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의문-아고라 일기-예산안 날치기, 국회 존재를 부정하는가 [11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244195&hisBbsId=total&pageIndex=7&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

 

 

 

아고라 일기-예산안 날치기, 국회 존재를 부정하는가 [111]

여름의문 summe****

• 번호 3244195 | 09.12.31 08:10
• 조회 3565

2010년 예산안을 가지고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맞서는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산안을 독려하고 때로는 협박에 가까운 말까지 동원해서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2010년 예산안의 핵심은 4대강 사업의 예산에 초점이 모아졌다.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삭감과 전액삭감을 민주당에서 주장을 했고 더불어 강에 여러 보를 설치하는 것에 예산을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와 닿는 일인지 이미 여론조사에서 들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4대강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정부나 여당의 생각처럼 많지 않다는 것만 알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놓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싸운 것이다. 2010년 예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의 합일점을 찾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국회의 역할을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무늬만 3권 분립이지 제대로 3권 분립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무너지는 것이 국회이고 사법부인 것을 누차 보아왔기에 답답할 뿐이다.

 

여당이 날치기를 한 것은 미디어법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예산안까지 갔다면 국회에 야당이 왜 필요하겠는가. 그냥 여당인 한나라당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 국회가 필요하고 국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 여당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야당의 말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오로지 내 말만 하고 내 의지대로 하겠다면 그것은 독재적 발상이고 국회의 존재 의미를 잃은 발상이다.

 

미디어법 날치기로 이미 국회의 존재의 의미를 꺾었던 한나라당이 이번에 예산안까지 날치기를 했다면 1년에 두 번이나 날치기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간다면 그 정치가 정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정치를 만들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당인 한나라당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2009년 12월 31일

413

47

여름의문님의 다른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