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당신들 지금 장난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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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 지금 장난치고 계십니까?...... [5]

정청래 ssar****

• 번호 813787 | 09.11.17 12:47 IP 121.131.***.88
• 조회 217

어제는 이러고...

유효라 한것 없다..국회 자율적 시정에 맡긴다는 취지"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은 16일 헌재가 야당의 미디어법 무효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한 것과 관련, "국회의 자율적 시정에 맡기는 게 옳겠다는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하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언론들이 헌재 결정에 대해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데,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것은 없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국회가) 스스로 시정하는 게 옳다, 즉 시정을 (국회의)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라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국회는 모든 나라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장이고 헌재가 절차적 위법을 얘기했으니.."라고 말했다.

 

오늘은 저러고....

 

헌재 "사무처장 발언, 안타까움 표현일 뿐"

그는(헌재관계자) 하 처장의 발언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의중이 반영됐는지에 대해 "평소 헌재가 조롱당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다가 의원들이 다그치니까 예정에 없이 그렇게 말한 것 같다"며 "당초 예산심사를 받으러 간 자리였는데 미디어법 심사가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 처장의 발언을 두고 '헌재가 언론만 탓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언론보도와 달리 헌재는 유효 3명, 무효 3명, 국회 의사 존중 3명 등 동수로 결정했으며 누구도 다수가 되지 않았던 만큼 하 처장의 발언은 '헌재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맥락에서 해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악법 원천 무효!!!

 

이것이 정답이다.

 

 

국회의장 책임지고 사퇴!!!

 

국회 재논의 착수.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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