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한국-stag-deflation의 도래 7-1-(4)-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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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deflation의 도래 7-1-(4)-中

-무역거래 자본환류 그리고 자산버블의 증발

 

 

1.물가급등과 자산버블붕괴 그 동시위협의 갈림길

2.통계조작의 전세계적 만연과 이로 인한 끝없는 후폭풍

3.거대금융산업과 거대석유산업만의 리그 파탄

4.물가와 자산인플레 유리가 빚어낸 경제위기

5.고용없는 경기회복 환상의 종말

6.강달러 고금리 고유가 3고 폭풍의 임박

7.무역거래 자본환류 그리고 자산버블의 증발

8.미국과 중국 금융통화전쟁의 싱거운 결말

9.일본경제의 파탄과 저력 & 기로에 놓인 EU경제

10.한국경제 Stag-Deflation의 도래

 

미국의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 부동산 버블을 제거하고 부실자산을 상각하고 자본을 확충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킨다. 둘째 ABS(자산유동화 증권),MBS(주택담보부 증권),CMBS(상업용모기지유동화증권),RMBS(주택모기지유동화 증권),CDO(부채담보부 증권),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등 모기지 유동화 증권시장을 정상화시킨다. 셋째 SIV(구조화 투자회사),그림자금융시스템(SBS),CDS(신용부도스왑)관련자회사들을 정상화 시킨다.

 

첫번째와 관련하여

 

미국의 부동산버블 정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그만큼 조세제도가 잘 되어있는 방증입니다.(보유세 1.8%~3.0%)

 

그중에서 문제가된 부분은 바로 부적격자에 대한 과다대출 부분입니다. 신용부적격자(7~9등급)은 물론이고 신용불량자에게조차 (10등급) 모기지대출을 해준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대출들은 한국등과는 틀리게 구상권의 범위가 주택에 한정되는 소구불능대출(non-resourse loans)입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담보대출 금액 이하로 하락하거나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면 집만 토해내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차압한 주택을 경매처리하고 차액만큼 상각처리하면 됩니다.

 

정작 문제는 이러한 모기지채권을 바탕으로 유동화된 증권상품들입니다. 이부분은 시가평가제의 유보(mark to market)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부실채권프로그램(LLP), 부실증권프로그램(LSP), 금융안정화계획(FSP),PPIP(공공 민간 공동 투자프로그램)등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가평가제의 유보는 결국 분식회계라는것입니다. 100억짜리 가치가 10억으로 추락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분식으로 쥐고 까나가게 됩니다.이것이 바로 기대 디플레이션 그리고 유동성 함정의 진짜원인인 것입니다.일본발 장기디플레이션과 유동성함정은 바로 이러한 회계조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지원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안고 있다라는것입니다. 민간자본이 들어올경우 지분참여형태라 투자손실은 유한한정되는 반면 정부가 허용한 레버리지로 이익은 극대화할수 있고 반면 정부공적자금은 반대로 채권형태라 이익은 한정되는 반면 투자손실은 (손실+민간허용레버리지만큼)무한대로 치달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미국의 부동산버블의 외형은 가장 적기 때문에 유동화증권시장의 문제점이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두번째와 관련하여

 

모기지 유동화 증권시장은 미국이 포기할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FRB에 따르면 CP,ABS 시장에서 형성한 자산이 2.2조달러, RP시장에서 형성한 자산이 2.5조달러, 투자은행이 참여한 자산이 4조달러, 헤지펀드가 보유한 자산이 1.8조달러등 그림자금융시장의 총누적자산이 10조달러로서 전통적인 CB 금융권의 규모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그림자금융시스템으로 유입되던 자금들이 미국 서유럽 일본등이 발행한 대량국채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존재감이 가려져 있지만 곧 저금리 시대가 끝나게 되면 대량 자금들이 갈곳은 결국 단기적으로 부동산유동화증권시장 아니면 석유등 상품시장뿐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말 현재 전세게 CDS발행잔량은 60조달러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규모가 전통적 채권 예금 증권 보험등 모든 금융시장을 합친규모의(167조달러)의 1/3에 달하고 있는것입니다.특히 미국주요금융회사 수익의 절대적인 부분이 이곳 특히 모기지채권 관련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그림자금융시스템에 얽혀들어가 있는 CDS시장 역시 절대로 포기할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려내고 확대해 나갈것인가. 그게 바로 마약의 위력인것입니다. 가만있으면 뭐다? 그렇죠. 마약중독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것입니다. 영업이 뭐다? 그렇죠. 필요 없다. 일단 중독만 시켜주면 알아서 시장은 굴러간다.

 

세번째와 관련하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결국 무엇인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 risk가 커지고 있느냐. 디플레 risk가 커지고 있느냐.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있느냐 기대 디플레이션이 커지고 있느냐.

 

현재 미국은 디플레이션 상태입니다. 그럼 미국의 경제정책은 실패하고 있는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계의 모든 경제정책은 "디플레를 막는데 방점을 찍으면서 인플레 역시도 막아내는 적시출구전략의 구사에"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디플레가 일어나고 있는 미국 서유럽등이 위험해지고 있고,부동산등으로 자금과 거래유입이 활발히 일어나고 물가가 치솟고 있는 한국 중극등이 안전해 보인다고 착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디플레 위협을 제거 하는것은 현시점에서 볼때 결국 부동산버블을 꺼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유럽 등은 디플레이션 위협이 제거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기대 디플레이션 risk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반대로 한국 중국등은 부동산버블이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디플레 risk가 극한으로 향하고 있죠.

 

이런 상황속에서 인플레 risk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위협에선 어느나라가 자유롭나. 당연히 디플레 위협이 적은 나라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야 고금리 구사시 무너질 버블이 적고 그러한 기대감이 결국 인플레이션도 막아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중국등은 역시 정반대입니다.

 

유동성함정이란게 무엇인가요.

 

기준이자율이 내려도 자연이자율은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장이자율로 조달된자금들은 모조리 불건전한 투자로(단기투기질,막판 폭탄돌리기등) 향하게 되죠. 이때 단순한 통화확장은 무의미해집니다.

 

이러한 함정이 초래되는 이유는 그 위기이전에 시장이자율을 한참 하회한 기준이자율의 지속때문입니다. 이때 막대한 질량의 부실자산이 형성되고 이것에 대한 우려가 경기후퇴 그리고 유동성함정으로 이어지게 되는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린스펀이 해괴한 저금리정책을 고수한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이 저리 자금의 상당수가 중국등으로 향했죠. 동유럽 동남아등으로도 갔습니다. 이때 영국 역시도 실수를 했는데 영란은행이 미국과 금리차를 벌리면서 서유럽 핫머니중 상당부분을 자국으로 유입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국실패의 주요한 원인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 한가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전세계 금리인하가 확산될 경우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 버블에 휩쓸리게 되고, 동조하지 않고 고금리로 가게되면 투가자금의 유입으로 역시 버블에 휩쓸리게 된다는것입니다.저금리도 위험하고 고금리도 위험하다라면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조세선진화입니다. 아무리 투기자금이 유입되어도 예컨데 부동산보유세가 3%라면 10억짜리 집의 경우 한달에 보유세만 250만원씩 내야 합니다. 따라서 투기가 일어나지도, 일어나는걸 반기지도 않게되죠. 아무리 저금리라한들 부채를 조달해 레버리지 투자할 메리트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지 않고 탐욕을 부리게 되면 저금리에도 폭풍처럼 쓸려가고 고금리에도 폭풍처럼 쓸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금리로 선제적으로 예금수신을 정상화 한다. 참 좋은 말이죠. CD 후순위채가 아니라 CB 본연의 예금수신 기능을 정상화 해야 합니다. 저축증가에 의한 시장이자율의 하락이 일어나야 투자가 이뤄지고 경기가 반등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공급을 아무리해봐야 저축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인위적시장이자율의 하락은 투자로 연결될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저축이 줄고 있죠. 따라서 기준금리는 낮은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연이자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은행만 노납니다. 낮은기준금리로 자위행위할때는 낮게 시장으로 내보낼때는 고리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risk가 커 시장에는 내보내지 않으려 듭니다.국채 공채 대기업회사채 수요만 폭증하고 다른채권거래는 실종하게 되죠.투자도 실종합니다. 따라서 가계의 가처분소득 이자상환능력등은 급전직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단기투기성자본들이 불건전한 투자로 몰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가계순자산등 명목자산의 외형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빛좋은 개살구죠. 이런 자산인플레이션은 빈부격차를 미친듯이 가속화시켜 소득과자산의 평균값과 중간값의 괴리감을 더욱 키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 디플레이션 위험을 극한으로 키우게 되죠.

 

따라서 이런 상황속에서 수신정상화라든지 금융시장 정상화를 바란다라는것은 모두가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미 시장은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들어갔기 때문 입니다. 이미 시장에는 너무나 막대한 불건전 자산들이 응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면화해 처단하지 않고서는 어떤 건전한 방향으로의 전환도 모색해내기 힘든상황인것입니다.

 

오늘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지금 미국과 영국이 저금리로 전세계로 유동성을 끝간데 없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응책은 무언인가. 이 유동성이 불건전한 신용증가와 자산버블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내는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위에서 말했듯 보유세 선진화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시장이자율을 한참 하회하는 기준이자율을 정상화 시키는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리정책의 가용성이 완전소멸되는 사태가 올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디플레도 인플레도 막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은행수신기능 예대율등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힘들어 보입니다. 의지도 없어보이고 상황자체도 타개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정상화해봤자 보나마나 부동산시장으로 또 자금을 보낼것이고,지금 보낸 자금도 장기고리변동으로 물려들어가 있는데 단기저리고정으로 조달된 자금들은 조만간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면 독으로 돌아오게 될것입니다. 지금이야 차환이 잘되니 유동성걱정이 없겠죠.까짓거 위기가 오더라도 또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리란 모럴헤저드도 만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금리 올리면 뭐할것이고 수신 늘어나면 뭐하겠습니까.

 

세번째로 자산가격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위기는 결국 자산버블에서 비롯된것입니다. 특히 부동산버블. 그렇다면 자산가격 목표제를 시행해 관리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개념있는 정부였다면 보유세를 없애진 않았겠죠. 그리고 불건전 자본의 물밀듯한 유입으로 증시가 이상과열을 보이거나,이판국에도 집값이 오르는것을 즐기거나 하지도 않았겠죠. 결국 위기의 원인이 해소되기는 커녕 그걸 지적하는 사람조차도 사시미로 난도질을 당할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서유럽등은 묵묵히 부동산버블을 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을 신나게 내뿜어보내주고 있죠. 그속에서 한국은 MSCI선진지수가입 FTSE선진지수가입 FTA체결등을 계기로 투기자본에 대한 문을 더욱 활짝 열어 제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기자본에 대한 무장해제입니다. 그럼 앞으로 투기자본에 대해 아무런 대비나 제제도 가할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수시 자본환류의 중단으로 연결되게 될것입니다. 자본환류의 증발이 되는것이죠. 이것은 이미 30%나 증발한 무역거래,그리고 선진국의 3배에 달하고 있는 부동산버블의 증발등과 맞물려 향후 우리 경제에 크나큰 위기요인으로 다가오게 될것입니다.

 

사실 간단합니다. 현재 부동산버블이 심한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한다면 디플레이션은 옵니다. 안오는데요? 그것은 위기의 크기와 양태가 극심해질것이라는 예고입니다. 물가앙등이 앞으로 심해질것 같으냐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옵니다. 인플레와 디플레의 동시위협. 그리고 금리를 내릴데도 올릴수도 없는 딜레마라면 디플레로 가고 금리는 올리는게 맞습니다.

 

작금의 디플레도 너무나 오랜기간의 인플레이션 도래로 빚어진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결과 전세계에는 감당못할 빈부격차와 자산버블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고 해결해내는 근원적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자산버블을 철저하게 관리하는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중국등은 디플레이션을 감내할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아마도 영원한 인플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자산인플레는 결국 끝도 없이 빈부격차를 벌려가는 과정인데 이 빈부격차는 결국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같은 막장위기를 또다른 버블로 눈가리고 아웅하려고 넘어가려는 수작을 부린다라는것은 문제해결 자체의 의지자체가 없는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위기는 결국 외세의 힘에 의해 강제로 해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런데 정신못차리고 또 그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WHY? 발려 보니 발릴만 하더라는것입니다. 사고치고 우려 먹다 크게 사고나면 또 그 사고 수습을 빌미로 별의별 특혜를 누릴수 있더라는게 우리 금융 부동산 마피아들의 잊지 못할 추억의 경험칙인것입니다. 바로 이런 한국 중국 같은 나라의 비민주적인 수구 쓰레기들 때문에 미국은 그간 승승장구해 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의 위기도 결국 이러한 한국 중국등의 쓰레기 짓거리를 딛고 극복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란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어려운것인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희생한 경제발전이라는것이 얼마나 말안되는 소리인가. 조만간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절절하게 깨닫게 될날이 올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또 극복하죠. 97년에도 우리국민들은 해냈잖아요라고 말할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막장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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