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아이-대법원장이 의미있는 한 말씀을 하셨군요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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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의미있는 한 말씀을 하셨군요 ... [30]

산물아이 everblu****

• 번호 888128 | 10.02.22 13:51
• 조회 7054

 

 

제가 평소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대법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통해,

"정치권력, 일시적 여론 등에 휩쓸리지 말고 치밀하고 정확한 법리를 재판에 올바르게 적용, 양심에 따라 보편타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하며

 

"법관의 양심은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국민이 뿌리박고 생활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도 안 되는 것"
"그런 폐단을 피하기 위해 법관은 언제나 사회현상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보편타당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의 복잡한 세상에서의 법해석과 법집행이라는 것은 법전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등 세상살이도 두루두루 알고....가슴으로 이해해야, 법률을 기초로해서 지혜로운 판단과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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