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과 복지에 대한 역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26170&hisBbsId=best&pageIndex=2&sortKey=&limitDate=-30&lastLimitDate=

 

 

 

 

정부의 시장과 복지에 대한 역할 [18]

양원석 masil****

• 번호 826170 | 09.12.05 10:49
• 조회 3185

 

개인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현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부족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상수가 되어야 합니다. 
즉 비인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인위적 개입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있더라도

이는 보편적이어야 하고, 국민 다수에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개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 요인을 상수로 놓고 시장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은 상수가 되어야 하지, 변수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특정 기업, 분야에 특권적으로 개입되는 것은 상수가 아닌, 변수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지속될 수록 사람들은 시장 내에서의 창의성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에 더 경주하게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 내에서 비지니스 모델이 실패한 곳은 실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맨 처음 인위적으로 특정 영역에 특혜를 풀어주어 그 규모를 키워준 다음,
거대 규모가 쓰러지면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온다는 논리로 또 다시 특혜를 주는 방식은
정말로 매우 불합리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제한해 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특혜에서 제외된 기업은
다른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것에 더하여 정부와도 경쟁해야 하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누가 시장에서 창의성으로 경쟁하겠습니까?

투자에 쓸 기업 자원으로 정부를 섭외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해줄 뿐 아니라 대박을 보장하는 것일텐데요.

 

특혜를 받은 곳이야 좋겠지만,
특혜를 몰아주느라 지원이 줄어든 다른 영역은 당연히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고,
이는 시장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소로 등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위적 개입은 상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책은 변수
그것도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된 상태라 봅니다.

 

 

둘째, 시장 기능을 살리고, 정부 정책이 상수가 되게 하되,
부를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나누는 것에 정부의 핵심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주된 개입은
시장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 기업 환경 조성 등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야 말로
정부가 시장을 위해서도, 시장참여자를 위해서도 더욱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라 봅니다.

 

즉 정부의 시장 개입은
리스크를 떠안아주는 것이 아닌 시장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되,
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재도전 정신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완전한 자유 시장도 아니고, 완전한 복지 국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의 용도가 따로있고, 복지의 용도가 따로있는데,
이를 아무렇게나 섞어서 사용해 버리면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이를 아무렇게나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복지가 필요한 영역에는 정작 복지가 아닌 경쟁과 시장을 쓰고 있고,  
시장에는 공정한 룰과 경쟁이 아닌, 리스크 보완 즉 복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시장에는 시장을, 복지에는 복지를 통해 내수를 살리기

 

현재 한국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한 번 실패하면 재도전할 안전망이 부실하기 때문에
도전정신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봅니다.

 

혹자는 시장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느 영역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늘일 것인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줄이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시장에의 개입은 줄여야 합니다.

반면 복지 지출의 규모는 늘려야 합니다.

 

저는 복지 지출의 규모는 국민적 합의의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 상수가 되느냐, 변수가 되느냐에 따라
시장 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즉 특정 영역에 특혜를 주는 것은 규모가 작아도 이는 정부가 변수로 등장하는 것이지만,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은 대다수 국민에게 또 시장에서 상수로 등장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5,000만원을 특정 기업에 주는 것은 금액은 작아도 변수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특정 기업의 경쟁력만 높여주어 시장 경쟁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1억을 1,000명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상수에 가깝습니다.
금액은 커도 1,000명의 소득이 늘어났다는 것만 의미할 뿐
이들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시장에서는 시장 경쟁 자체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장 기능을 살린다는 것과
정부가 복지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복지 정책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 성장의 기반인 중산층 및 서민 소비층의 기반을 튼실히 하는 것이므로
내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소비 규모가 줄어들면,
지금 버블의 최정점에 구축한 설비 투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 구성된 한국의 경제 구조는
과잉 투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수출 주도의 비중은 줄일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내수로 어느 정도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라도 시장 기능을 살리되,
부를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나누는 상수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자유주의를 이야기하고, 시장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시장에 상수가 아닌 변수로 작용하여 시장주의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에 혜택을 몰아주고 있고,
기업 중에서는 대기업 수출 중심 기업에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시장주의,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게다가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겨루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정부 주도로 세우고, 이에 따라 올 것을 강권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자유라고 이야기할 뿐 개별 주체들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정한 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경쟁하는 것이
진정한 시장주의, 자유주의라 봅니다.

 

저는 크게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 정책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복지에 무게중심을 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PS. 이 글은 블로그에서 제게 물으신 분의 답글 형태로 올린 글입니다.

정책도 모르고, 경제도 초보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금까지의 생각을 올린 글입니다.

171

17

양원석님의 다른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