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도 세계 신기록, 추락도 세계 신기록 [18]
- 번호 796324 09.10.22 15:35 IP 118.36.***.63
- 조회 4707
DJ가 집권하여 전세계가 놀랄 정도로 IMF 재정 관리 상태를 벗어난 후(이명박이 이거 전세계에 자랑하고다니죠?), 참여정부 시절 외국인들이 부러워한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였습니다.
미국보다 더 자유로운 언론, 투명화, 탈권위주의속에서도 조중동은 "제왕적 대통령"을 연일 되뇌었지요.
지금 이명박이 하는게 딱 제왕적 대통령 아닌가요?
오늘 인터넷에서 보수 신문 하나를 보니, 최근 검찰의 재벌 수사도 결국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고 자백을 하고 있네요. 네. 참여정부 시절에 완전히 권력에서 독립했던 검찰은 이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재벌 기업들을 수사하거나 종결하는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죠.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일시적인게 아니라 구조적인 겁니다. 세계 신기록 저출산 문제는 서울에서 초등학교가 통폐합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이나라 젊은 사람들이 불쌍하네요. 10년 정도 후면 우리 나라 평균 연령이 60세가 된다고 하지요? 수명은 자꾸 늘어나고, 젊은이들은 없으니 세금은 누가 내죠? 국민연금 고갈속도는 과거 예측치보다 서너배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와중에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게 유일한 경제 정책이라니..
참여정부 시절에 유시민 장관이 왜 욕을 먹으면서 국민연금을 고쳤게요? 미래의 재앙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미래를 위해 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나요? 4대강? 아이구.. 인천공항같은 돈되는 건 죄다 팔아서 그 돈으로 캄보디아에 지원하려고?
정말 하는 짓들이 개판입니다. 가뜩이나 돈이 넘쳐서 고민인 자들에게 감세를 통해 돈다발을 안겨주는게 경제 위기속에서 할 짓인가요? 주변을 보세요. 부자들인 이미 돈이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그들에게 몇천만원 더 생겨봐야 소비 안 늘어요. 그 돈이 서민에게 갔다면 모두 소비로 연결되어 침체된 내수가 아주 조금은 더 나아질 겁니다.
오뎅 몇 개 팔아주는 쇼만 하면 다인가요? 기름값은 올리고, 간접세 올려서, 알게 모르게 서민들 등치면서 주둥이로만 친서민 정책을 하는게 어디까지 통할까요?
전 MB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오락가락 하죠. 외국에 나가서 돈질 하니 그쪽에서야 대 환영인게 당연한 거고..
MB는 아직 우리나라가 참여정부시절의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나봐요. 그때는 경제지원 할 만 했어요. 달러가 넘쳐나는게 정말 고민이었던 때니까. 통화 스왑이라는 외채로 겨우 버티는 주제에, 캄보디아에 경제지원?
말이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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