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기, 이제 그시작일뿐인 이유 두가지 [28]
- 번호 888841 10.02.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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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비정규직 급증=> 가계소득 감소=> 소비성향 저하의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 있어 일본시장의 내수부진이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2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일본의 내수부진 배경] 보고서를 보면, 일본이 내수부진의 늪에 빠진 것은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1990년 20.2%에서 2008년 34.1%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취업자수가 늘어나더라도 전체 가계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일본의 전체 급여소득 증가율은 2001~2008년 연평균 마이너스 0.3%에 그쳤다.
“종신고용의 와해로 고용 안전성이 낮아지고, 미흡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소비성향이 저하된 것도 내수 부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 일본경제 쇠퇴하나
일본 경제는 세계 경제위기에서도 금융이 건실하게 유지되고 있고, 녹색기술, 우주기술, 부품•소재 분야 등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만성적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의 장기화는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일본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본 기업은 현장 기술력은 강하지만 리스크가 큰 투자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지 못하면서 한국, 대만 기업의 부상으로 산업 주도권도 잃기 시작했다. 일본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1993년 10%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09년 4%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비정규직 증가가 제조업 리콜사태 단초 = 일본 경제 쇠퇴의 배경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압력이 작용한다. 일본은 1995년 이후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05년부터는 총인구까지 감소하며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며 생산활동 위축, 소득 감소, 소비시장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일본 경제가 개발 경제성장 모델을 버리지 못해 엔화 약세를 유도하며 제조업을 여전히 중시하면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한 복지 경제시스템 전환을 어렵게 했다.
◇ 우리경제도 저성장 늪에 대비해야 =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생산인구 감소→경제활동 및 소비위축→고용악화→생활기반 악화→저출산 심화라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중간소득의 40% 이하 소득계층 비율)이 9.8%로 미국 다음으로 높고, 소득격차 문제가 심한 일본(9.5%)보다도 높아 출산율 회복에 필요한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LGERI 경제연구서 참조.)
추락한 일본경제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위험한 한국 경제의 참담한 모습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자산거품 경제가 터지고 난후 장기저성장의 경제침체로 들어서리라는 것을 관련 경제지표가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밢을 수 밖에 없다. 시이저가 루비콘 강을 건널 때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고 말한 것처럼 다시는 돌아가길 힘들만큼 이미 깊숙히 강을 건너고 있다.
혼탁한 일본의 모습은 쉽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빠찡고의 화려한 조명등이 더러운 환부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의 위험한 경제를 따라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모습은 어디에서나 감지할 수 있다.
시중에 돈이 넘쳐서 주체 못하는 현실인데, 그러나 서민들은 돈하나 구경못해보고 결국 일본계 급전대부업의 노예가 되어 있는 현실을 보아라!.
사회의 상류층은 모두가 도둑넘이 나라가 한국이다. “모두가 도둑넘들!(みんなどろぼうする)인 일본의 “정경체제 (the establishment)”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한국의 실제모습이다. 돈놓고 돈먹기 사회가 일본이고 한국도 똑같은 모두가 도둑넘인 사회가 되었다.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의 사회가 되면 사회통합은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이게 한국사희의 허탈한 본모습이다.
일본형 경제쇠퇴를 닮아갈 수 밖에 없는 한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보자.
그 가장 큰 논거는 일본의 부패정경체제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진입이다. 앞서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우리보다 앞서 진입한 일본을 너무나 판박이로 닮아가고 있는 한국이다.
또 빽과 연줄과 돈으로 움직이는 일본의 정경시스템(the establishment)인데 이러한 정경체제를 한국은 복사판으로 찍어가고 있다.
• "4대강 정비"는 국민"노가다" 만들기-삽질공화국의 정체-테트라 [40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88668
이러한 정경체제하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다. 젊은이들이 희망마저 잃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큰 한궁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개혁 시도마저 실패할 공산이 큰 한국이다.
개혁이 실패하면 백년전 도쿄대지진으로 쑥대밭이 된 그 역사를 다시 밝을 수 밖에 없을 일본이다. 도쿄대지진과 같이 자연재앙이 곧 닥칠 일본이다. 도요타 사태로 터질 것을 내다보지 못한 것도 1923년 관동대지진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것과 같다. 인재든 자연재앙이든 인간은 미래에 닥칠 재앙을 미리 내다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개혁이 실패하면 파멸의 길이 예정되어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증가→소득 감소→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의 파멸의 경제를 한국사회도 겪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외세의 영향을 너무나 강하게 타기 때문에 일본보다 그 파멸의 속도가 훨씬 클 것이다.
[일본경제의 쇠퇴 현상 한국 경제에 경고등] -LG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전문 읽기==> http://cafe.daum.net/talkone/OiPK/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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