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베라트롤-기획재정부 '복지예산 헛짓거리' 에 대하여 한마디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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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복지예산 헛짓거리' 에 대하여 한마디 [58]

레스베라트롤 litmus****

• 번호 827477 | 09.12.07 21:25
• 조회 6995

다음 글은 '기획재정부' 에서 올린 '복지예산 오해와 진실' 이라는 글을 보면 대부분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해 적어 놓았다. 다시 말하면 복지예산을 늘었다. 그리고 절대 빈곤층과 장애복지 예산을 절대로 줄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글의 내용을 보면 '재량적 복지' 보다는 '경제적 복지' 더 신경을 쓰고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복지' 에 대부분 '이명박 정부' 와 밀접한 정책으로 증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기획 재정부의 글에 대한 반박문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복지예산의 증가라는 의미는 27.8% 정도로 역대 정부보다 늘어났지만 그 늘어난 이유는 경제적 복지에 포함되어 있는 노인연금 자연 증가 부분이 3조원, 보금자리주택 융자금 2조6천억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 실제로 복지라고 말하는 것을 '재량적 복지예산' 인데 아고라에서 '기획재정부' 가 말하는 것을 대부분 실제 혜택을 보면 '재량적 복지예산' 이 아니라 '경제적 복지' 라는 것에 대한 증가로 전체적 복지 예산이 증가 되었다.

 

그럼 절대 빈곤층에 대한 예산 삭감 부분을 정리해 본다.

 

1) 결식 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원 삭감

2)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삭감

3)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원 삭감

4) 비정규직 정규직 전한 1100억원 삭감

5) 한시적 생계구호 4181억원 삭감

6) 실직가정 대부사업 3000억원 삭감

7) 기초생보 급여 예산 649억원 삭감

8) 긴급복지 1000억원 삭감

9) 기초/차상위 의료비 지원 880억원 삭감

10) 장애 아동 무상보육 지원금 50억원 삭감

11) 장애인 차량 지원비 116억원 전액 삭감

 

그리고 늘려도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경제가 어렵다고 했으니 경제가 어려울때 굳이 눌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늘어났다고 하는 복지 예산 증가 부분

1) 희망키움통장 250억원 증가

2)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400억원 증가

3)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 확대 296억원

4) 취약계층 주택 수리비 410억원

5) 장애연급 하반기 도입시 300억원

 

쉽게 정리해서 이런 상태이다. 과연 기획재정부가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지 않을까? 본인의 말이 틀리고 의구심이 생기면 지금 기획재정부가 적은 글을 보면 본인이 언급한 부분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비교 방식도 실제 지원이 아닌 전체 금액에 대하여 단순 비교로 되어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말을 상당히 복잡고 난해하게 적었는데

 

쉽게 풀이는 하면 노무현 정부때 약 24% 이지만 이명박 정부때는 27%로 늘어났다라는 것을 강요하기 위함인데 중간에 나오는 증가분은 대부분이 원래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삭감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금씩 증액을 한 것을 상당히 어렵게 비유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재량적 지원이 예를 들어 100을 지원했다가 이명박 정부때 70으로 줄였고 나중에 90으로 올렸다. 그런데 마치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70을 주었던 것을 지금 90으로 올려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혜자가 100에서 내년에는 120으로 늘어나는 증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긴급하면서 절대 빈곤층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 기획재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전부 없다. 지금 기획재정부가 적어 놓은 것 눈씻고 한번 봐봐라.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지금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것은 '22조원 4대강 정비사업' 에서 '복지예산이 감축되지 않았다' 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약간 난해하고 말하여 마치 '조삼모사' 격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들이 얼마나 현 정부의 거짓말에 속아주고 놀아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따위 글을 적은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당장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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