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의문-아고라 일기-국회 파행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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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일기-국회 파행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40]

여름의문 summe****

• 번호 840399 | 09.12.27 08:25
• 조회 1288

지금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가지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 줄다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먼저 알고 누구를 비난해도 비난해야  할 것이다.

 

예산안 때문에 국회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표와 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한나라당 정 대표가 제안을 했다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 되었다.

 

여당의 대표도 국회 파행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도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 국회 예산으로 파행을 거듭되는 것을 풀어보자는 의도가 있어 회담 제의를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의 만남이 무산되고 그 후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내년 예산안 통과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준예산으로 가면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한다고 걱정을 하는 지경까지 벌어졌다.

 

그럼 왜 민주당은 당장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월급과 복지 예산도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 예산안에 대해 이렇게 줄을 놓지 않고 잡고 있을까.

 

일부 사람들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데 삿대질을 하기 전에 그 이유부터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정말 내년 예산안이 그렇게 급하다면 예산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어떨까. 여당과 야당 대표나 원내 대표가 만나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그밖의 예산을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자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예산안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4대강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마음이 짙게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도 공무원 월급이나 복지예산이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먼저 민주당과 이 문제부터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면 될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점거해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준예산을 해야 한다며 이 신문 저 신문에 뿌릴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연히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국회를 점거하던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던 맞서 싸우는 것이 야당의 의무이며 사명이다.

 

예산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여당 안대로 모두 통과시켜준 적이 있었던가. 문제가 되는 사업은 예산을 깎던지 아니면 사업을  못하게 예산을 배정하지 않던지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다.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론 조사에서 이미 들어나 있다.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모든 초점을 4강에에 맞추다 보니 내년 예산안 통과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예산안으로 누구를 협박하거나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만들지 말고 4대강 사업과 다른 예산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

 

2009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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