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의원"클릭 한번이면 될 자료위해 미국출장을?" [57]
- 번호 811456 09.11.13 13:32 IP 115.21.***.75
- 조회 11105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노동당 미디어홍보팀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1. 국회방송국 무기계약직 ‘동일 노동’ 부서장 인정 문서 나와, 동일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7월 1일 기간제법 시행에 맞추어 사무처에서 국회방송국에서 근무한지 2년이 된 카메라맨 등 국회 내 비정규직 19인을 해고한 일명 “국회내 비정규직 계약 사태” 있었고,이후 국회 사무처는 무기직으로 전원 계약하였습니다. 정규직과 동일 노동한다면 평등권 원칙에 맞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무기직 카메라맨들은 보조적 업무만 할 뿐으로 정규직 카메라맨과 “현저히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수한 사무처 내부 서류에 의하면 올해 여름, 방송국 수장인 방송기획관이 직접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인정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 ‘부서평가결과서 내용
국회방송국의 부서장이 국회방송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영상제작업무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영상제작업무의 경우 업무 내용 및 업무 비중이 정규직과 동일하며 업무 전문성 및 성과면에서 탁월성이 인정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방송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에 따라 업무의 강도가 점차 증가 추세이며 국회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임”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위 결과서는 7월 1일 전에 작성된 것임. 무기직 전환 될 것을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정규직과 동일한 일 한다는 내부 평가서를 작성한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 시행되자 상부 지시로 7. 1. 자 소급해 무더기 해고한 것입니다..
전환된 무기직 카메라맨들의 임금 상황을 보니 방송국의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 실지급액 평균이 168만원. 수당제외하면 135만원으로 연봉 1,620만원 상당. 정규직의 절반 수준. 무기직의 경우 민간인 신분이므로 국민연금등 4대 보험 외에는 임금 뿐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정규직인 방송국 카메라맨의 경우 공무원 직급에 따른 급여를 받음. 직급에 따라 다르나 9급인 경우에도 평균급여가 연 3,300만원 가량입니다.
동일한 일을 한다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그렇지 않으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국회가 침해하는,참으로 우스꽝스럽고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2. 클릭 한번이면 될 조사위해 3천만원 해외출장가는 사무처 의장 흉상 건립 자문위원회, 국회예산은 눈먼 돈입니까?
-흉상 건립 자문위원회 소속 교수4명, 사무처 직원2명 미국하와이 여름출장 부적절
-국회 통과도 안된 의장 흉상건으로 미국 상하원 견학, 보고서는 홈페이지 수준
-국회 사무처는 국민 혈세 똑바로 집행해야
지난 4월 운영위에서 국회 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5억 6천만원 소요 역대 국회 의장 및 의정원 의장 흉상 건립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없고 다른 더 급한 예산에 비해 필요성이 의문스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국회 의장 소속의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 의장 흉상건립 자문위원회’ 소속 교수 4명과 사무처 직원 2명이 아직 예산 통과도 안된 흉상 건립을 위해 미국 상원과 하원에 설치된 흉상을 견학하고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출장일시 : 2009. 7. 30～8. 7(7박 9일)
-출 장 지 : 미국(워싱턴, L.A., 하와이)
-출장목적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장 흉상 건립에 필요한 자료조사
- 출 장 자
- 자문위원 중 정치학과, 국제관계학과, 사학과, 건축과 교수 4인
- 사무처 공무원 2인
- 소요예산 : 3,132만원, $20,364(비용 부담주체 : 전액 국회사무처)
의원실에 제출한 해외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사진과 각종 설명 자료 수집 정도가 상원과 하원 홈페이지 수록 정도의 정보에 그치고 있습니다.
□ 문제점
-국회 주재관
미국 워싱턴, L.A. 각 1인 이미 상주하고 있습니다.각국 주재관들의 주된 업무는 정보수집. 그동안 각국 의회의 경비제도, 회의장 사용현황, 주요국 의회 홍보자료 수집 등을 수행해서 보내옵니다. 주재관 운영비는 2008년 한해 동안 워싱턴 주재관만 해도 2009. 11. 12자 환율 1158원 기준으로 임차료 3,400만원, 공공요금 및 그 외 일반비용으로 1,200만원 총 4,600만원의 예산 사용. 이러한 주재관을 이용하여 미국 의회의 협조를 얻어 동영상으로 찍어도 될 것이었습니다.
-미국 상원, 하원 홈페이지
사진, 입체 동영상 체험 프로그램으로 건물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 흉상 모델의 업적과 제작 과정 등 상세한 설명자료, 큐레이터와 연락할 방법 등이 기재. 자문위 출장 보고서에서도 홈페이지와 완전히 동일한 사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출장자의 문제:
자문위원 중 정작 흉상 제작 자문 담당할 조소과 교수는 안가고 정치관련학과 2인, 사학과 1인, 건축과 1인이 다녀옴. 홈페이지에 이미 수록되어 있는 흉상의 연혁과 역사적 의미를 알기 위해 미국까지 간 자문위원회.결국 클릭 한번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위해 3천만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게 됩니다.
흉상 건립 결의의 건과 소요비용 5억 6천만원 예산안은 국회 통과 전으로, 흉상 건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최근 9월에도 흉상건립 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운영위를 형식적 통과 의례로 여기는 사무처. 올 한 해 흉상 자문위 회의 비용만 730만원을 사용. 국회 의장과 사무처는 흉상 건립 추진을 국회 통과전까지 중단해야 합니다.
사무처 제출 자료 중 [역대 국회의장 흉상 제작관련 사업 진행 정도와 예산]
가. 사업목적
ㅇ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장 흉상제작 사업은 의회정치 발전에 기여한 임시의정원의장의 재임을 기념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국회차원에서 살리기 위한 것임
나. 사업 추진경과 및 진행정도
ㅇ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장 흉상건립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외부교수 7인
- 활동기간 : 2009. 5. 22 ～ 흉상 건립 시까지
- 회의실적 및 결과 : 자문회의 총 4회 개최(2009. 8월말 현재)
∙건립대상자는 건국훈장을 수여받은 임시의정원의장(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장 포함) 13인으로 결정
∙제작방법, 건립장소, 건립절차 등은 계속 논의 중에 있음.
다. 소요예산
ㅇ 흉상 제작비용 : 5억 6,000만원(2010년도 예산 협의중)
'인생살이 시대극 > 경제+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물아이-푸하하~ 엠비님! 정확하게 20년전으로 돌려놓으셨군요! 할말읎네 (0) | 2009.11.13 |
|---|---|
| 정청래......(자랑스런 8명의 얼굴)......꼼짝마라!!! [23] (0) | 2009.11.13 |
| 베트젬-달러케리 트레이드의 최종목표 (완료) [49] (0) | 2009.11.13 |
| 이재명-국민이 실험용 쥐? 누가 쥐? [14] (0) | 2009.11.13 |
| sol-법원--YTN 노조원 해고무효!!! [4] (0) | 2009.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