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의미-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왔내요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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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왔내요 [173]
• 삶의의미 vnfmsq****

• 번호 920049 | 10.03.25 15:21
• 조회 32233

헌재 "집회참가자 교통방해죄 적용, 합헌"

 

 

 

 

차라리 솔직히 말하지 반정부시위 하지 말라고,

 

 

정말 놀라운 판결이자 어처구니 없는 결정입니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볼수없는 그런 결정.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하위법이 제한을 하다니요.. 이런.

소위 잘나간다는 선진국들의 시위모습을 보면 도로점거는 예삽니다.

 

점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참가인원이 많을때는 어쩔수없이 터지는거죠.

물론 시위중에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을 받습니다만 단순이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했다고.

 

제가 여러번 겅조했습니디만.

정권이 바뀌어도 헌재... 가 이런 저런 개혁들의 발목을 잡을겁니다.

 

전에 미디어법 통과 위헌심사. 잘 보셨을겁니다

과정이 불법이어도 결론이 나면 문제가 안된다는 식의 판결.

 

종부세 판결은 어떻구요.

 

 

헌제폐지.. 이젠 적극적으로 논의할때 됬습니다.

선출된 권력위에 있는 더 상위의 권력.. 대체 이게 말이되는 구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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