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SDR [14]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 일들을 하였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매파 W 정권을 몰아내고 선거에 승리한 것이 세계 평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노벨 위원회는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고 너무나도 큰 일을 한 셈입니다 :-) 어쨋거나 이 오바마 정권이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시민들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미 정권의 부채는 전쟁과 월스트리트의 투기꾼을 도와주는데 썼습니다. 이 의료보험 제도는 그 제도가 병원과 제약회사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전쟁과 금융구제등을 생각하면 미국 시민들을 위한, 미국 시민들에게 그리고 미국 회사에게 어느정도 그들의 짐을 덜어주는 정말 근래에 보기드문 처음있는 보조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사회주의니 어쩌니 하면서 이들 우익들은 뭐라고 합니다. 지난 가을 금융문제가 있을때는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 궁금하네요. 더욱이 전세계적으로 미국 부채 증가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달러가 40% 이상 하락할동안 아무 말이 없었던 국가/정부들입니다. 지난 전쟁시에도 미국부채를 꼬박꼬박 열심히 구입하던 나라들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게 무척 불만인가 봅니다.
이 불만들은 IMF의 SDR등에 대한 의견을 보면 더 잘 알수 있습니다. 바보들은 이것이 달러 패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언제 IMF가 개발 도상국을 위해서 일한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그들이 무슨 일들을 하였는지 보면 뻔하지 않나요. 90년대 지난 아시아 금융 위기때 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IMF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서양 금융 독점 기업들을 구제하는 목적입니다. 이들 금융기업들은 아시아/라틴아메리카등의 국가에 높은 이자율로 투자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낮은 임금과 높은 수익을 강요하였고 리소스등은 그 소유권을 이전해 간 셈입니다. 이렇게 만든 수출위주의 나라등은 미국등의 국가들의 경기 후퇴에서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어쩔수 없는 타격을 맞게 됩니다. 해결책은 물론 writedown, 투자한 금융 기업들이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IMF는 서방 몇개국의 시민들의 세금 (화폐)를 모아서 이들 국가에게 낮은 이자라면서 빌려줍니다. 불행하게도 이들 개발국가들은 이 돈을 만져보기도 전에 채권자인 서방 금융 기업들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금융구제와 다를바 없습니다. IMF의 SDR이나 basket of currency나 어쩌구 하는 것은 모두다 금융 독점 기업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MF는 collection agency가 된 것입니다. 바보들은 이것을 달러 패권의 몰락으로 봅니다.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도 다 내팽겨치고 빚의 노예로 가면서도 제국의 몰락이라면서 즐거워 합니다.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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