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도-한반도에 격변이 오리라 ..北-美평화조약 미국무장관의 언급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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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격변이 오리라 ..北-美평화조약 미국무장관의 언급 [38]

이서도 sodamd****

• 번호 817245 | 09.11.23 10:27 IP 221.1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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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평화조약 미국무장관의 언급은?

"핵을 페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핵을 폐지한다는 약속만 하여도"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76

2009년 11월 23일 (월) 09:16:22 이서진 기자blue@fntoday.co.kr

[파이낸스투데이]       ▲ 지난 2008년 12월 8일 북경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장면     © 자료사진   한국 시간 21일 새벽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이 "미국의 입장에서 그들(북한)이 수년 동안 계속 제기해온 몇 가지 문제들, 즉 관계정상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조약, 경제지원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에 대한 논의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전했다.   중요한 것은 힐러리 국무장관이 "북이 비핵화를 어느 정도 추진했거나 완료했을 때가 아닌 비핵화에 대한 약속만 해도 평화조약체결 등 북미관계정상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이다. ▲ 지난 8월 미국 여기자 석방을 위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 일행.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는가 보다라고 힌 시인이 국화꽃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것처럼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 오기 위하여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울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기 어려운 동족상잔전쟁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현재의 한반도이다 . 그 생각만 하여도 진절머리가 나는 것은 세계 최장기간의 휴전이이어져 오고 있지만, 마침내 힐러리 클런턴 미 국무장관의 입에서 평화조약이란 언질이 흘러 나오고 있다 . 당장 북을 제재하여 항복을 받겠다고 설치던 나라가 이제는 갑자기 평화조약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정세변화의 핵심은 무었인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을 징계한다는 유엔의 결정이 불과 며칠 전만 같은데 세계최강 미국은 지금 북한에 징계 대신에 수교와 평화조약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제재를 받아야 미국의 입장이 서는 것이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지금까지 세계 최강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할 북한 측의 주장이 그대로 실현 된다는 것이다 . 참으로 상상 만으로만 존재하는 줄로 알았던 북의 압박이 미국의 외교를 꺽는 순간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 힐러리 국무장관은 예의 방법대로 그는 북이 6자회담을 계속해야 한다고 전과 하등의 차이 없는 발언을 얼마전까지 토해 냈었지만, 지금 전과 다른 것은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평화조약을 맺을 수도 있다는 폭탄발언을 한 것이다. 미국무장관이 아프카니스탄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

세계최강 미국의 국무장관이 북을 징계할 대신에 북한과 행정부수반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내는 평화조약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평소의 주장대로 핵을 페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핵을 폐지한다는 약속만 하여도 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것은 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이며, 그것이 지금 위기에 몰린 미국의 핵심사안이 아닐까. 그것은 그 동안의 미국 외교의 관행을 뒤엎는 전무후무한 행동이며 미국의 국제정치 무대에서 체면이 모조리 무너지는 중대한 국가적 결정인 것이다. 한국을 방문한 서울에서그것도 한미 정상이 회담을 나눈 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보즈워스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공개하고, 힐러리 국무장관은 아프카니스탄에서 북한과 평화조약 (a peace treaty instead of an armistice )을 맺겠다는 급박한 상황이 어디서 초래 되었는지가 중대 관심사로 등장한 것이다. 그른데 일부신문이나 언론보도를 보면 계속 평화협정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한국기자들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중대한 증거들로 되고있는 슬픈 현실이다 . 협정과 조약은 상당한 차이를 가지는 것이다 . 협정은 행정부의 수반이 결정하고 집행하면 되나 정권이 바뀌면서 협정이 무효화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의 여야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이 협정이다. 물론 조약도 휴지로 만들고 전쟁을 수행한 독일의 예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국가의 체면이 손상이 가고 국제정치 무대에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약을 파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들이다. 어떻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선언은 상당한 충격파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선언과 오바마 대통령의 서울발 평양 특사발언은 한반도의 정치적 대지진을 예고하는 바로미터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 국제정치에서 정치적 증거들을 다 찾아내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전쟁을 치달을 것인가, 평화분위기로 몰고 갈 것인가가 중요한 사안의 핵심이다. 지금 정세는 평화분위기로 가는 정세임을 오바마의 서울 나들이에서 선포하고 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의 각종자료는 북의 핵보유를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 그리고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 발사한 것을 미국의 고위직 정보책임자가 인정한 것을 예로 든다면 북미간의 군사적 상호공격수준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 되었음을 감지 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제 한반도에서만은 평화가 도래하고 있음을 인정해도 좋다고 본다. 수십년 간 지탱해온 고통과 한의 철책선이었던 휴전선이 사라진다는 것을 아직 그 누구도 체감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도 휴전선은 사라질 것이며 우리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좋은 상황들이 도래될 것으로 믿어도 좋다고 본다. 이번 오바마의 서울 나들이가 준 유익한 선물이 었다 .

<뉴스웨이브>

<보즈워스 체류일정 '2박3일' 배경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1/23/0200000000AKR20091123058900043.HTML?did=1179m

2009/11/23 10:23 송고

북.미대화 의미.성격 변화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일정이 당초 알려진 1박2일보다 하루 더 늘어날 것으로 전해지면서 외교가의 신경이 예민해지고 있다.

   단순히 물리적 체류일정이 하루 더 연장되는 차원을 넘어 북.미대화의 의미와 기본성격이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관측에서다.

   현 시점에서 '1박2일'과 '2박3일'이 갖는 의교적 함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는게 외교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우선 1박2일은 '원포인트' 실무형 방북의 의미가 크다는 관측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여부에 대해 '예스냐, 노냐'(Yes or No)를 확인하는 성격이라는 얘기다. 짧은 물리적 일정상 북.미간에 의미있는 대화가 오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2박3일은 일정한 '형식'을 갖춘 대화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대화의 의제에는 여전히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북.미 양국이 북핵 해결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확보된다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다시 말해 북.미대화의 '의미'가 강화되는 셈이다.

   이는 대화의 형식 전반에도 변화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북한 외무성의 실세인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의 회동 횟수가 늘어날 개연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도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미국 주요인사의 방북시에 '깜짝카드'를 꺼낸 전례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국측이 당초부터 1박2일과 2박3일을 놓고 저울질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가 "평양에서 하루 반나절(a day and half) 가량 머물 것"이라고 밝힌 것은 순수한 체류기간을 언급한 것이어서 방북일정상으로 1박2일이 될 수 있고, 2박3일도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반적인 북.미관계에 흐르는 저류를 종합해보면 2박3일로 체류일정을 '조정'한 것은 이번 대화를 바라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시각과 태도에 변화가 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단순히 6자회담 복귀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북한측과 북핵 해법의 접점을 모색하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최근 북.미 양국의 유화무드와도 이와 맞물린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북한은 그간 한사코 거부하던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암시'를 준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도 논외(論外)로 치부해온 북.미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카드를 본격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양측간에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화에서 양측이 기존의 평행선 대치에서 벗어나 북핵 국면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통 큰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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