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MBC 100분 토론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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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MBC 100분 토론을 보고 [10]

가을하늘

• 번호 620259 | 2009.04.17 IP 218.25.***.133
• 조회 2544

지금 시점에 PSI는 실효성도 없으면서, 남북관계만 악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로켓발사 이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관련 의장성명의 체택에 반발해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고, 핵시설 재가동과 2년간 사찰활동을 벌여온
IAEA사찰단을 추방했습니다. 이로서 미국과 북한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어 가고 있으며
중간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실험재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 로켓발사를 통해 (북한은 성공, 미국은 실패 그러나 3800KM까지 2단계 추진체 비행)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탄)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핵탄두 소형화 실험에 성공할 경우
북한이 직접 미 본토에 대한 핵타격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핵실험 전에
적극적으로 북미 직접대화에 나설 것이며, 그 결과는 북미간 평화체제의 구축이 성사될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북한이 보유한 무기들이 자신들에게 치명적 위협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제재안을 통과시키면서도 6자회담 틀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 북미간 평화체제가 구축이 될 텐데,
여태까지 우리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해 왔으면서도 또 다시 북한이 선전포고로
받아 들이겠다는 PSI에 가입하게 되면,  명분도 실익도 없이 안보불안만 극대화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만 닭 쫒던 개(미국의 개)되는 꼴입니다.

미국도 이런한 미래의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PSI가입과 같은 대북적대정책에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신 감당
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국은 손안 대고 코푸는 격입니다.

5000KM이상의 장거리미사일과 거기에 장착할 핵탄두 개발이 우리에 대한 위협이겠습니까?
미국은 6자회담 틀을 유지하자며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적대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재개된 북미협상으로 결과된 2.13 합의에 따라  집권내내
대북강경정책을 고수했던 미 부시정부마져 화해와 평화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뉴욕필하모니의 북한 공연을 기억 할 것입니다.

지금 오바마정부가 부시정부의 2.13 합의를 빨리 계승하지 않고, 이슬람권과의 화해만을 주력하고
있었으나 결국 이번 로켓발사로 주사위는 던져진 것입니다. 북한의 앞선 벼랑 끝 전술의 행보에서 처럼 긴장의 극대화 끝에 북미, 북일관계의 정상화와 경제와 에너지협력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  때 우린 어디에 있을 까요? 이명박 정권이 빨리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지금은 PSI를 말할 때가 아니고,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킬 대북특사 파견을 논의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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