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아이-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단한 말씀을 하셨더군요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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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단한 말씀을 하셨더군요 .... [42]

산물아이 everblu****

• 번호 899550 | 10.03.07 01:21
• 조회 7479

 

윤 장관님, 이 글 읽어 보세요~

 

 

 

무상급식을 찍고 첼로까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하다가 도의회의 반대로 좌절된 무상급식은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라며 호들갑을 떠는 집권세력의 반응은 진보·개혁진영에 ‘반엠비(MB)’나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구호가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복지가 필요한가이다. 박정희식 사회발전 전략의 후과로 우리 사회의 지배적 복지 관념은 ‘시혜적 복지’이다. 복지를 빈민이나 걸인에 대한 적선 정도로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복지는 항상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맨 뒤로 밀려나고, 그 결과 저소득층은 항상 근근이 연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실제 한국의 복지예산 등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바닥권이다. 한국은 ‘복지병’을 한 번도 앓아본 적이 없다. 

이제 복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G20’ 소속 다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은, 복지야말로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를 안정시킴을 보여주었다. 무상급식 정책도 단지 공짜 밥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이 정책의 요체는 헌법 제31조가 규정하는 ‘무상 의무교육’을 온전히 실현하자는 것,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 이들의 실질소득을 올리자는 것, 저소득층 학생이 어릴 때부터 자기모멸감을 느끼는 것을 막고 사회통합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무차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면 부자만 득을 보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교육예산이 부족해진다는 집권세력의 그럴듯한 주장은 “악어의 눈물” 격이다. 집권세력이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포기하고 난 후 이런 말을 한다면 경청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역으로 묻고 싶다. 현재 초등학교 수업료는 부자와 빈자 무관하게 받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정책도 포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산이 없다는 주장에도 솔직함과 진정성이 없다.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자인 서울'이나 ‘한강 르네상스’ 등에 4년간 8조원가량이 들어갔다. 경기도의 경우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가 “4대 거탑 사업”이라고 명명했던 성남·용인·안양의 시청사 및 도청 신청사의 건설비용은 3조7000억원이 넘어선다. 이런 전시성 예산만 줄여도 다른 교육예산을 줄이지 않고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인사가 기초단체장인 성남과 과천 소재 학교를 포함하여 전국의 1500여 초중고교가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며, 여당의 원희룡 의원도 다른 복지예산의 희생 없이도 전면적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단언하지 않았는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무상급식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지의 문제다.

최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첼로를 켜고 있는 자신을 표지사진으로 한 책에서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가 그의 꿈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감흥이 일었다. 향후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은 ‘사회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해야 한다. 성별이나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는 사회, 성실하게 노동한다면 교육비와 주택 마련 부담에서 자유로운 사회,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더라도 소질만 있다면 아마추어 첼리스트가 될 수 있는 사회는 한낱 꿈이 아니어야 한다. <글쓴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 출처 : '한겨레신문'
위 글 전문링크: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082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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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윤 장관은 관훈클럽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지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무상급식'과 '세종시 원안'에 대하여,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까 생각한다. 재원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이 그 사례" 라고 밝히며 무상급식에 대해선 "도대체 납득이 안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무상급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옷도 사주고, 집도 다 사줘야 하는지 의문. 자식이 공짜로 밥을 먹는다는데 싫어할 부모가 없겠지만, 나라 재원이 충분해야 가능한 문제" 라며 강하게 비판하셨다지요 ...

 

'무상급식'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면, 무료의무교육은 대략 사회주의의 할아버지뻘이 되니 당장 폐기처분 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한데 ..... 윤 장관 그대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창피함에 친구들 눈치를 기웃기웃거리다 무료급식을 차마 신청하지 못하고, 점심 때면..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친구들 몰래 수도 꼭지를 입에 들이대야 하는 서러운 그 동심을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가난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혜택을 주는 방식의 복지제도보다 어린이면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이면 학생 그 자체 자격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무료급식을 하자는 ............ 서글프지만 의미심장한 그 뜻을 이해하십니까?

무료급식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소수라고 해도 가난을 입증해야만 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 얻게 될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경제적 더 큰 이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어찌 그리 무책임하게 '충분하지 못한 나라 재원' 이니 어쩌구 저쩌구 하시며 용감하게(?) 운을 떼실 수 있는 것인지요. 나라 재정이 왜 요모양 요꼴이 됐는지 진정 몰라서 하시는 소리입니까! 하늘과 땅이 보고 있습니다. 하늘이 비웃고 땅이 비웃을 일입니다!

 

 

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악어는 사람을 잡아먹고 난 뒤엔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는 고대 서양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에서 나온 표현이 바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거짓 눈물이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곤 합니다.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기 입보다 큰 먹이를 한꺼번에 삼켜서 눈물샘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거 철이 다가오니,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인간들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자기 분에 넘치게 처먹어서 흘리는 악어의 거짓 눈물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는 ....... 현실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볼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 글은...윤 장관을 콕! 찍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오니 쓸데없이 오해하지 마시고,

 

학력과 지식의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의 철학이 없는 인간은 결국 티가 나게 마련인가 봅니다 ......

 

((윤 장관이 이 글을 꼭 볼 수 있도록 찬성 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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