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즈알아랍-부동산 불패신화의 최후... [217]
두바이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버즈 알 아랍이라고 한다. 그 뜻을 찾아보니 아랍의 타워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짓기 위해 현존하는 최고의 첨단 건축기법이 사용될 정도로 엄청난 액수의 돈과 노동이 집약된 건물이다. 그런데, 이 버즈 알 아랍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사치스러움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 호텔에 묵기 위해 부자들이 안달이 날 정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 두바이 사태를 잘 관찰하면, 한국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두바이는 전세계적 부동산 거품 발생의 최종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에서 비롯된 재산소유 민주주의가 부동산 거품을 발생시키고, 그 부동산 거품을 통해 자국의 국민들을 대출과 소비라는 빚잔치 속에서도 자산가격이 상승한다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던 세계적 부동산 거품 발생의 가장 최극단에 바로 두바이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도 바로 그런 두바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은 두바이처럼 몇몇 수장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서, 부동산 거품을 발생시키는 과정이 두바이보다는 좀 더 느렸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은 두바이보다 부동산 거품 발생이 보다 광범위하다. 두바이는 처음부터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을 바탕으로 버즈알아랍과 같은 사치성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 내었다면, 한국은 보다 많은 수의 분산된 세력들이 이 부동산 거품 발생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바이보다는 부동산 거품이 쪼그라드는 과정이 더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거품은 아파트라는 중산층계층의 주거공간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바이처럼 쉽게 붕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적 변동이 매우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매우 영리한 선택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즉, 자신들의 아파트 가격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으로는 조금 비이성적인 관점을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정부 탄생의 솔직한 배경이다. 그런데, 두바이 사태를 보면, 이것은 그런 정치적 선택이 결국에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두바이는 몇몇 수장이 다스리는데, 한국인들의 정치적 선택의 단 한가지 원칙이 바로 이 권력 집중을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력 집중과 부동산 경기부양의 만난 최종 결과가 바로 지금 두바이 사태이니 만큼 한국의 앞날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경제적 관점에서도 두바이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상상해 볼 수 있다. 일단, 두바이 사태는 지나친 사치성 부동산 거품이 결국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경기 불황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태내고 있다. 그 이유는 세계적 경기 불황이 발생한 이유가 바로, 그런 사치성 상품들의 소비때문에 줄어든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상품 감소로 인한 노동력의 현저한 비효율적 분배때문에 이윤율이 서시히 하락하다가 사치성 상품생산 위해 늘어난 고정자본의 엄청난 증가와 불필요한 재고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세계 자본순환에 차질이 발생하여 생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치성 상품으로써의 부동산이 바로 부동산 거품을 발생시키게 되고, 그것은 불필요한 고정자본의 증가를 일으켜 실제로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지탱할 상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근본적인 불황의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두바이처럼 계속해서 부동산 거품을 지탱하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한국은 두바이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게 된다. 왜냐하면, 두바이 사태가 발생한 근본 배경에는 바로 부자나라들의 부자들이 이런 사치성 소비를 더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는 표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아파트는 점점 더 사치성 상품이 되고 있다.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세금을 60%나 깍아주면서 재건축을 통한 더욱 사치성 아파트 건설을 부추기고 있는 한국정부의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금을 서민계층의 인플레이션으로 걷어서 다시 대규모 토목 건설에 퍼붓고, 그 대규모 토목 건설은 다시 일부 경제 세력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이 되면서, 이들이 다시한번 부동산 거품을 발생시키고 싶을 공산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실질적 서민 주거공간의 건설로는 도저히 거품을 통한 돈놀이가 불가능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다시 점점 고급화된 주거공간을 건설하려 할 것이고, 이것은 불필요한 고정자본의 증가를 다시 발생시키게 된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와중에 현 정부가 그토록 우려하는 출산률 하락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까지 맞물리게 되면, 두바이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내년도에는 당장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 미국 등 달러화 자본 세력에 매인 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대기업 등의 수출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 등 달러화 자본세력을 한국이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상황을 인위적으로라도 만들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미국에서 아시아로의 자본순환이 그나마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자본순환은 미국의 매우 섬세한 금융조절 시스템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일시에 붕괴한다면, 미국으로써도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당분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엔화 가치는 오르고, 원화 가치는 엔화보다는 덜하지만,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을 만들어서 한국같이 수출로 달러에 얽메인 나라가 함부로 달러화를 버리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달러화가 지금 당장 몰락하기 때문도, 지금 당장 달러패권이 약해졌기 때문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국같은 나라는 오히려 더 달러화에 얽매이게 되었으며, 점점 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달러화를 버릴 수도 없는 형국인 것이다. 그러니, 진짜 미국이 몰락하기 전까지 한국은 미국과 공동운명체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 상황은 두바이보다는 조금 더딘 붕괴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미국의 몰락이 서시히 진행되는 것처럼 이제, 이런 몰락의 출발점에 한국이 서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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