 위한 준비들을 하기도 하고 일정부분 시행하기도 하고...진정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공공적인 교육과 의료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발전을 멈춘 것이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그냥 등록금 왜 이렇게 비싸? 의료비 왜 이리 올라? 하고 삭발하고 데모하면 다 해결될까? 아니다. 복지 관련 세금을 모두 더 내는데 동의하고 발전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복지의 중요한 기능을 했던 교육과 의료는 점점 더 빈부차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 사회는 더욱 계층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의 세대는 민주화 세대라고 했던가...민주주의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복지라는 것도 그냥 이뤄지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그저 싸우기만 하면 되었지만, 복지는 그렇지 않다. 모두가 정말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힘써야한다. 부자건 서민이건 마찬가지다. 21 56 캐논슈터님의 다른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