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랑삿갓-드디어 오늘 국회표결에 들어간 미국의료보험개혁 법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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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늘 국회표결에 들어간 미국의료보험개혁 법안 [15]

방랑삿갓 pureg****

• 번호 807674 | 09.11.08 09:31 IP 68.5.***.181
• 조회 1190

미국하원에서 지금 의료보험개혁법안이 표결중이다. 수시간내로 결과가 나올것이다.

 

현재 전망은 민주당 의석이 258석으로 압도적 다수인데 표결에 필요한 수는 218표니까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민주당소속 의원들이 미결정상태이고 공화당의 마지막 저지를 발악도 최고조라서 난항을 예상하기도 하고, 오늘 통과되더라도 상원표결을 11월내에 다시 거쳐야 한다.

 

오바마가 오늘 표결을 앞두고 한마디 했다. 결연한 그의 표정과 직설적인 화법에서 그가 기다려온게 11월 바로 이 표결이라는 걸 느낄수 있으며 이게 통과가 확실해지면 아프칸 철수와 이란핵문제와 북한과의 정상회담등 모든 일을 한꺼번에 속도를 낼 것이다.  그도 기다렸고 세계도 기다렸다. 그의 말을 들어 보자.

 

" 미국은 의료보험이 없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매년 수백만명이 죽어가고 있고 병원에 못가고 있다. 선진국중에서 이런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이 망가진 제도를 먼저 고쳐야지 미국은 앞으로 나아갈수 있고 하는 모든일들이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될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돈을 벌던 경제가 잘 되건 그게 무슨 소용인가?"

 

11월에 의료보험개혁법안이 미국의회에서 통과되면 정치적인 어젠다도 급속도로 속도를 낼 뿐만 아니라, 헷지펀드등의 투자기관들도 비로소 방향을 잡고 투자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투자가 헷지펀드가 해온 관성데로 금융투기와 실리콘밸리 벤쳐투자에서 펜들럼 운동을 해온 탄력으로 이번엔 벤쳐투자로 몰빵하게 된다. 전 세계 경제는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정치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전반에 미국의료보험 개혁이 막대한 영향을 주는지는 현재의 미국의료보험체제로 바뀐 60년대의 닉슨의 의료보험파기가 지난 40년간 형성한 글로벌 경제 메카니즘과 미국사회의 재무제표구조를 보고 역으로 쉽게 알수 있다. 즉 이것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수술이 아니고 미국의 재무제표를 전면적으로 다시 쓰는 일이고 그것은 바로 전세계 재무제표가 바뀌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적 순간에 조금 흥분한것같이도 보이는 오바마와는 반대로 공화당의 저지는 막바지 발악에 이르렀다. 오늘 미국 전역에 방송하는 cnn에 광고를 깔았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오바마의 의료보험개혁이 미국경제를 풍선 즉 버블경제로 만들고 세금을 폭발적으로 더 거두게 되어서 전 미국민이 파산하게 될것이며 하필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때에 풍선을 키우는 건 풍선이 터지는 일밖에 남은게 없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당장 지금 당신의 지역구의 국회의원 사무실로 반대한다라고 전화걸란다.

 

국회에선 반대에 나선 공화당 소속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다.

 

" 이 법안으로 불과 삼백만명정도가 추가 의료보험헤택을 받게 되는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런 세금남용을 용납할수가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런 사소한 돈문제가 아니다. 병원과 의사들은 이 제도가 채택되면 의료보험을 선택해서 받을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 즉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작 문제는 경제나 돈 문제가 아니라 미국인의 도덕심 그리고 자유를 해치는 더 중차대한 이념적 문제를 미국사회에 드리울것이다."

 

이정도 되면 조중동 뺨친다.

 

미국의 국가운명을 40년간 공화당체제에서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백년지대계로 가는, 미국의 재무제표 다시쓰기 작업이 오늘 미국의회에서 결정이 난다.

 

참고로 닉슨이 파기한 의료보험제도는 미국 재무제표상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이었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그렇게 파기한 의료비 전액은 국방비 전액으로 지난 30년간 전용이 되어 왔다. 무기나 미사일은 재무제표에서 경비로 떨어버리는 일회성 소모성경비이다. 군대의 경비자체가 100% 그렇다. 그러나 의료비투입은 전액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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