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세계경제, 진짜공부를 미리하자. 일본편 [75]
챠베스와 후세인,
도청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안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눈다.
석유대금의 달러결제체제의 전환
패권미국이 우려한 일이 결국 벌어진 것이다.
훗날 후세인의 미국 거리두기 외교는 부시의 침공으로 결국 종말을 고한다.
차베스 또한 CIA의 배후조정으로 총궐기한 국영노동조합 때문에
일시적으로 강제퇴출의 위기를 맞지만 전국민의 반대시위로 다시 귀환하는
놀라운 일을 겪기도 한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
미국과의 거리두기 외교란 이처럼 국가존망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모험인 것이다.
노무현 , 감히 거리두기외교를 하다!
노무현 대통령이(이하 바보) 전작권 회수를 발표했을 때,
일본 우익은 발칵 뒤집혀 졌다.
남의 나라 전작권회수에 왜 일본 우익이 난리가 났을까.
그것은,
바보의 치밀한 계산이라는 것.
일본 우익의 개거품은 나름 이유가 있었다.
대외적으로 북한무력 침공시 독자적인 전쟁수행작전권한이지만,
이는 꼭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대상은 바로 일본이라는 것이다.
독도영토분쟁이 끊이질 않는 이상,
일본의 도전을 계속될 것이고, 결국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바보가 미리 장애물를 제거한 셈이다.
이를테면,
일본이 자위대를 동원하여 '가장 강한 무력 시위'로
독도를 침공. 점유하게 된다하더라도,
그 전에는 ,
전쟁 수행 핵심 무력이 미국의 통제아래 있었으므로,
전면전의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러니 최악의 경우,
일본은 자위대를 동원 독도를 일시 점유하고,
한국이 전쟁수행 절차를 미국과 협의하는 동안
이 대치 상태에서 국제적으로 심각한 분쟁상태로 만든다음
국제법상 절차를 거치자는 합의를 만들면 충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한-일 전면전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서로간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히는 수단이다.
물론 일본도 이를 결코 원하지 않으며,
한국도 마찬가지.
작게는 ,
전면전이 아닌 단지 동등한 대치상태 자체만 하더라도,
양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은 치명적인 것이다.
일본은 최소한 미국이 전작권을 쥐고 있는 이상,
가장 최악의 경우인 전면전은 접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전작권의 회수는 그 양상을 완전히 바꿔 버린다.
어느 정도 일본과 끈이 있는 '보수' 정권아래의 전작권은
그나마 서로간에 묵시적 시간의 공백을 둘 수도 있지만,
바보같은 좌파 정권은,
곧바로 대응하는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바보는,
공교롭게 자주국방계획을 발표하여
군사력 증강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부시 보수 정권의 미국과 거리두기 외교를 유지함으로서,
미국의 압력도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전면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다만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독도 점유 시위에서,
물론 전면전을 꼭 수행할 의도는 아니지만,
바보가 만일 하나 전면전을 천명하고 대응해 버리면,
이는 일본이 목적하는 바와 전혀 딴 방향으로 갈 수 있으므로
함부로 리스크가 큰 전략을 구사할 수가 없는 형편인 것이다.
즉,
바보가 대응카드를 여러 개로 만들어 버린 셈이다.
일본에게는 전작권을 가진 좌파정권은
그야말로 악몽인 것이다!!
보수정권의 미국과 일본, 중국과 북한 때문에
바보에게 끌려가다!
여하튼,
미국은 한국이 호락호락한 상태가 이미 아니었다.
그렇다고 대놓고 우군이 아님을 천명한 적도 없다.
이미 이라크에는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표면적으로는 외교관계에 아무런 하자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하지만, 도가 넘는 간섭에는 어느 정도의 제재가 따른다는
시그널이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게 바보의한국을 또 하나의 달래기 대상이었다.
일본은 그런 미국에게 아무리 독도영유권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도,
한국달래기가 일본의 압력보다 우선이었다.
사실 독도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가장 절망기라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북한 또한 이미 독도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과 굳건한 공조체제까지
작동시켰다.
일본은 외교적으로나 힘으로나 모두 한국에게 밀린 것이다.
이것은 수치였다.
일본, 완전히 양상을 바꾸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지금의 양상은 어떠한가?
우습게도 완전히 뒤바뀐 형국 아닌가?
일본은 이미 한국의 모든 수를 읽고 있다.
바보의 전략을 학습한 일본은 거의 똑같은 수순을 밣고있다.
이 정부가 독도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패착은 무엇인가.
이명박, 4대강을 위하여 국방비를 삭감하다!
이래서 앵벌이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경제에 있어서 경제의 카테고리안에서 존재하는 변수들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도 그리하여 고도의 흐름분석을 하는 것도 지도자의 자질이지만, 그 보다 훨씬 복잡하고 통큰 실익이 왔다갔다하는
정치외교적 변수들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지도자의 보다 높은 자질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투입비용보다 한미군사동맹의 강화로 통한
우산효과를 바란 전략은 미국의 영향력만 키웠고,
일본의 대미국의 압력은 팡팡 먹힐 것이다.
이명박, 일본의 미국 거리두기 외교를 비웃다.
그렇다, 이제 일본의 외교가
얼마나 아프게 다가오는지 곧 느낄 것이다.
보론)
아주 걸출한 (코끼리손) 님의 고견에 고민하다
이렇게 보론을 올린다.
국제정세를 보는 시야의 얕음 (비단 , 이것만 얕으랴..)
이것은 지식의 나약함에 비롯되는 무신의 운명이니
반론이 있을 수 없다.
단지, 하나 ‘이건 아닌데..’-하는 바는
일본의 자주권이 무시되는 ‘결국 나약할 것’이란 시선이다.
물론,
미국의 군사적인 패권은 아직 대단히 유효하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가지는 경제패권은 ,
사실 이젠 그 전망이 불투명하다.
코끼리손님의 짧고 분명한 키워드의 메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과 일본의 돌발행위는
곧 스스로 목을 쪼르는, ...행위따위등“
은 ,,흠 사실 솔직한 지금의 한판도 정세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것을 아셔야 한다.
지금 지구촌의 사정에서,
이 시점에,
예컨대,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그리고 한국은 (더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의 일종의 ‘강제집행’의 가능 범위에서는 벗어났다.
제 의견에
한국의 포함시키는 것에 다소 의외성을 제기하는 분도
다수 게시겠지만,
그 만큼 현재의 미국상황은 그리 좋지만 않다.
‘강제집행’은 이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상황.
지금의 미국은 무리다.
군사패권의 중요성이 세계1,2차 대전 당시 9할이라면,
현 상황은 5할까지 내려간 상태라 나름 난 판단한다.
경제패권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된 것이다.
경제패권에서 하필이면,
중국과 러시아 (특히 푸틴이라는 걸출한 정치가를 배출하면서)
의 경제력 성장은 그 예측범위를 훨씬 넘어갔다.
인도마저 그 저력을 스스로 각성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져가고 있는 추세다.
군사패권적 측면에서 ,
관리 대상인 중국 , 인도와 러시아의 배꼽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필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3배쯤 중요성이 큰 관리대상구역 중국과 러시아의
프런트 라인은 일본이다.
이곳에서 일본의 역할은 미국의 전체 패권유지의 과반을 넘기는 곳이다.
일본이 없다면,
전 태평양이 프런트라인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옛날이면 몰라도 지금의 미국에서 그 같은 사단이 벌어지면,
상당히 치명적이다.
헌데,
한국의 군사지형은
취약한 일본 프런트라인 전체를 공공히 할 뿐만 아니라,
딱,
중국과 러시아의 봉알(?)을 손에 움켜진 형세인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장기전을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중요성이 지금 같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한국은 꽉 질 수도 있고 그냥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미국은 제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그 어떠한 강제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특히나
프런트 라인의 두 축인 한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은
미국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당혹감인 것.
미국은 전면전을 사실상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태평양 전략을 통째로 뒤엎는 행위이기 때문.
그러므로
소위 ‘기(氣)싸움’의 전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기싸움이 실질적인 전쟁만큼 승패가 없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자, 상황을 하나 설정하자.
그리고 상식의 잣대로 상상하고 판단해보자.
---------
2010. 9. 22 일본이 독도 동남향 20km 지점에
‘경제성 검토 탐사’라는 명목아래 선박2척 접근.
한국 해양경찰 3000톤급 4척 긴급 투입.
전진을 막기 위한 시위를 펼치다.
이에 일본은 탐사선2척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해상자위대 최신예 전투순양함 3척 긴급 투입.
한국의 여론이 벌떼처럼 일어나다.
정부는 해군 선단을 다시 증파.
독도 근해에서 대규모 대치상태가 벌어짐.
양국 모두 전쟁 불가피론과 평화적인 해결이
극렬히 대치됨.
영국 가디언,CNN.등 세계유수의 언론사 헤드라인.
“독도의 영토 분쟁, 한-일 결국 전쟁으로 치닫나?”
한국 주가 폭락,
환율급등.
일본 주가 폭락.
양국 모두 경제적 타격 우려가 전 세계로 퍼져가며,
특히 일본의 전 세계 영향력 비중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가 급락.
급박한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 채널로 협상시작.
미국의 적극적 중재로,
7일 동안의 대치를 풀고 모두 철수
중재의 내용은 누구도 모른다.
사실, 경제예측을 아무리 잘해도 불쑥 나타나는 변수를 당할 순 없다
물론 변수도 경제테두리안에서 존재한다면
흐름을 읽고 이를 추출해내는 경제선지자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경제적 흐름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으로
출연한다.
이를테면,
리먼사태나 금융위기 등도 사실 이미 추출되어진 변수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장은 언제나 크다.
주류로 흐르는 경제예측이 아닌 이상 파장은 클 수 밖에 없다.
모든 시스템이 주류에 맞추어진 탓에 '정렬'내지 '질서'의 혼돈에서 초래되 는 것.
문제는,
지금 부각되는 일본관계와 같이,
'정치외교적' 변수는 추출이 이미 되어진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예측의 흐름 자체에 동질의 원자가 아닌 까닭에
배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치외교적' 변수는 그야말로 불쑥 나타나 치명타를 날린다.
'9. 11'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리고, 경제변수는 공통적, 동반자적 극복태도에 비해
'정치외교적'변수는 상대방이 있고 승패가 분명한 변수이다.
대통령이란,
정치외교적 변수를 계산해 낼 수 있는 ,
그리하여 결국 통큰 실익을 얻어낼 수 있는 자질의 사람이어야 한다.
이 또한 경제 수치 계산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방정식을 풀어내는 능력이다.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창업편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짚고 가야하기에..
오늘 마눌님에게 좌우연타 30차례 가격 당하고
밤늦게 씁니다.
책 값 지불 안하시는 분
똥
꾸
빵
꾸
'인생살이 시대극 > 경제+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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